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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당첨 지위 유지한다…“1분기 취소 부지 사업자 재선정 착수”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당첨 취소자의 청약 당첨자 지위가 유지된다. 기존 사업 당첨 취소자를 후속 사업 우선 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 수 유지 의무 등도 유연하게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당첨 취소자 구제안을 22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는 전국 7개 단지에 713명 규모다. 민간 사전

2025-01-22 11:00
사전청약 아파트 자리에 공공임대주택?… 당첨 취소자 “지위 승계는 어디로”

민간 사전청약을 취소한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토지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짓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들은 당첨 지위 승계를 통해 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제일건설은 인천 영종국제도시 A16BL 택지를 활용해 공공

2024-12-09 16:07
천태만상 아파트 부정 당첨 사례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최근 5년간 부적격 아파트 당첨 사례가 약 14만 건에 달한다고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나온 내용이다. 청약 가점을 잘 못 기재했거나 집이 있는데도 무주택자로 서류를 꾸몄다가 당첨이 취소된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세대주라고 속여 들통이 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다. 재

2018-10-10 06:00
보금자리 시범지구 당첨자 서류검증 결과 통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 사전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서류검증 결과를 지난 9일 개별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총 1만2959호에 대한 이번 서류검증 결과 80%인 1만397세대가 적격으로 판명됐으며, 부적격은 6%인 795세대·서류 미제출(당첨포기)은 7%인 930세대·7%인 837세대는 추가 소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2010-02-10 09:50
청약 가점 기입시 단순 오류자 구제된다

청약신청 시 청약 가점을 잘못 입력했을 때 단순한 실수로 인한 오류일 경우 당첨권에 들었다면 당첨이 유지된다. 단 악의적으로 점수를 입력했을 경우는 청약 자격이 박탈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청약 가점제 제도시행 초기의 가점항목 입력오류 유형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단순한 입력 오류로 나타났다며, 이 경우 실제 점수가 당첨권일 경우 당첨을 유지키로 했다

2007-10-23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