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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환 칼럼] 보조배터리 ‘충전율 규정’ 강화해야 한다

비행기 화재 사고에 경각심 높은데국토부 대책은 재발방지 효과 의문30% 충전제한 등 국제표준 맞춰야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내 반입 규정이 강화된다.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비닐 지퍼백에 넣어서 탑승객이 직접 휴대해야 하고, 가방에 넣어 선반에 올려두는 것은 금지된다. 에어부산 화재에 놀란 국토교통부가 11개 항공사 대표까지 소환해서 요란하게 개

2025-02-16 18:22
전력망 알박기 1.7GW 달해…산업부, 신규 발전사업자에 배분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 즉 전력망 알박기가 전국적으로 1.7GW(기가와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확인된 허수사업자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계통 여유 물량을 신규 발전사업자에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허수사업자 관리를 통해 확보한 여유물량 일부를 13일부터 한국전력 홈페이지(https://

2025-02-12 11:00
박준태, ‘공수처 폐지법’ 발의...“매년 200억 쓰고 실적 전무” [관심法]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이 ‘공수처 무용론’을 본격적으로 띄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공수처는 본래 설립 취지와 달리 수사역량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며 “2021년 출범 이후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에 달했지만, 수사는 물론 기

2025-02-03 15:53
[마감 후] 대한민국 회복력을 믿어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15일 집행됐다. 앞선 한 차례 실패 뒤 12일 만이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3일 만이다.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대통령만큼 그 사이 우리나라도 겉으론 멈춰선 느낌이다. 하지만 안으로 사법 시스템은 상처를 받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름

2025-01-16 06:00
[이덕환 칼럼] 과학기술계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카르텔 전락’ 과학계 예산삭감 홍역섣부른 의대 증원에 K-의료 무너져가짜 과학 일소해 科技 토대 다져야 을사년 새해가 어수선하게 시작됐다. 느닷없는 비상계엄과 탄핵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거리고 있다. 섣부른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 대란도 현재 진행형이고, 제주항공 참사의 뒷감당도 만만치 않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 냉

2025-01-05 18:33
“둑 무너졌다”...‘질서있는 로드맵’ 균열

김상욱·조경태·배현진 등14일 표결 참여 의원수 늘어나‘내년 2·3월 尹퇴진, 4·5월 대선’TF 로드맵 초안에도 與어수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잇따라 14일 두 번째 탄핵안 표결엔 참여하겠단 뜻을 밝히면서 여권 기류에 변화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10일 ‘2월

2024-12-10 15:29
동서식품발 가격 인상…‘커피플레이션’ 불 지피나

국내 1위 인스턴트커피 제조사인 동서식품이 가격 인상을 하면서 커피값 도미노 인상이 우려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동서식품의 경쟁사뿐 아니라 커피전문점에도 영향을 미쳐 ‘커피플레이션(커피+인플레이션)’이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선 연말 성수기를 노린 국내 식음료업계가 잇달아 가격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동

2024-11-04 15:30
특별감찰관 뭐길래...'우병우 사태' 부른 비극의 씨앗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을 놓고 당 내분이 격화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친윤(친윤석열)계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돼야 하는 등 여야 협상 전략의 일환인 특별감찰관 추천을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는 “윤석열 대통령

2024-10-26 06:00
소방사다리도 안 닿는데 소방진입창 설치?…국민이 선정한 규제개선 과제들

국민이 선정한 ‘재검토가 필요한 현장규제’ 10건 공개 기업 활용 규제…활용 못 하는 진입창 의무설치토지이용규제 전 지은 공장 증설시 부담금 부과 등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15일 국민·기업이 규제개선을 검토할 규제로 지목한 10건의 규제사례를 공개했다.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들로, 대한상의 소통

2024-10-15 12:00
마약중독 재활기관 중복운영, 치료 실적도 저조해 [2024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마약류 중독 재활 및 오남용 방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각기 다른 부처가 재활 기관을 운영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치료 기관들이 실제로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우려다. 식욕억제제, 수면진정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을 반복 처방받는 ‘마약 쇼핑’ 방지책도 보

2024-10-10 12:48
[가자전쟁 1년] 4차 산업혁명 이후 첫 전면전…미래전쟁의 시작

ICT·AI, 새로운 ‘비대칭 전력’으로 등장드론, 전장서 맹위 떨쳐통신서 민간·정부 경계 사라지는 ‘하이퍼 커넥티드’ 등장 이제껏 현대전의 교과서는 1991년 발발한 걸프(Gulf)전이었다. 전투기를 포함한 연합군의 비대칭 전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라크 군대를 먼저 타격했다. 결국 이라크는 42일 만에 항복했다. 약 30년 만에 다시 시작된 2개의

