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경제의 핵심인 기업의 경영 환경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앞세운 보호무역주의를 공론화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김상조 공
공정당국이 내달부터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에 대한 기초조사(서면조사)에 나선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사인의 금지청구, 전속고발제 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논의한 법집행 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중간 발표도 내놓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 시점과 ‘법집행 체계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공익재단·지주회사에 대한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첫번째 제재를 받게 될 기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5대 그룹 중 공익재단이 가장 큰 그룹은 삼성이다.
삼성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 등의 공익재단을 가지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공익재단의 주식자산이 2조9874억 원으로 5대 그룹
20대 대기업 그룹의 공익재단이 그룹의 핵심 계열사 지분을 대량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익사업을 위해 세워졌지만 핵심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대량 보유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20대그룹의 40개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 상장사 주식 규모는 총 6조7000억 원에 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