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땐 2000억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6년간 144억 납부 그쳐…강제성 없어 출연 인색“국토부, 사업 이행 약속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들이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200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 144억 원 납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일시 완납이 부담된다며 대신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국가철도공단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롯데·두산·포스코건설 등 24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건설사들은 공동으로 철도공단에 6
4대강 사업 입찰을 담합 건설사들이 특별사면 조건으로 약속했던 사회공헌재단 출연액이 당초 약속한 2000억 원의 2.5% 수준인 52억2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이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4대강 입찰 담합으로 신규공사 입찰이 제한된 69개 건설회사들이 사회공헌재단
일본 기업들이 직원 업무용 이메일을 분석해 담합과 부패, 영업 기밀 누설 등 비리를 잡아내는 인공지능(AI)시스템을 도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I가 이메일에서 부정으로 추정되는 단어나 문장, 맥락을 분석하고 일정 이상의 수치를 감지하면 감사담당자가 직접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리니어중앙신칸센 건설공사에 일본 4대 건설
공정당국이 입찰담합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의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27일 정부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스템 통합 업체(SI)인 A기업과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위한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체결했다.
이번 분석시스템 고도화 작업은 올해 12월 2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공
3조 5000억 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탱크 건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들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건설 등 10개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건설사는 대림산업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관련업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다. 감사가 확대될 경우 시공을 맡았던 건설사들이 다시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문 대통령이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洑)부터 상시개방에 착수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대강 공사에서 재벌기업들이 얻은 이익이 1조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추정되지만 담합이 적발된 기업들에게 부과했던 과징금은 담합을 통해 얻은 이익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정동영 의원이 경실련과 함께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담합이 적발된 공사 낙찰률은 평균 93.2%로, 중견업체들이 가격경쟁으로 수주하는 평
공정거래위원회가 3000억원대의 과징금을 건설사에 부과하면서 건설업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개별건설사당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돼 실적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한국가스공사가 2005년부터 2012년사이에 발주한 통영·평택·삼척 LNG(액화천영가스) 저장탱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16
한국가스공사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사업 건설사 입찰 담합에 대한 규제당국의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있는 건설업계가 검찰조사까지 받으면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이날 오전 이 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KCC건설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사업계획보고서 등을 확보했다고
정부가 관급 공사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며 부당이득금 반환 작업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전남지역 화양-적금 3공구도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4개사를 상대로 지난달 30일 125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GS건설, 대림산업 등 4대강 사업 등에서 입찰담합 등으로 물의를 빚은 대기업 건설업체들이 다른 입찰 참여를 제한받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됐음에도,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뒤 계속 입찰에 참여해 과징금의 5~10배가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결국 최근 박근혜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제재에서 풀려났으며, 도급순위 상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입찰 제한이 풀린 대기업 소속 건설사와 대형 건설사들이 사면 전에도 행정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들이 모두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제재 효력이 중지 돼 공공사업 입찰에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
이들 건설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건설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최근 건설업계는 입찰담합으로 인한 제재가 연달아 내려진 상황이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룹 총수가 걸린 기업인 사면과 달리 회사에 내려진 입찰 참가제한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1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공정위가 담합 결정을
건설사들의 공사 입찰 담합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건설업계는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동시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소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건설사들이 담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도 담합은 잘못 된 것이라고 인정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담합을 한 것은 분명 잘 못한 것이다. 앞으로는 담합으로 인한 경영손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만 부과받은 건설업체가 검찰의 요청으로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게 된다.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보완해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가 고발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김진태 검찰총장은 새만금방수제 담합으로 지난 4일 22억원
4대강 살리기 공사에 이어 한·중경제 협력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새만금 건설공사에서도 건설사들의 담합이 드러났다.
지난해 호남 고속철과 4대강 턴키공사, 경인운하 사업에 이어 올해에도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는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실행한 건설사에 시정명령
광주 하수오염 저감시설(총인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입찰제한 조치를 받은 건설사들이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 1부(재판장 박강회 부장판사)는 12일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공사는 추정금액이 922억여원에 이르는 대규모여서 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나눠먹기식으로 담합한 중·대형 건설사 10여 곳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류호중 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등 13개 건설사 법인에 대해 벌금 4천만원∼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 인천 지하철 2호선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관급공사 입찰제한 처분을 받으며 건설업계가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GS건설, 한라 등은 수자원공사로부터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 공문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한라는 오는 29일부터 입찰에 제한을 받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