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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1심 합계 징역 49년…2심은 더 높은 ‘무기징역’ 선고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주범 전주환(32)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2023-10-12 12:18
"왜 신고 했어" 출소 후 보복살해 저지른 70대…전과 26범의 최후 '무기징역'

과거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살해한 7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 등)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B(50

2023-09-15 23:23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데이트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김 모(33) 씨에게 31일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 1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

2023-08-31 15:00
'신변보호 여성' 어머니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27)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21년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모친을

2023-04-27 11:29
‘신당역 피의자’ 중형 불가피…법원 ‘보복살인’에 징역 35년ㆍ무기징역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20대 역무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전모 씨에게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발생한 ‘보복살인’ 사건을 살펴봤을 때 신상공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 씨에게 기존 살인에서 보복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보복살인은 최소 징역 10년 이상이 내려지는 범

2022-09-18 11:30
검찰, '스토킹 보복 살해' 김병찬 구속기소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16일 김 씨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9일 피해자가 자신의 스토킹 범행을 신고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2021-12-16 17:41
"5·18계엄군 민간인 학살 추가 확인…지나가는 신혼부부까지"

조사위, 저인망식 가해자 조사로 과제별 유의미한 진술 확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이 M60기관총과 M1소총으로 시민들을 조준 사격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또 4세 어린이를 총살한 뒤 암매장한 사건의 가해자가 특정됐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12일 서울 중구에 있는 조사위 대강당에서 성과보고회

2021-05-12 17:42
브라질서 올해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 발생…나흘간 43명 피살

브라질 북동부 지역에서 올해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2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북동부 세아라 주의 주도인 포르탈레자 시에서 23일부터 나흘간 43명이 피살됐다. 현지 언론은 23일 경찰관 3명이 괴한들에게 총격을 받고 살해된 이후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며, 경찰과 연계된 범죄조직의 보복살해로 추정하고 있다.

2018-08-30 09:51
“억울한 해고” 복수 나선 전직 LA경찰… 사망 추정

해고에 불만을 품고 3명에 총격을 가해 보복 살해한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경찰 크리스토퍼 도너가 경찰과 치열한 대치 끝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과 폭스뉴스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LA 경찰은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의 스키리조트 빅베어 인근에서 그가 도주 당시 탑승했던 트럭이 불에 타 버려진 것을 발견하

2013-02-13 15:39
남수단 반군·민간인 충돌...사망자 80명 넘어

남수단 지역에서 반군들이 한 마을을 공격해 80명 이상이 사망했다. 남수단 군대 SPLA(남수단인민해방군)의 필립 아구어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북부 반군 전사들이 가축을 돌보던 남부 와랍주의 한 마을을 습격했다"면서 "이번 공격으로 80명 여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아구어 대변인은 "지난 6~7일 반군을 몰아

2011-05-11 0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