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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믿지 마!” vs “쓴 맛 보여줘야”…美업계 리더들 대선 두고 설왕설래

美가상자산 업계 리더들, 대선 투표 두고 각자 입장 피력‘공약은 공약일 뿐’ vs ‘반 크립토 정치인 낙선해야’ 팽팽국내에서도 대선·총선 공약 있었으나, 공약(空約) 비판도 가상자산 관련 입장이 올해 11월 치러질 미 대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며, 가상자산 업계 리더들 사이에서도 대선 투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내 역시

2024-07-20 09:00
테라·루나부터 김남국까지, 시행착오 끝에 가상자산법 시행…2단계 입법 '촉각'

테라-루나 사태 시작으로 가상자산법 논의 급물살지난해 본회의 통과…주요 내용은 투자자 보호업계 “2단계 입법은 산업 진흥 위주 돼야” 가상자산 시장 최초 업권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착오 끝에 오늘부터 시행된다. 테라-루나 사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 의혹,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건 등을 거치며 만들어진 만큼 이번 법은

2024-07-19 13:45
"비트코인 ETF 허용하고 5천만원까지 비과세"…민주, 코인러에 손짓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총선을 앞두고 '코인러(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취지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 자산 제도화' 정책을 발표

2024-02-21 14:56
닥사, 회원사 역량 강화 위한 세미나 개최…임직원 100여 명 참여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내부통제 및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미나는 닥사 준법감시 분과와 자금세탁방지 분과가 공동 주최했다. 세미나는 전날 금융당국의 향후 규제 방향과 입법 동향, 감독 강국의 자금세탁방지 검사 사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닥사 회원사의 준법감시 및

2023-05-18 16:35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지난해 5월 테라ㆍ루나 사태 발생으로 관련 규제 급물살가상자산법 논의 현안에 밀려 심사 연기…결국 해 넘겨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에 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탄력 전망 가상자산 기본법이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이다. 지지부진하던 가상자산 시장 규제가 첫발을 내디뎠다. 가상자산법이 처음 국회에서 논

2023-05-13 05:00
닥사, 자율규제 이행 현황 및 계획 발표…상폐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2023년도 자율규제 이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3일 공개했다. 닥사는 지난해 6월 출범 이래 국내 첫 가상자산사업자 자율규제 이행을 목표로 4개 분과(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교육)를 수립하고 과제를 발굴해 이행다. 그 과정에서 학계ㆍ연구계ㆍ법조계 등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율규제 이행 내

2023-04-03 08:18
"독과점 논란 업비트 점유율, 해외 거래소도 같이 따져야 "

16일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DCON 2023한국경제법학회·KBER ·두나무 공동 개최이상승 교수 “업비트 독과점이라 보기 어려워” "업비트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건 2021년 이후다. 가상자산 시장은 변동이 매우 심하고, M&A도 활발하다. 해외 사업자들의 경쟁 압력도 치열하다. 경쟁 상황은 고착화돼 있다고 보고 있지 않다." 이상승

2023-03-16 16:42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국회 정무위, 9일 가상자산 관련 법 포함 법안소위 진행 예정“내일도 어려울 것” 사실상 처리 불가능 전망…올해만 3번째업계, “제도화 첫 단추인데, 계속 밀려 답답한 심정” 토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정무위는 9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제ㆍ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이번

2023-03-09 05:00
DAXA에 힘 싣는 당정…윤창현 “한계 알지만 맡길 수 밖에 없어”

6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DAXA, 증권성 판단 관련 금감원에 수차례 자료 제출윤창현 의원 “닥사 한계 알지만, 갖춰진 단체 닥사 뿐” 가상자산 시장의 최대 쟁점인 코인의 증권성 판단을 두고 당정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 힘을 실었다. 금융당국은 닥사에 증권성 판단 관련 자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윤창현

