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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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조치 2년 연장 [종합]

정부가 2020년부터 유지해오고 있는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를 2년 연장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3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근거로 시행 중인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를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간 계속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는 최근의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 경기침체 등

2024-06-03 14:16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 허용…규제 실증특례 등 9건 승인

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규제 실증특례·임시허가 9건 승인수전해 설비에 비금속 배관 허용수소 생산 안정성 높이고 비용은 낮춰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수소 생산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생산성 향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산업융합 규제

2024-05-09 15:00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얼마 전 자가용을 마련한 A 씨는 운전 중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노면 표시를 보고 초록불 신호에 좌회전을 했지만, 맞은편 직진 차량에 들이받히고 말았다. 나중에 보니 신호체계가 변경돼 좌회전 신호가 생겼지만, 예전 노면 표시를 지우지 않아 사고가 나게 된 것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부적절한 노면 표시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2024-02-07 10:10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유역 환경청이 맡고 있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을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위탁,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 사업이 중복돼 사업자의 부담이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심의가 생략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

2024-01-28 12:00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지난해 8월 수도권과 강남역 일대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맨홀에 빠져 사망한 중년 남매의 유가족이 서초구로부터 16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당시 폭우 피해와 관련해 법원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물어 첫 배상 판결을 하면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해 폭우로 침수된 도로에서 맨홀에 빠

2023-12-27 11:12
'킥라니' 없어질까…정부, 전동킥보드 전용도로 만든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를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에 비유해 '킥라니'라는 신조어로 부른다. PM은 시속 25㎞/h 미만, 30㎏ 미만의 킥보드 형태 장치 등을 말한다. 실제로 PM이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

2023-10-19 11:02
국토부, 2주간 도로포장 집중점검…포장파손 일제 보수도

정부가 이달 9일부터 2주간 도로포장 집중점검을 통해 국도 포장파손 일제 보수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여름철 도로파임(포트홀) 등 도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9일부터 23일까지 도로포장 집중점검을 한다. 도로파임은 주로 요즘과 같은 집중호우 이후 많이 발생하며, 여름철 차량 운전자의 주행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올해는 장마 기간

2023-08-08 11:00
국토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8개 지자체 선정

국토교통부는 지역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2023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대상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종 사업지에는 경기 의왕·양주시, 충남 보령시, 강원 속초시, 전북 남원시, 충북 옥천군, 경북 고령·예천군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각각 국비 20억 원이 지원된다. 스마

2023-04-13 11:00
화재 취약 PMMA 소재 방음터널ㆍ방음벽 전부 교체

화재에 취약한 소재인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을 사용한 방음터널과 방음벽이 전부 교체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과 연초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 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

2023-02-02 12:00
국토부, 화재 취약 PMMA 소재 방음시설 철거·교체 '속도'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와 관련해 화재에 취약한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시설의 철거·교체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26일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대책’ 논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소방청 등 유관부처와 경

2023-01-26 16:50
'길 바뀌면 실시간 반영'...자율주행용 정밀도로지도 만든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차선, 표지, 도로시설 등 도로와 주변 시설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정밀도로지도가 필수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는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도로정보 등을 인식한다. 현재 기존 구축구간 중 달라진 부분은 연 단위로 갱신하고 있어 변화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전자지도 제작, 자율주행 기술 관련 52개 기관이 모두

2022-09-20 14:00
국토부, 전국 모든 도로 4주간 점검ㆍ보수

국토교통부가 한 달간 전국 모든 도로에 대한 점검 및 보수에 들어간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겨울철 강설과 결빙에 대비해 제설자재의 비축과 장비도 점검한다. 국토부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4주간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 도로법을 근거로 건설돼 운영 중인 모든 도로(약 11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ㆍ보수하는

2022-09-13 11:00
지자체 도로 면적 최대 27.1%가 개인 사유지, 통행-재산권 갈등 심각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지만, 사유지인 '사실상 도로'가 지자체별로 최대 27.1%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실상 도로는 법ㆍ제도상에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아 주민의 통행권과 개인의 재산권 사이에서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6일 김고은·김승훈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에 따르

2022-05-06 11:00
남해고속, 경부·호남선 유휴부지에 태양광 1.2GW 설치 가능

남해 고속도로와 경부(서울~대전)-호남선(대전~목포) 철도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연간 18만3000가구가 쓸 수 있는 1.2GW 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휴부지는 이미 개발이 이뤄져 환경 훼손 문제와 기존 용도와의 충돌, 부지 비용 문제에서 자유롭다. 11일 녹색연합의 도로 철도 유휴부지 태양광 적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

2022-04-12 18:00
국토부, 도로정비 우수 기관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등 19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2021년 추계 도로정비평가’를 통해 도로 등급별로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고속국도), 국토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일반국도), 충남(지방도), 인천(특·광역시도), 경북 상주시(시·군도), 서울 영등포구(구도)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2회(춘·추계) 도로정비 기간을 설정해 전국 도로관리청의 도로보수 상태

2022-02-13 11:00
신규 스마트 복합쉼터 지자체 공모…5곳 선정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스마트 복합쉼터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복합쉼터 추가 조성을 위한 사업공모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은 일반국도 편의시설 조성과 연계해 추진하는 도로관리 분야 최초의 중앙정부·지자체 협력 사업이다. 친환경 차 충전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주차 가능 대수 안내표지판, 스마트 조명·휴지통

2021-10-25 06:00
판교에 자율주행 택시 다닌다…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이르면 3분기부터 경기도 판교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택시를 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어 경기도가 신청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경기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일원)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

2021-04-26 11:00
도로 준공 시 정밀도로지도도 함께 만든다…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4월부터는 도로를 신설·확장·개량·보수할 때 도로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밀도로지도를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해야 한다. 현재는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절차 등이 없어 국토지리정보원이 직접 정보를 수집ㆍ반영해 정밀도로지도에 최신 도로정보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2021-03-10 11:00
국토부,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확대ㆍ수소도시 규제특례 추진

국토교통부가 올해 위험구간에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수소도시 규제 특례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1일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자체·산업계·국민의 건의를 받아 국민생활 편익증진과 영세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를

2021-03-01 11:00
이르면 연말부터…자율주행차 달린다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서울ㆍ충북ㆍ세종ㆍ광주ㆍ대구ㆍ제주 6곳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를 최초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 및 5개 정부부처(국토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 차관급으로

2020-1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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