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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서 '고무줄 예산' 맹공…대통령 'R&D 카르텔' 의혹도 제기 [2024 국감]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 128억→4억 삭감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참여기업 일부는 100억 편취디지털 배움터 예산 2020년 484억→올해 279억으로 줄어김형숙 한양대 교수 수주 사업은 'R&D 카르텔' 논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고무줄'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꼭 필요한 예산은 졸속으로 삭감되고, 특

2024-10-10 16:15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첨단바이오 분야 구심점 필요"

정부가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바이오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한다. 6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내 역량을 하나

2024-10-06 18:01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가시화…"현장점검 전 복귀하면 처분에 고려" [종합]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11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8945명의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업무개시명령(9438명)에 불응한 불이행확인서 징구자는 7854명이다. 복지부는 불이행확인서 징구자에 대해 현장방문을 벌이고, 이후 면허정지 등 행정

2024-03-04 14:33
박민수 차관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현장점검…위반사항 법대로 대응" [상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8945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9일은 정부가 제기한 전공의 복귀시한이다. 정부는 수련병원 현장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 등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

2024-03-04 11:10
이재명, 타운홀미팅 尹에 맞대응...민생정책 띄운다

여야정 회동에 대해선 “메아리 없는 함성도 한두번”“필요할 때 할 것...지금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정부는 증액 권한, 우리는 감액 권한...소통·협치 필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내놨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에 맞서 ‘민생’ 주도권 잡기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2023-11-02 15:28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정치적 기구가 아닌데도 최근 거세게 휘몰아치는 '정치 소용돌이'의 중심에 선 정부 조직들이 있다. '4대 합의제 기구'로 불리는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받아야 할 이들 기구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면 구성원들이 새롭게 임명되거나 교체가 이뤄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투사하는 '권력의 장(場)

2023-06-16 05:00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 포함 환영”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25일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된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이 통합된 법안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통합법안에

2023-05-25 16:59
제이스코홀딩스, 니켈 원광 신사업 추진…“올해 광산개발승인권 획득, 내년 초 첫 선적 목표”

“경험 없는 중소기업이 제이스코홀딩스가 어떻게 광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실 것 같다. 이를 해소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2일 한상민 제이스코홀딩스 대표이사는 기자간담회 서두에서 이같이 말하며 광산업이 어렵고, 자본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제이스코홀딩스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필

2023-03-02 15:39
尹대통령,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등 3명 위촉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3곳 위원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위 위원장, 양창수 정부공직자윤리위 위원장에게 각각 위촉장을 전달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경북 의성

2023-01-25 16:11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국민통합위 1호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백일천하’…21일부로 종료권한 없고 대안 제시했지만 일회성…기존 연구와 차이점 없다는 지적도정책 반영은 미지수…“드라이브 걸어줄 권한 가진 상시 기구 절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위해 출범했던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상생특위)가 지난 21일 10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해체했다. 대기업과 중소기

2022-12-25 16:43
벤처업계 “벤처 혁신 위한 ‘국민혁신심의회’ 신설 촉구“

벤처업계가 대통령인수위원회를 만나 규제 혁신을 통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요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경제2분과)는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S 타워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고산 인수위원 및 최성호 자문위원과 혁단협 공동의장단이 참석했다. 벤

2022-04-26 17:39
[대선후보 공약점검 ⑧과학기술] 너도나도 ‘예산권’ 남발… “정무적 메시지일뿐”

돌아온 좀비 ‘과학기술부총리’냐. 제 기능 못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냐.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에 이어 과학기술부총리의 부활이 새 쟁점 화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제외한 여야 주요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부총리’ 부활에 찬성했다.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제3부총리를 겸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노무현

2022-02-27 18:36
“규제로는 집값 못 잡아…‘갈팡질팡’ 부동산 정책 막는 대통령 직속 기관 필요”

'내년 2.5%' 집값 상승세 계속과도한 수요억제책 효과 미미'공급확대' 정책으로 전환 필요"지속·안정성, 지역균형 등 고려미래세대 위한 주거전략 세워야" 정부의 '집값 고점론'에도 다수의 부동산 연구기관들은 내년에도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

2021-12-23 16:00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법제화 통한 정책 안정성 필요”

30일 ‘2050 탄소중립 정책포럼’ 개최 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 “탄소배출량 감축, 가능한가 아닌, 어떻게 가능하게 할 지 논의할 단계” 이창훈 그린뉴딜연구단장 “에너지전환 미비 시 공장 해외 유출 가능성”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법적인 안정성과 배출 목표 자체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서울

2021-06-30 16:21
수출입은행, 상임감사직 ‘친문 코드인사’…공공기관 개혁 역행

기타공공기관 분류 공운법 미적용임추위 없이 기재부 장관이 임명‘文캠프’ 거친 상임감사 내정자전문성·자율성 침해 ‘도마위’ 한국수출입은행 상임감사직을 놓고 ‘친문(親文)’ 코드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며 금융 공기업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공기업 임원들에 대한 코드인사 논란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의지와 역

2021-01-20 05:00
[정치권력 금융지배] 산업은행 임추위 ‘親文라인’ 장악…독립성 훼손 우려

최근 IBK기업은행장에 윤종원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이 임명되면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기관장이 관피아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 이들 기관장을 포함해 사외이사와 감사 역시 현 정권과 밀접한 인사들이 내정되면서 권력에 연줄이 있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책은행 맏형 격인 산업은행의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마저 친

2020-01-21 05:00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호주제 폐지·남윤인순·공동육아…'58년생 남인순'

"여성은 결혼해서 임신한 후 구조적인 문제에 맞닥뜨려요. 결혼 전에는 같이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막상 겪어보니 모든 부담이 여성에게 지워지더라고요. 우리나라 여성은 노동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으로 차별의 문제를 겪고 있음을 결혼과 임신 그리고 출산을 통해 몸소 체험했어요." '활동하는 여성'이었던 남인순(61)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혼 후 5년이

2019-05-30 05:00
이제민 “고용·분배·공공부문 개혁 미진“…경총 "강성노조로 국가경쟁력 최대 걸림돌”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9일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에서 “고용·분배가 여전히 어렵고 공공부문 등의 개혁이 미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감안할 때

2019-05-09 16:30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내년 ‘국가 미래비전 2040’ 본격 추진”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21일 포용과 혁신과 평화와 번영 정신 아래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인 ‘국가 미래비전 2040’을 내년에 본격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집현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추진 직속기구 및 대통령 자문기구와의 오찬간담회에서 국정과제위원회의 운영성과 및 역할 강화 방안을 보고 하면서 이

2018-11-21 14:48
文대통령, 북방경제위원장에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위촉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권구훈(56)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전무)를 위촉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인선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권 신임 위원장은 거시경제 예측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로, 모스크바 사무소 근무경험을 토대로 북방경제에 남다른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2018-11-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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