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7년째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독도 입도지원센터는 일본이 2006년부터 매년 '죽도의 날' 행사를 개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거짓 홍보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에 센터를 건립해 입도객 안전관리 및 독도 학술연구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사업예산 편성 이후 이견조율 이유로
독도 관련 일부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앙정부가 한일 외교문제 등 영유권 분쟁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사업 시행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24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포항남ㆍ울릉)은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로부터 거센 사퇴압박을 받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외통위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과거사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미국과 공조를 굳힌 것과 관련해 이를 외교 정책 실패라고 지적하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 논란과 관련해 “백지화한 것은 아니고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수 이승철 씨가 독도가 한국 땅임을 홍보했다고 일본 입국을 거절당한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는 부적절했다”는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의 질의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취소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관련 내용을 묻는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의 질의에 “독도 입도지원센터와 관련해 다소 혼선을 일으킨 것처럼 비친 데 대해 관리하는 총리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고 지
정부가 독도입도 지원센터 건립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언론 등에 이슈화가 되지 않도록 ‘보류’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1일 비공개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독도 방문객에 대한 안내와 대피, 구급 업무 등을 수행할 입도 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하지만 회의에서 정부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조달공고 취소에 대해 ‘안전관
정부는 일본이 우리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 취소에 대해 사실상 자국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하는 분위기에 “착각은 자유”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의 결정을 일본이 자국의 외교노력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착각은 자유”라면서 “(착각에는) 한계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
정부가 독도영유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설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정부가 예산 30억원을 투입해 독도 동도 접안시설 부근에 전체 면적 480㎡, 3층 높이로 내년에 완공할 예정이었다. 이 지원센터는 발전기와 담수화시설, 기상 악화시 대피시설을 마련해 관광객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독도 주변해역 해상 치안 경계 활동과 독도관리 실태 등을 점검키 위해 오는 14일 독도를 방문한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1일 일본 시마네현민회의 주최 도쿄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도쿄 집회’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이다.
특히 국토부는 독도를 찾는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