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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6조원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반도체, 국가총력전 전개 분야...확실히 지원해야”“산업은행에 17조원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중소‧중견기업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회의 수시로 열어 경제 이슈 직접 챙길 것”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6조 원을 투입해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

2024-05-23 14:47
尹대통령, '26조원'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반도체가 곧 민생”

윤석열 대통령이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 연장,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으로 팹리스(반도체 설계)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 대통

2024-05-23 11:51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진행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보고는 25분, 기자회견은 75분으로 총 100분가량 진행됐다.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에

2024-05-09 18:08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여야는 8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현안질의에서는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두고 야당 기재위원들의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야당은 계속해서 금투세 폐지가 급작스럽게 제시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발표 시점이 지금일 뿐 충분한 고민을 거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실제 법안

2024-01-08 16:34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과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들이 거대 야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려는 정책들에 '대기업ㆍ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거는가 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에는 오히려 30조 원을 추경

2023-02-15 16:07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난항…정부 “한국 법인세 경쟁력 39위”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한국과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의 법인세 누진세율을 갖고 있다며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를 낮추기 위한 공세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

2022-12-13 19:41
'법인세' 전쟁…주호영 "김대중·노무현도 인하" vs 박홍근 "여소야대서 타협해온 것"

본회의 D-2, 법인세 이견 팽팽 與 "대기업 감세, 이념 문제로 규정해 협상 어려워"野 "5억 원 이하 중소·중견기업도 낮춰야" 여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기일을 이틀 앞둔 13일에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산부수법안 최대 쟁점인 ‘법인세’를 둘러싼 신경전이 팽팽하다. 주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

2022-12-13 16:51
[종합] 野 "尹,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너무 무성의...노란봉투법 처리 의지"

민주, 尹 시정연설에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민생경제 예산 최대한 확보할 것…대통령실 예산 줄여야"'노란봉투법'에 "'노동 손배소 남용 제한법' 부르기로…조속히 처리"정의당, 정부와 협치 조건에 "노란봉투법 연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헌정 사상 최초로 보이콧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25 15:42
민주 "세법 개정안, 불공정한 경제 구조로 퇴행…양극화 더 심해질 것"

민주당 정책위,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 문제점 토론회' 개최"법인세 인하, 감세 효과 없어…나라 곳간 비우고 재정건전성 개선 어불성설""부자 감세 구멍을 메우기 위해 나라 재산 팔아…황당한 정책""자유가 시장 만나면 강자는 더 커져…사회 훨씬 더 어려워질 것"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재벌만을 위한 불합리하고 불공

2022-08-18 15:16
[피플] 김학수 KDI 연구부장 "법인세율 인하 효과 분명…단일세율이 바람직"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기업의 투자 확대나 고용 증진을 위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은 법인세율 인하와 조세 지원 확대밖에 없어요. 특히,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떨어져 투자가 당연히 늘어납니다. 3고 현상으로 인해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는 있어도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2022-08-05 05:00
중소·중견기업도 법인세 부담 완화 추진…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10%가 적용되는 구간(소득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정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만으로도 이미 2~4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익 규

2022-06-27 11:14
민주, 고유가에 '정유사 초과이익 환수' 추진…"리터당 200원 이상↓ 목표"

민주 "대기업 경유사 최대 호항 누려…고통 부담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서민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유사에 초과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영국 등 유럽 많은 나라는 '횡재세'라 불리는 초과이익세를 검토, 추진하고 있다"며

2022-06-21 10:57
홍남기 "세제개편안 대기업 감세 아니다…중소ㆍ중견기업 200개 이상 혜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이번 세제개편안을 대기업 지원, 부자 감세라는 편향되고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번 세제개편안 혜택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에 골고루 돌아갑니다'는 글을 올리고 "이번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개편안으로 혜택을 보게 될 중소·중견기

2021-07-27 10:14
[2021 세법개정] 5년간 세수 1.5조 감소…대기업 감세 논란 예고

올해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에만 정부 세수가 1조2579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은 1조5050억 원에 달한다. 또 대기업에 8669억 원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해 대기업 감세 논란이 예고된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1조5050억 원 감소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2021-07-26 15:30
트럼프는 WP·NYT에 특종을 줬다…플랜B는 무엇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대 공약인 건강보험제도 개혁법, 이른 바 ‘오바마케어(ACA)’ 대체 법안인 ‘트럼프케어(AHCA)’가 공화당 내 반발로 좌초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었다. 트럼프는 이번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오바마 전 행정부의 또다른 치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조만간 폐기하는 등 오바마 유산 지우기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

2017-03-27 09:16
[4.13 총선] 강봉균ㆍ김종인의 낙수효과…안철수의 빨대효과란

4.13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른바 ‘낙수효과’와 ‘빨대효과’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를 두고 여야의 경제사령탑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낙수효과는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 국가 전체의 경기부양 효과가 난다는 논리를 말한다. 30일 정관계에 따르면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대기업 규제 완화와 구조조정 지원을

2016-03-30 16:56
[2015 국감]김기준 의원 "MB이후 6년간 법인세 감세 52조원, 대기업 74% 독식"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매출액 규모별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6년간 감세규모는 5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기업이 74%인 34조원을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회사 총 개수는 2008년 신고분(2007년 귀속분)

2015-09-11 07:15
‘증세없는 복지론’에 눌린 증세담론…수면위로 ‘꿈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현재까지 ‘증세 없는 복지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수부족, 낮은 조세부담률 등에도 증세에 관한 주장과 논의는 줄곳 좌절돼 왔다. 하지만 최근 국책연구기관과 여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증세론이 다시 수면 위에서 꿈틀 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일 ‘2015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재정정책

2015-05-22 08:12
[세입세출 결산]법인세 감소 유지에 자영업자 세금탈루…결국 유리지갑만 털어

대기업 감세 정책으로 기업 관련 세입은 줄고 국민이 내는 세금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결국 자영업자나 전문직 고소득층의 세금탈루는 제대로 손 보지 못한 채 세금을 쉽게 늘릴 수 있는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털어 비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14년 세입ㆍ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013년보다 3조400

2015-02-10 11:30
‘의사일정 중단’ 새정치연합, 박 대통령에 영수회담 제안 검토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회동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원내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 방법은 여야 대표가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대통령을 만나 풀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당 대

2014-11-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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