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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모 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감을 주는 대가로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억

2024-11-19 11:33
'들쭉날쭉' 예식장·스드메 가격 투명화…예비부부 '견적서 정확도' 높아진다

정부,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발표스드메 평균 기본금 346만원…추가금 174만원서비스 환불·위약금 등 명시한 표준약관 제정"자정기능 한계…업계 발전·소비자 피해 지원" 정부가 예비부부의 결혼 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결혼식장,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스드메) 등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를 추진한다. 결혼서비스는 큰 지출 규모와 이용 과정에

2024-11-14 09:00
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 가격 투명화…부당약관 시정

사진파일 구입비ㆍ드레스 피팅비 등 기본가격에 포함계약서에 추가요금ㆍ위약금 기준 구체적으로 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부부들을 울리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 깜깜이 비용 문제 관련 부당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 이에 따라 별도로 돈을 지불해야 했던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가 기본 서비스가격에

2024-11-12 12:00
[종합]카카오페이 "PG사ㆍ해외 기업 인수 의향 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가 4분기 결제 서비스는 지난해보다 높은 성장 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5일 신 대표는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4분기 결제 서비스는 소비심리가 높아지는 시즌을 맞이해 지난해보다 높은 성장 폭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온라인 결제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과 이익을 확대하고 오프라인과 크로스 보더 결제를 통해 사업 확

2024-11-05 17:52
"1주일만 살께요"···전·월세 대신 초단기 임대차 '주세' 뜬다

연이나 월 단위가 아닌 ‘주’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받는 ‘주세’ 시장이 몸집을 불리고 있다. 짧은 기간만 집을 빌려 살고 싶어하는 임차 수요와 공실 없이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내고자 하는 임대 수요가 맞물린 영향이다. 30일 부동산 단기임대 플랫폼 ‘삼삼엠투’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주 단위로 임차료를 내는 부동산 단기임대 거래액 규모는 약 300억 원

2024-10-30 15:58
“이커머스 줄폐업 vs 투명한 시장 조성”…티메프 재발 방지책에 업계 엇갈린 반응

정부가 국내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고 20일 안에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정산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른바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이를 두고 벤처기업업계와 중소기업계의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벤처기업협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2024-10-18 17:23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해야

앞으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커머스 사업자)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플랫폼 파산 시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제2의 티메프 미

2024-10-18 07:46
시평 20위권 건설사 하자판정비율 30% 넘겨… 하자 최다 회사는

최근 5년간 시공능력 20위권 업체의 하자판정 비율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원 원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건설사 공동주택 하자판정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국토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시공 20위권 건설사의 하자

2024-09-26 16:03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달 9일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

2024-09-23 15:00
"티메프 사태로 4.8만 업체 피해…대규모유통업법 개정 필요"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은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 준수의무,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고,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남 사무처장은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공청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온라

2024-09-23 15:00
‘모으면 친환경 퇴비’…관악구, 커피박 집중수거 사업 실시

서울 관악구가 커피 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박(찌꺼기)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커피박은 가축 분뇨를 재활용한 일반적인 퇴비와는 다르게 악취가 없고 커피 특유의 향이 유지돼 고품질의 친환경 퇴비로 주목받고 있다. 구는 2018년부터 관내 커피전문점에서 대부분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는 커피박을 무상으로 수거해 퇴비로 재활용해 왔다

2024-09-12 15:12
정부, 층간소음 바닥 하자 판정 기준 신설 등 생활밀착서비스 개선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을 신설하고 장례용품 가격 표시제를 확대하는 등 생활 밀착 서비스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동주택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신축 공

2024-09-12 07:30
"티메프 사태 방지…사후 처벌 대폭 강화해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사후 처벌이 있도록 규율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티몬 · 위메프 사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선 강력한 처벌을 통한 '일벌백계(一罰百戒)'가 중요하다"면서 "어마어마한 벌금으로 지급결제 시스템의 질서를 확립하는 미국이나

2024-09-07 09:00
중국發 B2B 1688닷컴·한국 파빌리온 출격…서울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모색

대량 도매 저렴한 가격 내세워국내 중소기업 타격 가능성도도매 플랫폼 관련 실태조사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기업 간 거래(B2B) 도매 플랫폼을 활용해 한국 도매상 공략에 나서면서 서울시가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조사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중국 도매 플랫폼으로

2024-09-04 14:40
금감원, 네이버ㆍ토스페이도 검사 착수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여파'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대형 결제대행업체(PG사)를 대상으로 서면 검사에 착수한다. 카카오페이가 중국 최대 간편결제업체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나온 만큼 타 업체들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14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해외 결제 기능이 있는 국내 대형 전자 결제 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서면 검사를

2024-08-14 16:14
304만 카드가맹점에 내일부터 우대수수료 적용…법인택시도 대상

PG 하위가맹점 178만 곳ㆍ개인택시 16만 명 대상일반(법인)택시사업자 1300명은 순차 적용 예정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가 내일(14일)부터 0.5~1.5%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304만6000곳이 14일부터 우대수수료를 적

2024-08-13 06:00
허위 세금계산서로 225억 비자금…의약품 업체 경영진 등 기소

거래내역을 허위로 꾸며 2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과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등 2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9일 의약품 판매대행 A 업체 대표이사 최모 씨 등 2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2024-08-09 17:18
[티메프發 쇼크] 카드사 환불 3만여건·40억 규모…마무리 수순

티몬·위메프(티메프) 소비자들의 결제취소·환불을 처리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PG사)·카드사들이 현재까지 3만여 건, 40억 원 규모를 환불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PG사들이 티메프 신용카드 결제·결제 취소를 중단한 지난달 23일 이후 이달 6일까지 총 3만여 건, 40억 원 규모를 소비자에게 환불했다. 이들 상품은 대

2024-08-08 09:21
티몬 소비자들 불볕 속 '1인시위'…"카드사, 환불해달라"[티메프發 쇼크]

주말 폭염에도 아랑곳…피해 소비자 10여명 릴레이 시위 참여"카드사 믿었는데…환불 민원에 이렇다할 답변 없이 외면하나" 티몬ㆍ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소비자들이 낮 최고기온(서울 기준)이 35~36도까지 치솟은 4일에도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들을 상대로 피해금 환불을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

2024-08-04 14:24
[티메프發 쇼크] 여행ㆍ상품권 환불 당분간 어려워…"의무 주체 누구" 법리 검토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와 정부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의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 의무에 대해 법리 검토에 착수하면서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환불 주체를 따지는 절차가 이어지면서 상품권 및 여행 상품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안은 불가피할

2024-08-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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