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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前고검장 1심 유죄…“전관 영향력 행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징역 2년에 집유 3년, 1억 원 추징“대검 고위간부 만나 청탁…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

2024-08-22 15:31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백현동 개발업자에게 13억3000만여 원을 수수한 부동산 개발업자 브로커 이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

2024-04-12 15:33
[단독] 서울변회, 법조인 검색서비스 ‘한국법조인인명록’ 출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조인 인물 정보를 제공하는 자체 온라인 서비스를 제작 중이다. 서비스는 7월 중 정식 오픈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한국법조인인명록(가칭)’을 제작 중이다. 이날 집행부를 대상으로 베타서비스를 선보이고 조만간 서울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법조인인명록은 전국 판사, 검사,

2023-07-05 11:18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2022 소비자 권익대상’ 기업부문 수상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소비자 권익 증진의 공로를 인정받아 컨슈머워치 선정 ‘2022 소비자권익대상’ 기업부문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사단법인 컨슈머워치는 매년 소비자 권익 증진에 공헌한 기업,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해 ‘소비자 권익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시상 부문은 △입법 △연구 △기업 △단체 등

2022-11-30 08:42
‘정치적 중립’ 시험대 오른 검찰

여야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연루된 의혹 사건을 동시에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 핵심 인물들은 구속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

2021-11-07 15:00
[종합]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공개 지지…변호사 단체 '반발'

법무부, 리걸테크TF 구성, 관련 법·제도 검토 및 논의변호사 단체 "광고의 탈 써, 사실상 변호사법 위반"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플랫폼 로톡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로톡의 손을 들어준

2021-08-24 16:41
법무부, 리걸테크TF 구성…“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법률플랫폼 찬성 기조 변화 없어…제도 개선해 공공성 확보로톡, 변호사 골라 상담 여부 자유롭게 판단…미ㆍ일도 허용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플랫폼 로톡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리걸테크(법률+기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과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로톡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할

2021-08-24 15:00
[이슈&인물]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로톡, 타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2012년 설립된 주식회사 로앤컴퍼니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출시하면서 업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법률 정보가 필요한 의뢰인은 로톡에 접속해 키워드, 분야별로 검색해 변호사들을 찾을 수 있다. 의뢰인은 변호사 프로필 페이지에서 변호사의 전문성, 이력, 상담사례, 수임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와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 전화나 영상 상

2021-07-09 07:00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공직에서 퇴임한 이른바 전관(前官)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2021-06-29 14:36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 보완수사 요청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75) 씨의 수천억 원대 납골당 편취 개입 의혹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인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18일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최 씨의 사문서위조·사기·횡령 등 혐의 사건을 같은 달 29일 보완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해당 사건

2021-02-24 11:05
법무부, '전관 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전관 변호사 등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30일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 기간과 수임자료 제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일명 '몰래변론')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조 브

2020-11-30 14:28
경총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재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소비자 구제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경영상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6일 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ㆍ징벌적 손해배상, 경영상

2020-11-08 12:00
[이슈&인물] AI가 소송걸고 상담도 '척척'…언택트 시대 ‘리걸테크’가 온다

박의준 머니백 대표 “법률 서비스 접근성 떨어져…고객 ‘편리함’ 우선” 임영익 인텔리콘 대표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 찾아와…고객 ‘이롭게’ 할 것” 법률 시장에 인공지능(AI) 기반의 '리걸테크'(Legal Tech) 바람이 불고 있다. 리걸테크는 법률을 뜻하는 '리걸'(Legal)과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2020-08-14 06:00
검사장 출신 변호사 3년 수임 제한…'몰래 변론' 처벌 강화

검사장 등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퇴직 후 직전 근무지 관련 사건은 3년간 맡을 수 없게 된다.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사건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넣는 전화 변론 등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5차 반부패정책협

2020-03-17 14:00
‘억대 수임료 신고 누락’ 전관 변호사들 유죄 확정

수억 원대의 사건 수임료 신고를 누락해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관 변호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모(55) 씨에게

2019-09-12 09:00
[법과 사회] 창업 변호사가 본 법조 2만명 시대…"조직에서 성장한다는 믿음 깨져"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토요일에 운동화로 갈아신고 경기를 보고, 이기면 같이 밥 먹고. 창업에 나선 것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면 그렇게 하지 못할 걸요?” “그런가요?(웃음)” 1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카페. 이상민(36·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가 최근 창업한 박건호(35·40기) 변호사에게 농담을 건넨다. 법무법인 충정 송무

2017-04-13 09:37
[카드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김수천 부장판사 뇌물수수 사건' 대국민 사과

한편,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10년 만의 일입니다. 윤관 전 원장이 1995년 입찰보증금 횡령 등이 불거진 ‘인천지법 집달관 비리사건’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이후 2006년 8월에는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이용훈 당시 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2016-09-06 16:08
10년 만에 또 머리 숙인 대법원장…"모든 법관이 연대책임"

"일부 법관의 일탈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자성과 절도 있는 자세로 법관의 도덕성에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된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68·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6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2016-09-06 10:14
검찰, '정운호 해결사' 이민희 재산 추징보전 청구

검찰이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사건 해결사 노릇을 해온 브로커 이민희(56) 씨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3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한 9억 원의 추진보정명령을 청구했다. 이 씨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

2016-08-07 12:02
우병우 “의혹 전혀 사실 아냐”… ‘사퇴론’ 일축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처가의 강남 땅 매매 과정 의혹 등에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우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검찰 출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라면 간다. 부르면 가야지만, (가서 답할 것은) ‘모른다’ ‘아니다’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

2016-07-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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