2023-03-06 15:58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가상자산 사업자 36개사 중 사업자 구분은 거래·기타업 뿐규제 공백에 투자자 보호 문제ㆍ사업 리스크 대두 “특금법 규제 공백 가상자산 기본법이 해결해야” 가상자산 업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이분법적인 사업 신고 수리 범위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수탁·운용·평가·공시 등 나날이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는데, 사업자 신고 수리는 거래업자·기타업자

2023-02-23 05:00
“가상자산 통합 공시 시스템·표준 백서 필요”

30일 국힘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투명한 공시 구축 시스템 및 표준 백서 발행” 제언 자산운용사 등 금융 기관 참여 필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공시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산운용사 등 기존 금융 기관의 참여를 열어줘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30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윤창현 의원 주최로

2023-01-30 18:12
빗썸,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구축…“디지털자산기본법 선제적 대응”

FDS 고도화 프로젝트...디지털자산기본법 선제적 대응 일환 내부통제 및 거래 효율성·투명성 높여 투자자보호 강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고도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자보호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빗썸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이상 금융

2023-01-06 09:57
결국 해 넘긴 ‘디지털자산법’...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

디지털자산법, 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자꾸 늦어지는 가상자산 입법“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시급”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이었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결국 올해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오는 1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당초 정무

2022-12-30 13:29
빗썸경제연구소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원년…SEC 리플 소송 중요”

빗썸경제연구소,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초석 다지는 원년 될 것”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023년 가상자산 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3년은 가상자산 규제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중심인 미국에서 내년도 가장 주목해야 할 사건으로 리플과 SEC(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소송이라

2022-12-27 09:32
'디지털자산법' 논의 정무위 소위, 또 파행…예산안 처리 후 재개할 듯

'디지털자산법' 등 주요 금융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3일 또다시 파행했다. 정무위 행정실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법안1소위가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까진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개의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회의를 거쳐 미루기로 한 것이다. 한 민주당 정무위원은 본지

2022-12-22 16:19
가상자산 시장 내년에도 난항 예상...2023년 경제 정책ㆍ과세 등 준비 미비

‘2023년 경제정책 방향’ㆍ‘신성장 4.0 전략’, 가상자산 언급 거의 없어올해 대선 당시 발표한 가상자산 친화 공약은 유명무실관련 법안 10건은 국회 계류 중…코앞에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도 문제 내년에도 가상자산 산업의 행방은 묘연해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 정책에선 가상자산과 관련된 계획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올해 초 대선 당시

2022-12-22 15:53
22일 '디지털자산법' 정무위 소위 열린다…與는 불참할 듯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법' 등 법안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법안소위를) 안 하려고 그래서 합의는 안 됐지만 지금 법안 소위를 너무 안 하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할 것 같다"고

2022-12-21 11:36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1소위 또 파행…'이상민 해임건의안' 여파국정조사ㆍ예산안 여야 대치에 한동안 공전할 듯디지털자산법ㆍ삼성생명법 등 주요 경제법안 논의도 지연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이어 파행하면서 '디지털자산법', '삼성생명법' 등 주요 경제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하염없이 늦춰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실은 13일 오후 개의 예정이었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2-12-13 14:59
K-코인 대장주의 상폐…가상자산 시장 전체 신뢰 '흔들'

위믹스 상폐 이후 흔들리는 가상자산 시장P2E 게임 앞세운 게임사 주가도 일제히 하락법적대응 장현국 “DAXA 결정 불투명” 업비트 비판가상자산 업계 “DAXA내 업비트 영향력 큰 건 사실”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 폐지가 결정된 이후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신청 등 연이은 악재로 투자자 피

2022-11-27 16:14
코인판 '리먼 사태' 경고음…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현주소는

'FTX 파산' 등 가상자산 리스크 연이어 터지지만…국내 법ㆍ제도 정비 미흡여야 의원들, 디지털자산법, 가상자산법 등 여러 건 발의尹 정부도 인수위 당시 국정과제에 법제화 공약이르면 연내 국회 통과 전망 세계 3위 코인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 여파로 가상자산 전체가 출렁이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은 법과 제도 마련으로 해당 산업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2022-11-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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