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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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자도로 통행료 미납 3726대ㆍ19억 원 강제징수 추진

정부가 최근 5년간 민자고속도로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로 강제징수에 나선다. 대상 차량은 3726대, 미납금액은 누적 약 19억 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9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앞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2021-11-08 11:00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올해 인천대교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국토교통부는 18일 "총 8개 민자고속도로 중 천안논산, 대구부산 등 7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로 올해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미발생하며 인천대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교통량 급감으로 MRG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정부보조금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는 제목의 보도설명

2021-10-18 17:55
민자도로 통행료 50회 이상 미납 2128건, 5억2000만 원 강제징수

안 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쌓여 485만 원에 달하고 심지어 1104회나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사례가 적발돼 강제 징수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결과 50회 이상 미납한 2128건에 대해 약 5억2000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

2021-08-02 11:00
민자고속도로, 구간과속단속 확대…졸음쉼터 내년 말까지 17개소 확충

현재 전체 민자고속도로 연장의 5%에 불과한 구간과속단속 범위가 11%까지 확대된다. 또 현재 25개소인 졸음쉼터를 내년 말까지 17개소 확충해 42개소로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도로교통 안전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 제도 및 교통문화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올해 6월 23일

2020-09-10 06:00
정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2022년까지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정부가 20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도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신규 민자고속도로는 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자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

2018-08-27 08:30
[정책발언대] 통행료는 낮추고 국민행복은 올리고!

그동안 많은 민자고속도로는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대신해 꼭 필요한 도로를 조기에 건설하여 국민 편익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싼 통행료와 부실한 수요 예측 등으로 정부의 과다한 재정 보전을 불러들여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수익성 보장을 위해

2018-05-09 11:19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내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식 마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재정 고속도로보다 2배 비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방식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반기 중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지속적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김 장관은 이달 29일 오전 0시를 기해 통행료가 최대 33% 인하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

2018-03-28 15:25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29일 0시부터 통행요금 최대 33% 인하

비싼 요금으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컸던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이달 29일부터 최대 33%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

2018-03-16 17:00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내리고 운영기간 연장 “결국은 조삼모사”

정부가 이달 안에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을 일부 낮추는 대신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라며 사업비와 요금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경실련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에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한다. 통상 30년인 현 민자사업의 운영기

2018-03-16 11:05
‘관리 사각지대’ 민자고속도로…국토부, 운영·감독 나선다

정부가 재정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운영)에 비해 통행료는 비싸면서 서비스는 안 좋다는 평가를 받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12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첫 특별점검을 벌여 적정 운영비 집행, 상습 정체구간 개선, 휴게소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는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국토부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

2018-01-09 10:08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10% 인하...출퇴근 차량 연 10만원 절감

용인-서울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9일 부터 10% 인하되고, 앞으로도 통행료 인상이 빈번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운영사인 경수고속도로(주)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1종) 기준 최장거리(흥덕~헌릉, 22.9km) 통행요금이 기존 2000원에서 18

2015-10-22 11:00
[2013 국감]“도공, '민자'에서 날린 돈 '경인'서 거둬들여”

한국도로공사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에서 투자비 2626억원을 회수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이미 통행료가 사라졌어야 할 경인고속도로 등에서 통행료를 계속 거둬들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의원은 21일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 국감 당시부터

2013-10-21 16:45
‘옥산~오창 민자고속도로’ 연말 착공…2017년 개통 예정

옥산~오창 민자고속도로가 올해 말 착공해 2017년말 개통된다. 국토해양부는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연장 12.1㎞)의 실시계획을 16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옥산~오창 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도로이며 총 330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BTO방식(건설-이관-운영)으로 추진해 4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7년말 개통될

2013-10-16 11:00
[국감]민자고속도로 '비싼 통행료' 인상폭도 최고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가 서민생활은 물론 국가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통행료가 지나치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해양부가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국토해양위원회 소속)에게 제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변동 내역에 따르면 현재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2003년 개통 당시 통행료가 7000원이었으나 해마다 인상을 통해 지난해에는 8

2010-10-11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