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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1주기입니다. 앞으로 군 부실수사 의혹, 2차 가해 등 이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단순히 '진상규명'만을 외치지 않습니다. 더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호소합니다.진상
군 당국이 지난달 시행한 군 사법개혁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지난 7월 군사법원 및 수사기관 개혁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두 차례나 실시해놓고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 등을 통해 지난 7월 중순부
서욱 국방부장관이 24일 잇따른 군 성추행 사건과 관련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통해 9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월까지 4개 분과에서 유의미한 개선책을 내놓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해군 중사 사망 사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수사기관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리상담·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
내년 군 장병의 기본급식비를 1만1000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9일 민관군 합동위원회 산하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위원회가 최근 제4차 회의를 열고 식재로 가격상승분을 반영한 2022년도 장병 기본급식비 적정수준과 브런치 등 특별식 제공과 관련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류경 영남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이번 회의에서
일과 시간에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시범사업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1일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 ‘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두 달 동안 군별로 1∼3곳을 시범부대로 운영해 임무 수행이나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휴대전화 사용정책을 구체화할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