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여당 의원들이 속속 합류했다.
8일 정치권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정 대출금리 상한선을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의 제안과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전날 김남국 의원은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기준금리 0.5인데 대부업 최고 금리 매우 높은 수준"
민주당 문진석,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에게 대부업체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편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이날 편지에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 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27.9%)의 적정성에 대해서 금융감독원과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부업체의 최고금리가 과도하다"고 지적한 데 따라 이 같이 답변한 것이다.
최근 대형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를 웃돈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대부업의 상한금리 인하 수준이 현재 추진 중인 29.9%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추가로 인하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부업은 기준금리보다 대손발생이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2012~2014년말 비용인하 요인 분석에 4.3
2018년까지 270만명의 서민들에게 22조원의 정책자금이 신규 공급된다. 이에 따라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액이 기존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되고, 대부업체 최고금리도 현행 34.9%에서 29.9%로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
오는 2018년까지 270만명의 서민들에게 22조원의 정책자금이 신규 공급된다. 이에 따라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액이 기존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되고, 대부업체 최고금리도 현행 34.9%에서 29.9%로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3% 선이 무너졌다. 이 때문에 사상 최대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수차례 지적돼 왔다.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다. 지난 2008년 이후 연평균 8.7% 가계부채가 늘어났다.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계약서 가운데 가맹점주들에 과도한 부담을 준 일부 조항들을 자진 시정토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불공정 약관 내용으로 꼽힌 조항은 △일일 송금의무 위반 시의 과중한 위약금 △중도 해지 시의 과중한 위약금 △임대료 증가분의 가맹사업자 전가 등 3가지다.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일일 송금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지연일수 하루당 1만원의
국민행복기금이 가계부채의 단기적 해결에 그칠 뿐 근본처방은 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국민행복기금으로 인한 채무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해이도 지적됐다.
21일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교수는 행복기금이 가계부채 완화에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향후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김 교수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 최고금리가 오는 21일부터 연 44%에서 39%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하된 최고 금리는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번 대부업법
대형 대부업체들이 고객 신용도와 무관하게 법정 상한금리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선두 대부업체를 제외하면 대출중개업자를 거친 중개대출과 직접 대출 금리가 대부분 동일해 금리 산정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대부금융협회 신용대출 금리비교 시스템에 따르면 중개대출의 경우 금리를 공시한 20개 대부업체 중 1
대부업체들의 최고금리를 사인간 거래의 최고 이자율인 연 30%로 끌어내리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21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최근 금융업 최고금리를 현재 44%에서 30%로 14%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이자제한법상 사인간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을 연
시행 두 달을 맞는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4개 대형대부업체의 대부이자율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산관리 소홀로 일부 대출에서 법정이자율 초과이자를 수취한 1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자율한도 준수실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7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에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아닌 시장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금융협회는 20일 코리아나호텔에서 '2010 제2차 서민금융포럼'을 열고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상한금리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서민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서민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업체 최고 금리 인하에 대한 대부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는 현재 연 49%인 대부업체 최고 금리를 7월 중 44%로 인하하고 내년 7월 연 39%로 더 낮출 예정이다.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서민금융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시장에선 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