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가구의 월소득이 135만5761원(이하 4인가구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 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에게는 학용품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준소득, 급여액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1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34만214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월 447만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올해는 월 439만1
범부처 사회보장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복지 백과사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이하 복지가이드북)’가 발간된다.
복지가이드북은 지난 2014년 7월 초판이 발간됐으며 이번에 전면 개정한 것이다.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 따라 중앙부처 약 360개 사회보장사업의 개요,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거짓말로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기초연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 책임보육은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다가 당선되고 파기한 공약들”이라면서 “누리과정은 애초 약속대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난 7월도입 됐지만 9월말 현재까지 신규 수급자는 7만여명 느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가 25만명의 신규 수급자를 발굴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되는 수치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20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후 9월말 현재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은 시설ㆍ서비스 등 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평가 결과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부당 보험금 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최대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
내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는다. 교육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22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또 주거급여는 189만원, 의료급여는 176만원 이하의 월소득 가구에 각각 지급된다.
내년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된 데 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가 20일부터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1만1000명이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를 받게 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해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다시 수정돼 이달 1일 시행된 제도입니다. 복지부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 여야, 국정원 현장방문 '담판… 해킹 논란 공방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보위위원회 양당 간사인 이철우, 신경민 간사는 20일 국회에서 회동을 열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진상 규명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새누리당은 대북 방어용으로 국내 민간 분야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국정원의 해명이 있는 만큼 정쟁을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1만1000명이 20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복지 3법'에 따른 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해 '송파 세 모녀 사건'의 후속조치로 제·개정돼 이달 1일 시행됐다.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접수가 1일부터 시행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새로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1일부터 직접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지원이 확정되기까지는 30∼40일가량 소요되는데 1∼12일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이르면 7월 20일 첫 급여를 받게 될 것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금액이 422만2533만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56만2337원 △2인가구 기준 266만196원 △3인가구 기준 344만1364원, △5인가구 기준 5
정부가 노인 치매등 사회 보장 제도에 5년간 316조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모나리자가 상승세다.
5일 오전 10시27분 현재 모나리자는 전일대비 130원(5.06%) 상승한 2700원에 거래중이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년)'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5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복지정책들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법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대표 복지 공약으로 꼽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목표했던 올해 10월 시행이 어려워진 가운데 제도 시행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1년 넘
복지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내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이 2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영유아보육사업,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3대 복지에 지방비 2조7735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지방자
한나라당 빈곤퇴치 태스크포스(TF)는 11일 올해 복지예산을 최대 1조6000여억원 증액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TF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책과제 보고회에서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재설계해 주거, 자녀교육, 의료 등의 문제를 각각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개별 급여지원체계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단장인 강명순 의원은 맞춤형 기초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