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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굶기면 안돼” 동물보호법 개정…맹견사육 허가제도 도입

최근 반려동물 학대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 학대로 처벌받게 된다. 또 내후년부터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나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4월 27

2022-04-25 16:12
주민투표법·동물보호법 등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월 마지막 임시국회서 10개 법안 통과 자율방범대 설치·운영법 등 처리故 이중사 특검법은 전날 법사위 상정 제외에 불발 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투표법 개정안'과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10개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주

2022-04-05 16:49
반려견 목줄 2미터 넘으면 안 된다…개ㆍ고양이 온라인 판매 금지

이르면 내년부터 반려견 목줄의 길이가 최대 2미터로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11월~12웧께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농식품부는 외출 시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미터 이하로 명시했다.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2019-09-10 11:10
무허가로 반려동물 사육해 팔고 화장장까지 만든 업체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벌인 업체들이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을 실시해 무허가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업체 가운데는 동물 생산·판매업체가 9곳으로 가장 많았다. 단속 결과, 이들 업소는 사육 동물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위생

2019-06-24 11:00
농식품부, 무허가 반영동물 업자 특별단속…적발 업체는 고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복지 증진과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해 무허가 반려동물 사업자 단속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25일부터 한 달 간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업종은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 훈련소 등), 동물미용업, 펫택시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2019-04-24 11:00
고양동 동물화장장 건립, 1만여 주민 '뿔났다'…왜?

주택 인근에 동물화장장 건립…지자체 '상위법 개정' 촉구 경기도 고양시에 동물화장장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동에서 중고차 업체를 운영하는 B 대표는 지난 6월 1일 동물화장장을 조성하겠다며 덕양구청에 용도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고양동 주민들이 '동물화장터 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2016-08-23 10:36
[카드뉴스 팡팡] 반려동물 장례업체, 이대로 괜찮은가요?

[카드뉴스 팡팡] 반려동물 장례업체, 이대로 괜찮은가요? 제 오랜 반려견 '빙구'입니다. 15살이죠.한때는 윤기 나는 털과 똘망한 눈동자를 가진 장난꾸러기였지만 지금은 두 눈이 멀고 하루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기력 없이 누워 잠을 자는 것뿐이죠.이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펫로스 증후군'이

2016-07-07 15:55
반려동물 사체, 폐기물에서 제외...동물장묘업에 적용

앞으로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취급받지 않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에서 제외한 폐기물관리법이 21일 발효됨에 따라 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반려동물장묘업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자는 종전과는 달리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2016-01-21 07:11
지난해 등록 반려동물 89만 마리…유기동물 8만1000마리 ‘감소 추세’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반려동물이 총 88만8000마리이며, 유기동물은 8만1000마리로 기록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7일 지난해 말 기준 각 시ㆍ도 보유 동물보호ㆍ복지 업무추진실태 자료를 취합ㆍ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잃어버린 반려동물(犬)을 쉽게 찾고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에 시작된 반려동물 등록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으

2015-05-07 11:11
반려동물 유기 처벌 강화…‘애니멀 호더’ 금지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이른바 ‘애니멀 호더’(반려동물 대량 사육자)가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생산ㆍ유통 및 보유 등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유기ㆍ유실 개체수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기존 동물등록제 실

2015-01-29 11:00
새누리, 학원 시설 규제 완화 등 최종 규제개혁 과제 15건 발표

앞으로 학원의 한 강의실에서 다양한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혁된다. 또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아닌 일반주류업체도 전통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주 인터넷 판매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새누리당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혁신 규제개혁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규제개혁특위 실무추진단가 행정부 15건과 사법부

2014-09-16 11:18
지난해 유기동물 분양률, 첫 안락사율 앞질러

최근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유기동물 안락사율은 감소했지만 분양률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의 등록 등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유기동물 분양은 2만7223두로 전체 유기동물 처리 건수 중 분양률은 전년보다 1.4%포인트 증가한 27.4% 비중을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2013-05-06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