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춘희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7건

최신순 정확도순

일본 차기 총리 후보 기시다 "한국 위안부 합의 지키지 않으면 미래 안열려"

일본 총리 자리를 노리는 유력 후보 중 한명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전 정조회장이 18일 위안부 문제 해결의 열쇠를 일본이 아닌 한국 측이 쥐고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기시다는 이날 오후 일본기자클럽 주최의 후보 토론회에서 자신이 2015년 12월 외무상(장관)으로 한국과 맺은 '위안부 합의'가 "지금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2021-09-18 20:43
법원 "日 정부 소유 한국 내 재산목록 제출하라"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일본 정부의 재산명시기일을 2022년 3월 21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재산명시란 압류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고자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다. 재산명시기일이 정해지면

2021-09-01 17:34
법원 "일본 정부, 한국 내 재산 공개하라…강제집행 적법"

법원이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 결정서를 보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강제집행신청은 적법하다며 "채무자(일본 정부)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보낸 결정서에서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실시

2021-06-15 15:15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배소 항소…ICJ 회부 요구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할머니는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며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

2021-05-05 14:07
위안부 2차 소송 패소에 한일관계 ‘셈법’ 복잡해진 정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법원이 2차 소송에서는 정반대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원하는 우리정부가 외교적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유사한 사안에 대해 엇갈리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급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2021-04-21 15:31
[종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국가면제 인정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소송 1심 판결과 상반된 결론인 만큼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

2021-04-21 13:21
법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국가면제 인정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국가

2021-04-21 11:18
법원 “日에 소송비용 추심할 수 없어”…강제 집행 제동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패소한 일본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내린 ‘국고의 상대방에 대한 추심’ 결정에서 “국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납입을 유예하도록 한 소송비용 중 일본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비용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

2021-04-21 08:01
[종합]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단 받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3)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판단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 대표를 맡은 이 할머니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적 해결을 위해 이 문제를 유엔 사법기관인 ICJ에 회부해 국제법적 해결을 모색할 것을 문재인

2021-02-16 14:29
이용수 할머니 "정의용 취임식 간다고 한 것…위안부 판결, 돈 아닌 사죄를 받아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는 최근 자신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청문회가 아니라 취임식에 간다고 한 것"이라며 부정했다. 그러면서 "돈이 아닌 사죄를 받아야 명예회복을 한다"며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2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

2021-01-27 10:27
일본 외무상, 위안부 배상 1심 판결에 “항소 안 할 것”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 1심 판결은 항소 시한인 23일 0시에 확정된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항소 시한이 남아) 아직 가정이지만 항소는 안 할 것”이라며 “판결이 확정되면 우리나라(일본) 입장을

2021-01-22 21:52
엎친데 덮친 한일관계...'벼랑 끝' 몰리면 바이든 개입 가능성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일 승소하면서 한일관계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에는 이번 판결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게 돼서다. 특히 일본 기업이 피고였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달리 이번 위안부 소송은 일본 정부가

2021-01-08 14:41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정부에 손배소 승소…법원 "1억 원씩 지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정식재판으로 회부된지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 원 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권

2021-01-08 10:34
박영선 “문창극 후보자 내정, 국가 대개조 의지에 의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강조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질문제를 제기하며 박근혜 정부에게 국가 대개조 의사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람이 존중받는 생명정치를 위해 노후·주거·청년실업·출산보육·근로빈곤의 ‘5대 新사회위험’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2014-06-12 11:28
위안부 피해 배춘희 할머니 별세… 생존자 이제 54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춘희 할머니가 8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91세.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은 배 할머니가 이날 오전 5시께 운명했다고 밝혔다. 배 할머니는 1923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19살 때 중국 만주로 끌려갔다. 광복 후 고국에 돌아왔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배 할머니는 1980년대 초 다시 귀국했다

2014-06-08 10:39
위안부 피해 할머니, 3000만원 장학금 기부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그 동안 모은 돈으로 한 불교대학에 장학금을 기부했다. ‘나눔의 집’ 배춘희(89) 할머니는 26일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경기도 김포시 중앙승가대학교에 장학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배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아껴 모은 돈이다. 경북 성

2012-09-27 08:58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소녀상 말뚝테러' 만행 일본인 고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모독한 일본인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은 김순옥ㆍ배춘희ㆍ이용녀ㆍ김군자ㆍ이옥선ㆍ강일출ㆍ유희남 할머니 등 나눔의 집 거주 위안부 피해자 8명과 대구 이용수, 충북 이옥선 할머니가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2012-07-04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