2024-10-06 18:00
[노트북 너머] 대출 규제, 집값 대신 실수요자 잡는다

정부의 집값 ‘압박 수비’가 성과를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9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6% 올랐다. 상승 폭은 전주 대비 0.07%(p) 하락했다. 8월 최대 0.32%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진정 국면으로까지 해석된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 둔화에는 정부의 전방위 대출 규제 영향이 컸다. 2분기 이후 가파른

2024-09-24 06:00
지난달 소비자원 상담창구 들쑤신 최다 품목은 ‘티메프 상품권’

일명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8월 신유형상품권(온라인상품권) 소비자 상담이 매우 증가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신유형상품권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 지난달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모두 5만527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9195건) 증가했다. 소비자 상담 다발 품

2024-09-23 15:12
겨우 잠재운 가계대출 불씨...美 빅컷에 고민 깊어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시장 금리 하향세에 영향 받을 듯 코픽스 석달째 하락…20일부터 국민ㆍ우리 등 변동형 주담대 금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p) 내리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국내 가계대출 관리에 또 한번 ‘비상등’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사전 모니터링에 나서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

2024-09-20 05:00
중국, 일본에 핵심 광물 수출 제한 경고…반도체 규제에 맞선 ‘무역 보복’

도요타 등 일본 수출 기업에 큰 타격 전망미국 FDPR 단행 등 수출 제한 압박 가능성 중국 정부가 일본에 핵심광물 수출을 중단하겠다며 경제 보복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 함께 중국에 반도체 등 첨단 장비 수출을 제한하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 동맹국들의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2

2024-09-02 15:40
[데스크 시각] 속도 안나는 K-바이오백신펀드 투자, 속타는 바이오기업

“국내 최초 항암제 미국 식품의약품(FDA) 허가” 지난달 유한양행이 전한 비세소포폐암 신약 ‘렉라자’의 쾌거다. 글로벌 기업 존슨앤드존슨(J&J)의 표적이중항체 ‘리브리반트’와 병용하는 1차 치료제 승인됐다. 2015년 7월 기술도입 후 9년 만에 달성한 성과다. 유한양행의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잘 짜여진 신약개발 전략 승부수가 통했다. 국내외에서 박수

2024-09-02 06:00
큐익스프레스, 큐텐그룹서 독립…구영배 벗어나 새 주인 찾는다

큐텐그룹의 글로벌 물류 업체인 큐익스프레스가 모 그룹에서 독립해 새 주인 찾기에 나선다. 20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복수의 큐익스프레스 재무투자자(FI)들은 보유한 교환사채(EB)와 전환사채(CB) 등을 대거 보통주로 바꿔 경영권을 큐텐그룹에서 인수하고 회사 정상화 계획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모펀드 등 큐익스프레스

2024-08-20 20:26
[단독]'무용지물' 전락한 청년월세대출…올해 10명 중 2명도 못 받았다

정부가 청년층 주거 안정성 위해 출시했지만 청년 월세 대출 신청 대비 실행률 17%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7곳 중 4곳만 취급 월세금 부담에 수요 몰리는데 "다른 곳 가라" 서울 동작구에 사는 김 모(29) 씨는 올해 6월, 생애 첫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으로 '월세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전세 사기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매달 월세를 내는 게

2024-08-06 05:00
[티메프發 쇼크]휴지조각된 해피머니에 해결책 없다는 당국…전문가 “소비자 환불 우선권 규정해야”

티메프 사태 여파…해피머니 상품권 결제 차단집단행동 나선 피해자들 “전원 환불 촉구”PG사 “핀번호 제공시 판매완료” 법리 검토“유사시 소비자 우선 변제하는 규정 필요”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에 따라 해피머니 상품권 결제가 차단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 업계는 상품권 환불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다.

2024-08-05 16:45
귀농·귀촌·귀어 2년 연속 감소…453억 투입해도 무용지물

정부가 귀농ㆍ귀촌에 453억 원을 투입했지만, 귀농ㆍ귀촌ㆍ귀어 가구 수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집계한 2023년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귀농·귀촌·귀어 가구는 각각 1만307가구, 30만6441가구, 716가구로 전년대비 각각 17.0%, 3.9%, 24.7% 줄었다. 귀농·귀촌·귀어

2024-07-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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