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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의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경제민주화 타령을 더 해야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무슨 경제민주화 타령이냐고 탓하시겠지요. 그러나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한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한다고 믿기에 몇 차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간 경제민주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양극화 심화라 말씀드렸습니다. 기업과 가계 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

2014-10-23 10:56
中企 적합업종 조정기간 2개월로 대폭 단축... 처벌조항 신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심의기간이 현재 1년에서 2개월로 대폭 빨라질 전망이다. 또 중기청의 심의결과에 따른 사업조정 권고 불이행시 처벌하는 조항이 처음으로 마련돼 시장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수성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법 개정안’을 공동

2013-06-07 08:53
수출입은행 녹색성장 매달려 뒤로가는 中企대출

수출입은행이 녹색성장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출입은행의 총 금융지원 계획은 66조원으로 작년 60조원 대비 10%(6조원) 증가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올해 16.5조원으로 작년 17.2조원 대비 4%(7000억원)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해 경우도 목표한 중소기업지원 규모를 채우지

2011-04-25 10:51
최시중 위원장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위반사업자 제재할 것"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이 조만간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위반 사업자에 대해 제재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18일 통신업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통신업계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마케팅비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 조치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올해 3번째 개최된

2010-08-18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