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0건

최신순 정확도순

산업기반신보기금 보증한도 1→2조원 확대…부대사업 유형 7개 추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테마파크·동물장묘업 등 사업 유형 추가보상자금 선투입제도 내용·절차 등 규정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민자사업 신용보증 한도가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2배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12-10 11:00
KB발해인프라 첫날 5.24%↓, 금리 인하에도 실물 투자 고배당株 ‘주춤’

KB발해인프라 상장일 5%↓…KRX 리츠 TOP10도 약세 두 상품, 실물 투자·고배당이라는 공통점…투자 자산은 차이 전문가 “금리 인하 시기 고배당株 반등 가능” 토종 인프라 펀드 중 상장 1호인 KB발해인프라가 코스피 데뷔 첫날 부진했다. 상장 직전, 기준 금리가 25bp(bp=0.01%) 인하하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가 모였지만 결국 공

2024-12-01 08:50
성동구치소 부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개발한다…서울시, 사업참가자 공모

서울시가 개봉동·개화산역 공영주차장과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일대를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개발한다.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이 공공부지를 우선 공개하고 민간이 사업기획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신설됐다. 5일 서울시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부지 3개소를 공고하고 15일까지 참가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개봉동

2024-11-05 09:00
국내 1호 토종 인프라펀드 ‘발해인프라’ 11월 상장 가닥

미국의 금리 인하로 리츠와 인프라펀드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첫 토종 인프라펀드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된 인프라펀드는 맥쿼리자산운용의 맥쿼리인프라가 전부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의 사모 인프라펀드 KB발행인프라투융자회사(발해인프라펀드)는 다음 달 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간 올해

2024-10-09 10:55
금투협 “기재부發 민자 인프라펀드 활성화에 큰 기대”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2일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명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의사를 밝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영구(만기없는) 폐쇄형 인프라펀드 허용 △민자사업의 모태펀드 격인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조성 △공모인프라

2024-10-02 13:52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사업시행자 '자재비 변동' 헤지 노력의무 명시2000억 규모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신설개량형 민자 관리운영권 최대 100년 연장허용총사업비 2조 국책사업 기간 최대 15개월 단축 정부가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부담완화 특례를 마련하고 자재비 변동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24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2024-10-02 08:00
SH공사,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방공공기관 중 혁신 및 투자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최우수상)을 받았다. SH공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주최한 ‘2024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및 투자활성화 우수기관 시상 및 간담회’에서 ‘서울시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2024

2024-09-27 15:36
온투업 개인투자한도 500만→3000만원 확대…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에 대한 개인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투자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 개인의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차입자당 투자한

2024-07-23 13:44
온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할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공시 기간이 기존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

2024-04-18 12:00
온투업 '기관투자 활성화' 길 열린다…플랫폼서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도 가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숙원과제였던 '기관투자 활성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3월에는 금융상품 비교ㆍ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도 볼 수 있게 됐다. 개인투자자의 동일차입자 투자한도도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온투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투업권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

2024-01-24 09:30
상암 평화의공원에 대관람차 ‘서울 트윈아이’ 조성…서울시, 민간제안 접수

서울시가 상암동 일대에 조성 예정인 대관람차의 윤곽이 잡혔다. 세계 최초로 두 개의 고리가 교차하는 ‘트윈 휠(Twin Wheel)’ 형태로, 시는 지난달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내년 초 기획재정부 검증을 요청해 사업 속도를 올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상암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에 대관람차를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가칭)서울 트

2023-12-03 11:15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아스콘 공장부지 수용’ 처분 집행정지“‘애매모호’ 민간투자법…사업자에 부담”‘감독명령’ 취소 판결도 이끌어내가습기용 필터, 화학제품안전법신법 위반 사례도 ‘불기소 처분’ 아스팔트 도로포장 원료 아스콘은 외부에 노출된 지 약 1시간 30분이 지나면 굳기 시작한다. 굳어진 아스콘으로 타공을 하면 하자가 생겨 통상 아스콘 공장들은 수도권에 많이 위치한다. 서

2023-10-20 06:00
전경련, 정부에 기업규제 개선과제 건의…"민자 SPC, 기업집단 범위서 제외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23 규제개선과제'를 24일 정부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입지 분야 10건, 보험 5건, 공정거래 4건, 에너지 4건, 환경·안전 3건, 유통 3건, 투자 2건 등 총 31건의 규제개선과제를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경련은 공정거래 분야 규제 관련 △기업집단

2023-05-25 06:00
산기반신보, 2조3000억원 보증…“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강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2조3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산기반신보는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운영에 민간투자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의거해 설립된 공적기금으로, 1995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산기반신보는 수도권 교통망 지원,

2023-04-11 09:49
서울 상암동에 대관람차 들어선다…2025년 착공

상징성·조망·균형발전 종합적 고려도시경쟁력 및 경제활력 견인 기대 서울에 세계 최대규모의 대관람차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서울형 대관람차 ‘서울링’을 조성하고 복합문화공간을 꾸밀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대관람차 입지 결정에 ‘한강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대관람차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서울의 대표적 경관이

2023-03-08 10:00
KB증권, ESG 민간투자사업 투자 활성화 업무협약

신용보증기금-KB국민은행과 민간투자시장 ESG 확산 기여‘ESG 유동화채권 2800억원 발행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사업 투자 예정 KB증권은 25일 신용보증기금, KB국민은행과 ‘ESG 민간투자사업 투자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기관들은 우리 경제 ESG 인프라 확충의 촉매 역할을 담당할 ESG 민간투자사업의 투자 촉진 및 금융지원을

2021-11-25 10:22
‘이재명의 마지막 결재’ 일산대교 무료통행…“세금으로 선거운동” vs “도민 편의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사퇴 전 마지막으로 결재했던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이 27일 정오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일부 도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으나 “세금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2021-10-26 14:29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민자로 우선 추진 검토

정부가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2022년 국유지 개발 활성화 방안 △광역철도 민자사업 추진 검토 △재정성과목표관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재정사업 심층평가

2021-08-19 10:30
전합 “민간투자 계약 이행됐다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해지 못해”

민간투자 계약 내용이 모두 이행됐다면 파산을 이유로 실시협약(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해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6일 A 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사는 2008년 대전광역시와 지하

2021-05-06 18:14
대법 "신분당선 수요 예측 실패 정부 책임 일부 인정…285억 지급하라"

신분당선 운영사가 교통 수요를 잘못 예측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약 290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신분당선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에 따라 시설 준공과 동시에

2021-03-01 09:00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