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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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계 “규제혁신 법안 처리 법사위가 나설 때”…‘로톡법’ 처리 촉구

벤처업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회기 종료 전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3일 “국회 임기 만료로 혁신 법안들이 다수 자동 폐기를 앞둔 만큼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벤처·스타트업 경제와 직결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법안들은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성명서를 냈다. 협

2024-05-03 09:20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1대 국회 임기가 약 한 달 남은 시점, 야당이 쟁점 법안(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 등) 처리를 예고하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다. 29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 차 만났으나 합의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집 요구하는 5월 임시국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2024-04-29 16:10
국회 스타트업 지원모임, '리걸테크 육성법' 21대 내 처리 촉구

벤처·스타트업 지원 차 여야 국회의원이 모여 만든 연구 단체인 국회 유니콘팜은 29일, 21대 국회 임기 내 변호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리걸테크 기업 육성 목적으로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담은 것으로, 관련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이날 입장

2024-04-29 14:26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젊은 변호사 수입 확대…법제 수출 적극 노력”정부와 관계기구 출범 우선 협의현지 합작법인 독자 설립도 검토‘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추진압수 불안감에 진실 말하기 부담변호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목표로대관 맡을 산하 정무위원회 신설 올 한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수입 확대와 해외 진출, 우리 법제의 수출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2월 제52대 김영훈(사법

2023-12-15 06:00
이틀 연속 정치권 지도부 만난 로톡 대표..."뼈아픈 좌절 더이상 안돼"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가 이틀 연속 여야 지도부를 만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과거 '타다 사태'를 언급하며 더 이상 뼈아픈 좌절이 있어선 안 된다며 계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3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이 미래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

2023-08-03 18:09
“특검도 변호사 징계 요청 가능하게끔”…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특별검사가 업무 수행 중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이 변협에 ‘전익수 녹취록’ 위조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이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19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

2022-09-19 17:58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공직에서 퇴임한 이른바 전관(前官)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2021-06-29 14:36
검사‧수사관 선발 시작한 공수처…득실 따지는 법조인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검사 등 법조인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공수처는 2일 부장검사급 4명, 평검사급 19명 등 총 23명의 검사를 선발하기 위해 지원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공수처법상 12명을 검찰 출신으로 뽑을 수 있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 임용

2021-02-02 15:57
법무부, '전관 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전관 변호사 등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30일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 기간과 수임자료 제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일명 '몰래변론')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조 브

2020-11-30 14:28
[e법안 Zoom] 로스쿨 안 나와도 법조인 되는 예비시험제 도입 법안…이해관계 ‘팽팽’

현대판 음서제도(로스쿨) 폐지냐, 고시 낭인 양산(사법시험 부활 부작용)이냐. 사법시험(이하 사시) 부활 혹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폐지를 둘러싸고 양단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과거 ‘법조인 등용문’이었던 사법시험은 1963년 도입돼 나이, 성별, 학력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던 반면, 경제활동 없이 수년간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

2019-12-16 05: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

2019-11-08 16:16
법무부, 내년 2월 전관 특혜 근절 방안 마련…내외부 전문가 TF 구성

법무부는 8일 사법불신의 원인 중 하나인 전관 특혜에 대한 효과적인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관 특혜란 일반적으로 판검사 등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사법 절차나 결과에서 유리한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전관 특혜는 형사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연고에 의해 좌우될 수 있어

2019-11-08 16:02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공정한 대한민국,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해 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

2019-11-08 15:53
“성범죄 무죄로 만들어 줍니다”… ‘자극적인’ 변호사 광고 규제되나

“인생의 오점을 지워드립니다”, “절대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마세요”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의 무분별한 광고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성범죄'를 검색하면 "성범죄, 무죄로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성범죄 전문변호사' 광고들이 무더기로 등장해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추혜선

2018-08-29 16:05
2월 임시국회 빈손 마무리 … 특검법 정쟁에 쟁점법안 처리 무산

2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 으로 막을 내린다.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민생 살리기와 정치·재벌 개혁을 다짐했지만 조기대선 정국과 특별검사법 정쟁에 또 다시 무기력해졌다. 3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으로 정국의 불확실성이 워낙 커 특별검사법은 물론 개혁입법 처리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는 2일 오후 2월 임시

2017-03-02 11:00
4당 체제 후 개혁법안 처리 '無'…힘 얻는 연정론

대선 전 마지막 입법 골든타임인 2월 임시국회가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개혁법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난망이다. 여야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충돌하면서 법안 논의를 뒷전으로 미룬 탓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4당 체제 이후 국회의 입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연정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에 계류된

2017-02-24 11:06
‘특검연장법’ 처리 무산…‘현직검사 靑 파견 제한법’은 국회 통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 등 26개 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현직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

2017-02-23 18:02
여야, 다중대표소송제ㆍ전자투표제 ‘전향 검토’ 합의

여야가 상법 개정안 중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선동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단 회동이 끝난 뒤 결과 브리핑을 통해 “상법에서 전제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두가지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2017-02-09 20:33
“전관예우 뿐 아니라 현관예우도 제재”…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전관예우가 아닌 ‘현관예우’도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23일 재판 및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법관, 검사, 군법무관, 경찰 공무원과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

2016-10-23 16:05
더민주, ‘진경준·홍만표 방지 6법’ 발의…“법조윤리 확립”

더불어민주당이 법조윤리를 확립하고자 이른바 ‘진경준·홍만표 방지 6법’을 발의했다. 당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는 11일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 등 총 6건의 법안을 냈다. TF는 6개 법안이 전관들의 불법적인 수임활동을 제한하고, 현관들의 비위행위를 예방하는 등 전관예우를 근

2016-08-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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