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대선출마 공식 선언공수처 폐지·대통령 중임제 등 추진 G7 선진국 시대 위한 7가지 과제 제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17일 대선출마를 공식화하며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개헌을 통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대통령 중임제 주친'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 선언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오고 있어 향후 흐름이 주목된다.
홍 지사는 지난 3일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한 데 대해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란 원칙에 따라 더 이상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앞으로 무상
경남도가 경남도교육청에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다른 시·도에서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축소하려는 음직임을 보이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3일 무상급식비 감사를 거부하는 도교육청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이어 울산 동구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을 무상급식에서 제외하고 6학년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지원
6·4 지방선거가 과열되면서 후보 사이의 공약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인기 위주의 지역개발 공약이 재탕·삼탕 이어지고 이미 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난 사업도 다시 선거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일부에선 지난 지방선거에서 쏠쏠한 재미를 봤던 ‘무상’ 공약도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단
정부의 복지정책이 ‘70%’의 기준에 맞춰졌다.
정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0~2세 영아를 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약 15%) 중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가구에만 양육보조
정부가 정치권의 무상포퓰리즘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정책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소득하위 70% 가구의 3~5세 유아에게 양육수당(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때 주는 돈)을 지급하고 10명 중 5명 가량의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반값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처음 시행된 ‘0~2세 전면 무상보육’정책의 폐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러 주목된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과 무상보육 문제를 놓고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 장관과 박 후보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반값등록금과 0~5세 영유야 양육수당(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때 주는 돈) 전계층 확대를 주요 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개함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25.7%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오세훈 시장이 승리를 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민투표법상 제약 때문에 개함은 못했지만 개함했다면 90% 이상이 찬성했을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맞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임영호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24일 투표율 미달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개표가 무산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서울시민이) 무상복지 시리즈를 지지한 것으로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시민들은 무상 포퓰리즘 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해 온 한나라당과 민주당 어느 편에도 확실한 지지의사를 보여주자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 왔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진보, 보수진형이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며 뜨거운 논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발표하면서 열기가 더욱 뜨겁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주민투표에 180억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