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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논쟁에 ‘데이터 소유권’ 이견까지 [빗장 걸린 디지털헬스]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를 둘러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의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를 미래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활용할 주요 자원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의료계는 의료데이터 생산에 필수인 전문성과 인프라 구축 주체로서 권리를 강조한다. 환자단체와 시민사회계는 개인 건강정보의 영리적 활용을 경계한다.

2024-12-12 05:01
비대면진료 법제화 무산…플랫폼 업계 사업 중단 선언까지

의료계·시민단체 거센 반대…이필수 의협 회장 “초진 비대면진료 불가”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존폐 위기에 놓였다. 일부 업체는 비대면진료 사업 종료, 축소 등도 계획 중이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2023-08-28 16:00
'혁신'과 '상업' 사이…갈 길 먼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민간보험사에 대한 의료데이터 제공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막혔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개방’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7일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민간보험사 등에 건보공단이

2023-05-20 06:00
[안일한 개인정보 보호]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정말 과한 걸까?

국내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할 때, 선우밥 팀이 유별난 사례는 아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발간한 ‘2021 국가정보보호백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사업체는 92.4%로 조사됐지만 정작 공식 문서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한 기업은 22.5%에 불과했다.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2021-06-22 05:00
‘첨단바이오법’ 국회 통과에 바이오 업계 ‘반색’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악품의 안전,자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바이오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바이오 업계가 환영하고 있다. 세포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심사와 허가가 가능해져 줄기세포 치료제 등 관련 연구개발(R&D)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져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2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2019-08-02 21:27
'인보사' 논란, 시민단체 반발에 환자 집단소송으로까지 확산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가 환자 집단 소송에 이어 시민단체의 반발까지 이어지며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종 결론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ㆍ‘황우석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7일 시민단체들은 “사기의약품인 인보사를 즉각 허가 취소하

2019-04-17 15:39
[문재인 케어 논란]국민 의료·의료계 경영 정상화 발목잡는 의협… 쟁점은 ‘비급여’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문재인 케어’로 불리고 있다. 문 정부는 2022년까지 비급여 항목을 줄여 의료비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의 63.4%에서 7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은 80%다. 문재인 케어는 △등재 및 기준 비급여, MRI·초음파

2018-05-24 10:00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 돌파…“의료비 절감에 사용해야”

건강보험이 쌓아놓은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을 돌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통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8월 말 현재 건강보험 총수입은 37조7387억 원, 총지출은 34조5421억 원으로 3조1966억 원의 단기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수지 흑자는 2

2016-09-11 09:23
원격의료 시범사업 건보료로 충당 논란...시민단체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반발

정부가 논란이 되는 원격의료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재원부담 주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새로운 시범사업에 공적자금인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조항 등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 달부터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한 달에 2만7000원 정도만

2016-06-10 09:45
건보재정 사상최대치인데…병원못가는 환자는 증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 병원을 못 가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환자 자신이 내야 할 진료비가 부담돼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은 4조6000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누적

2015-02-22 09:41
건강보험, 곳간 쌓여가는데…보장 수준은 '그대로'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 재정은 4조6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누적적립금 규모가 12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누적적립금은 2011년 1조6000억원에서 2012년 4조600

2015-02-16 16:06
건보공단노조, 3년 만에 총파업 하나…전운 고조

성상철(65) 전 대한병원협회장이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공단노조는 “의료 공급자인 병원의 이익을 대변했던 인물이 건강보험료를 운용하는 공단의 수장이 되는 건 부적합하다”며 총파업 등 강경투쟁을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성 신임 이사장은 지난 10월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재

2014-12-02 09:12
의료민영화 반대서명, 온ㆍ오프라인 150만명 달해…26일 촛불 집회도 예정

의료민영화 반대서명 의료민영화 논란이 여전히 거세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24일 오전 현재까지 10만건에 달하는 의견이 보건복지부에 접수됐다. 물론 대부분의 의견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의료민영화 반대'를 천명하며 오는 26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 반대 1

2014-07-24 08:37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ㆍ의료민영화 반대 파업...곳곳에서 반대 물결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ㆍ의료민영화 파업 의료민영화 입법 반대 운동이 거세다. 무상의료운동본부(medical.jinbo.net)는 지난 22일부터 온라인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역시 같은날부터 닷새간 의료민영화 파업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파업에 앞서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2014-07-23 08:37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의료노조 산발적 총파업 돌입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 보건의료노조가 산발작 총파업을 진행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무상의료운동본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며 “이날 오후 4시25분 기준으로 33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날 일부지역에서는

2014-07-22 23:54
보건복지부 게시판 폭주 이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48만 돌파'

'의료민영화 반대' '보건복지부'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돼 화제다. 일명 '의료민영화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22일 무상의료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는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7시 43분 현재 48만 5000여명이 의료민영화 반대에 서명하며 뜨

2014-07-22 20:06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의료민영화' 반대 게시글 폭주 "막아야 합니다"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의 마지막날인 22일 의료 민영화 반대의 목소리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내 게시판에서도 거세다. 2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료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주로 하루 종일 접속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현재 보

2014-07-22 18:52
유병언 사체 확인 발표에도 네티즌들 “의료민영화 막자”

의료민영화 순천 송치재 휴게소 근처에서 발견된 사체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맞는 것으로 22일 확인된 가운데 이와 상관없이 SNS를 통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민영화 반대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 또한 진행되며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 되고 있다.

2014-07-22 18:18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노조 “27일 파업 돌입”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이 ‘의료민영화 저지’를 목표로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24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과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각각 90.6%, 84.5%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연대본부는 27일 오전 9시30분부터 1박2일에 걸친 파업 투쟁에 들어간다

2014-06-24 16:38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규제 완화 찬반론 '극명'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 규제 완화 방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완화책이 의료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란 찬성론과 병원 영리화를 부추겨 국민의 진료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 완화를 찬성하는 쪽은 “의료 서비스산업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사업의 핵심이다”며 “이를 활성화하기

2014-03-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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