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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햇살론 등 불법 대부 광고 전수 검사

서울시는 설 명절을 전후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 광고를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49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 광고 전수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허위ㆍ과장 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최저금리 등) △대부조건

2021-02-01 11:15
"코로나19 땜에…"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

#. 기존에 운영하던 점포를 인수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주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간 점포에 투자한 비용이 상당한데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은 없나요?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형편 없습니다. 월세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지난해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중 절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

2021-01-26 11:15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절반은 ‘임대료 조정ㆍ계약 해지’

지난해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2건 중 1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6일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1만4630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많은 상담유형은 임대료 조정(21.1%, 3085건)이었고 △계약해지ㆍ무효

2021-01-26 11:15
서울시, 상반기 조정개시 상가임대차분쟁 88% 조정완료…‘임대료’ 문제 최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86건으로 조정위원회가 열린 32건 중 88%에 해당하는 28건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임대료’ 문제였다. 27일 서울시는 “상반기에 접수된 총 86건 중 32건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 중 28건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고 밝혔

2020-07-27 11:15
서울시, 7월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법률ㆍ구제지원

서울시는 7월 한 달간 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및 대부 광고 등으로 인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내역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정보노출은 막고, 제출 서류와 절차는 간소화했다. 신고된 건에 대해선 피해 상황을 분석해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필

2020-06-24 11:15
코로나19 악용 허위ㆍ과장광고 기승…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을 사칭하거나 저리대출인 양 모호한 이자율 표기, 한도를 넘는 초과대출 제안 등 허위광고행위에 대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불법광고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2020-04-20 06:00
서울시, 설 앞두고 시장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

서울시가 자금 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시장상인 등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대출을 일삼는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 15일 서울시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울 시내 중소형 전통시장 인근에 있거나 불법 대부 광고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101개 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은

2020-01-15 11:54
[정책사이다] 임금체불·대부업 피해…어려운 일 닥쳤을 땐 ‘눈물그만 상담센터’ 찾으세요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

2019-10-24 18:22
서울시 “상조업체 재무건전성 취약업체 여전히 존재”…11월 현장점검 실시

서울시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재무 건전성이 대체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 등록 상조업체의 2018년 회계연도 재무 건전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약환급금 지급능력 및 소비자 피해 위험 노출 정도를 알 수 있는 지급여력비율 등이 정상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가 여전히 존재한다. 6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수는 총 40개로 지

2019-10-21 09:50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꺾기대출 등 불법고금리 일수 대상

서울시가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는 시장 주변 대부업자에 대해 자치구와 공동으로 집중단속을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서울 시내 전통시장 인근 대부업체 80개 소와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20개 소 등 총 10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2019-09-03 11:26
‘불법대부업’ 피해자 3년간 26억 구제…서울시, 행정처분 등 엄정조치

서울시가 지난 3년간 불법대부업 피해자들에게 26억여 원을 돌려줬다. 27일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따르면 2016년 7월 개소 후 올해 6월까지 1208건의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를 펼친 결과 345건, 총 26억 7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피해신고유형을 살펴보면 10건 중 6건이 불법 고금리(60%)였다. 이어 수수

2019-08-27 09:48
분쟁조정위, 상가 분쟁조정 절반 해결…갈등원인 계약해지>권리금>임대료 순

# 강서구 화곡동에서 5년 동안 꽃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A씨는 4월 임대인 B씨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 A씨는 타로점집을 운영하겠다는 신규임차인 C씨를 구해 ‘권리금 양수도계약서’를 작성 후 임대인 B씨에게 C씨를 소개했다. 하지만 B씨는 종교적 이유로 C씨와의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이 건에 대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2019-07-23 10:16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 8월까지 집중신고기간

서울시가 이달부터 두 달 동안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요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막고 신고 절차는 간소화해 최대한 많은 시민을 구제할 계획이다. 집중 신고기간은 이달

2019-06-09 12:46
1000만→1억5000만 ‘꺽기대출’ 등 위법대부업체 12곳 적발

서울시가 꺽기ㆍ고금리 일수ㆍ불법추심 등 위법대부업체 12곳 적발했다. 서울시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ㆍ접수된 대부업체의 불법ㆍ부당행위 22건을 조사한 결과,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불법추심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 유형은 ‘

2019-05-27 09:31
새 건물주가 월세 올려달라는데 어쩌죠?…서울시 사례집 발간

Q. 새로운 건물주가 월세인상을 요구해, 그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새 계약서를 썼으니 임대차계약이 앞으로 10년간 보장되는 건가요? A.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최초 상가입점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임대료를 인상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기간은 최초 입점

2019-02-26 13:57
최고 이자율 252%, 서민 울린 불법 대부 129개 영업정지ㆍ등록취소

# 서울시 등록 대부업자 A모씨는 채무자 B모씨에게 단기 일수대출 총 6건, 4,145만원을 대부하고 이자를 포함한 4980만 원을 상환받았다. 672만 원의 부당이득을 수취했음에도 대부업자는 당초 계약을 이유로 720만 원을 추가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대부업자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117.0%에서 최고 252.8%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2018-11-14 11:45
법정 이자율 25% 초과한 고금리 불법대부업체 피해 속출 ‘주의보 발령’

# 40대 주부 B씨는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하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500만 원을 대출받아 선이자수수료 명목으로 155만 원을 제외한 345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했으나, 저금리 전환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등록되지 않은 불법대부업체로부터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 # A씨(30대, 여)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중, 생활자금이 부족해 지인의 소개로 20

2017-03-27 12:40
선물비용 입금하니 연락두절… 설 앞두고 ‘눈 뜨고 코 베이는’ 지능 사기 피해 주의보

김씨는 카카오톡 ID를 통해 문의 사항에 신속하게 답변을 해주는 판매자를 믿고 설 귀성길 가져갈 가족선물을 구입했다. 현금을 입금하고 송장번호까지 받았으나, 설 연휴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하루가 지난 후 판매자와의 연락이 두절됐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상품권, KTX승차권 등에 대한 구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현금 입금 후 연락이

2017-01-18 13:39
불법대부업과의 전쟁… '연 3400% 살인 이자' 위반업소 28곳 적발ㆍ43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해 11월 대부업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불법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첫 성과를 냈다. 서울시는 올 한해 동안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대부업법 위반업소 28곳을 적발하고 4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오토바이 이용 길거리 불법 명함전단지 배포자 ▲대부업 등록을 통해 대출자들이 정상적인업소로 믿도록 만

2016-12-06 14:06
서울 동서울터미널 '다단계 아지트'… 취업난 겪는 20대 미끼

'거마대학생'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던 불법 대학생 다단계 조직이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급증하면서 서울시가 '대학생 불법 다단계 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거마대학생은 거여동과 마천동에 있는 숙소에서 함께 숙식을 해결하며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 업체에서 일하는 대학생들을 부르는 말이다. 시는 올해 1∼11월 접수한 다단계

2016-12-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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