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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농해수위 "'농망 4법'은 뻔한 악법…폭주 멈추라"

"민주, 양곡법 등 4개 법안 강행처리…합의 정신 무시당해""이미 다른 선진국서 시행했다 실패…속내 무엇이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추고 농업인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2024-11-28 10:47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2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겨냥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왜곡과 망언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4월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2024-05-20 16:56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가격안정법 등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정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사실상 쌀 의무매입에 가격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장 왜곡은 물론 농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포함한 6건이 통과됐

2024-02-01 13:20
끝 없는 대결...양곡법 대체입법 '전운' [공무원 수난시대②]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의 치열한 대치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비슷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양곡법 개정안 정쟁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거부권 이후 한시름 돌렸던 공무원들도 다시 싸움에 휘말릴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3-07-25 05:00
'양곡법' 재점화하나…野, 관련법 잇따라 발의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의 치열한 대치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비슷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양곡법 개정안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

2023-07-17 15:35
[종합] 野, 농해수위 안조위서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與 "졸속 추진 멈추라"

야당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다분히 정략적"이라며 "졸속 추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날 오후 3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의했다. 민주당 신정훈, 이원택 위원과 무소속 윤미향 위원이 참석했다. 국

2022-10-12 17:56
野, 농해수위 안조위서 '양곡관리법' 단독 의결…與 전원 불참

야당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날 오후 3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의했다. 민주당 신정훈, 이원택 위원과 무소속 윤미향 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홍문표, 정희용 위원은 불참했다. 신정훈 위원은 "정부 측에서

2022-10-12 16:42
정부, 매년 수급안정대책 마련…변동직불제 폐지 대비 쌀값 안정

올해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정부가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시행하는 개정 '양곡관리법'에 맞춰 쌀 수급안정장치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안을 9일 공개했다. 올해 5월부터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 수급관리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변동

2020-07-09 11:48
소농에 '연 120만 원' 소득 보전 '공익직불제'…5월 시행

농지 면적이 0.5ha 이하거나 소득 등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소농은 앞으로 연 12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면적이 작을수록 직불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공익직불제의 지급 요건, 단가, 준수사항 등을 정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2020-04-21 13:11
5월 대한민국 농업이 바뀐다…"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다.” 대한민국 농업이 바뀐다. 올해 5월부터 농업계의 숙원이자 문재인 정부의 대표 농정 공약인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쌀과 대농에 유리한

2020-02-28 05:00
공익직불제 '내용 채우기' 본격화…부정수급·쌀 직불금 보완책 서둘러야

문재인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중점 추진 사안인 공익직불제가 올해 도입을 앞두고 세부 시행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부정수급과 쌀 직불금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6일 지방자치단체·농민단체·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검토과제를

2020-01-09 15:42
국회 통과한 '4+1' 예산안, 세부내용 살펴보니

자유한국당을 반발 속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예산안 세부 내용이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512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62인 중 찬성 156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2019-12-10 21:37
정부 "쌀 변동직불제 개편 필요, 시기는 더 논의"

정부부처들이 쌀 변동직불제 개편과 저출산 대책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서울 여의도동 수출입은행에서 지출구조 개혁단 2차 회의를 열고 지출구조 혁신 핵심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추진방안과 쟁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

2017-11-23 09:57
국회예산처 “쌀 직불금 목표가격 낮춰야”

국회예산정책처는 20일 현재 한 가마(80㎏)에 18만원에 이르는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을 대폭 낮춰 쌀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목표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벼농사 구조조정을 더디게 하고 농지 임대료를 상승시킨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벼농사 가구에는 1년에 1헥타르(ha)당 80만원을 받는 고정직불금과 산지가격이 폭락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변동직

2016-06-20 20:43
[정책 돋보기]쌀 목표가격 10.5% 올랐는데…정부·농민 왜 울상?

지난해 농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쌀 목표가격’ 인상이었다. 2008년 쌀 목표가격 조정 주기를 5년으로 바꾸고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한 이후 처음으로 국회가 가격 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정부와 농민단체, 여야 간 지리한 갑론을박 끝에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쌀 목표가격은 현행 가마(80㎏)당 17

2014-01-14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