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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 폐지…등기신청 간소화 추진

정부가 법인의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모바일 등기신청을 도입하는 등 등기신청 간소화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법인의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모바일 등기신청을 도입하는 등 등기신청 간소화를 담은 상법ㆍ민법ㆍ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상업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해 법

2023-11-15 22:13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2023-08-17 14:32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임차주택 낙찰 특례 지원을 시행한다. 계속 거주를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생계 곤란 피해자는 긴급 자금과 복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7일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지원안은 모두 특별법 제정

2023-04-27 10:00
영등포구, 집중호우 피해 본 구민에 재산세 감면 나선다

서울 영등포구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영등포는 주택 5273채, 공장 및 상가 864곳이 침수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이에 구는 지난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2022-10-11 10:31
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올해 농업 분야 조세감면 혜택이 대거 없어져 농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세특례가 없어질 경우 농가에서 발생하는 세액 부담은 약 2조 원에 달한다. 올해 없어지는 농업부문 조세특례는 모두 12개 항목이다. 국세가 9건, 지방세가 3건이다. 국세는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조합 300

2022-07-19 15:23
사업자 명의 도용당한 지적장애인…법원 "과세 무효“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한 지적장애인에게 과세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 씨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여주시를 상대로 "납세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3급 지적장애인인 A 씨는 2014년 실종돼 수년 뒤 발견됐다. 평소 알고 지내던 B

2021-09-05 11:08
[5G 2주년] 1366만 가입자, 17만 기지국 달성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지난 2년간 국내 5G+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의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약 1366만 명의 가입자 수(2월 말 기준), 중소ㆍ중견 장비기업의 실적 증가에 따른 성장세 및 주요 기업의 대규모 장비 수출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5G 상용화 1년 반 만에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기지국은 16.6만 국

2021-04-02 10:00
[5G 2주년] 전국망 조기구축ㆍ융합서비스 활성화

정부는 5G 상용화 2년째임에도 여러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만큼 정책 보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법ㆍ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기업성장의 ‘디딤돌’을 놓으며 5G+ 전략산업 성장의 ‘주춧돌’을 마련해 ‘5G 융합생태계’ 조기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 전제로 2022년까지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올해에는 85개 시 주

2021-04-02 10:00
정부, “올해를 5G+ 융합생태계 조성 원년으로”

정부가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와 5G 특화망, 모바일 에지 컴퓨터(MEC) 기반 서비스 등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를 본격화하며 올해를 5G+ 융합생태계 조성 원년으로 삼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5G+ 전략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제4차 범부처 민ㆍ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

2021-01-26 14:00
정부, 올해 디지털뉴딜에 7.6조 투자…제도정비ㆍ개혁 추진

정부가 2021년을 디지털뉴딜 체감 성과 실현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7조6000억 원을 투자하고 제도정비와 규제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새해 첫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제8차)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2021년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 원(국비 44조

2021-01-06 13:30
[2020 국감] 창업ㆍ벤처중기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개정안 발의

창업ㆍ벤처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대표)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ㆍ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기업 집적시설

2020-10-15 10:22
한국 GDP 대비 부동산거래세 OECD 1위…"진입장벽 낮춰야"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거래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을 밑돌았다. 26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OECD 국가 부동산 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OECD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와

2020-07-26 15:35
KTㆍSKTㆍLG유플, 정부 '디지털뉴딜' 가속화 동참…"3년간 5G에 25.7조 투자"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5세대(5G) 이동통신 등 기반 산업에 최대 25.7조원을 투자하며 이른 바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가속화에 힘을 보탠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T 박정호 사장, KT 구현모 대표이사, LGU+ 하현회

2020-07-15 15:00
[종합][한국판 뉴딜]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보급…재택근무 사업체 10배로

정부가 2025년까지 20조3000억 원을 들여 승용·버스·화물 등 누적 113만 대를 보급하고, 급속충전기를 1만5000대까지 확충한다. 수소차 보급량도 20만 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D) 기반의 비대면 인프라를 구축해 감염병 등 외부 충격에 대응 가능한 스마트병원을 만들고, 4.5% 수준인 재택근무 사업체

2020-07-14 16:41
AI로 감염병 예측…전국 학교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와이파이 구축

2025년까지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총사업비 160조 원 중 100조9000억 원은 ‘14만2000개 공공데이터 개방’ 등 10대 대표과제에 쓰인다.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경제활력 제고 등 파급력이 큰 사업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효과가 큰 사업 △단기 일자리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2020-07-14 16:00
[문선영의 異見] 공시가격 논란 반복, 언제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 제기에 나설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최근 한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카페 게시글 작성자는 정부가 명확한 기준도 알려주지 않고 불합리한 수준의 공시가격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같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의 제기에 함께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글이 올라오자 마자 게시글에는

2020-03-23 06:30
한경연 "韓 창업 비용, OECD 평균의 4배"

한국에서 창업할 때 드는 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4배 이상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2020)' 중 창업환경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창업비용은 490만 원으로 OECD 36개국 중 이탈리아(514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비쌌

2020-02-04 11:00
과기부, 10년간 AI관련 기술 개발에 1조 원 투자... 올해 연구개발 예산 24조 원 돌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실패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연구비 지원을 포함, 총 24조 원이 넘는 연구개발 지원예산을 투입한다. 5세대(5G)이동통신 관련산업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30조 원을 투입하는 등 기반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과기부는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과기부는 인공지

2020-01-16 12:06
정부, 5G 관련 기업 세금부담 줄여주고 수출지원 늘린다

정부가 5세대(5G)이동통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수출은 적극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2020년 5G 관련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과기부는 우선 5G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1%였던 수도권 지역의 세액공제율을 올해는 2%로 확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공제율은 작년과 동

2020-01-02 13:42
[2020 경제정책] 5G 글로벌 시장 선점한다…'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 마련

정부가 5G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신설 5G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완화한다. 또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개편하는 등 5G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G 투자촉진 및 산업 활용 활성화 방안'을

2019-1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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