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않으면 임원 해임 등 '관리단체' 지정보조금법 위반…환수절차 착수 및 수사의뢰협회장은 '해임', 사무처장은 '중징계' 요구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정·부패 의혹에 휩싸인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보조금법 위반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김택규 회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
문체부에 수익금 반납 않고 '부외현금'으로 관리해용역업체 수익금 집행 정산 '증빙서류' 없이 결재감사실 "중대한 하자,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 요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들이 전시ㆍ행사로 남은 수익금을 용역업체에 맡겨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에 보고하는 정산서류에 수익금을 누락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KB증권은 자원순환 전문업체 ‘그린업’과 함께 ‘사내 다회용 컵 사용 생활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그린업’은 IoT 기반으로 컵 대여·반납, 수거와 세척까지 연결·관리하는 업체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 다회용 컵 시스템 구축’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관공서, 기업 등과 연계하여 다회용 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자원 순
서울시가 28일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 중인 기업에 ‘육아 친화 가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시의 민간위탁과 일반용역 등 입찰 선정 시 가산점 적용해 우대하는 방식이다.
‘육아 친화 선도기업’ 평가지표는 △남·여 육아 휴직 이용률 △남·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이용률 등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항들로 구성된다. 특히 아빠들의 육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0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했던 말이다. 그는 "평생 현장을 떠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라며 "열린 마음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균형 있는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말뿐이 아닌, 현장에서
LG유플러스가 6일부터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EV트렌드코리아’ 전시회에 참가해 충전서비스 ‘볼트업(VoltUp)’을 선보인다.
부스에서는 차별적 고객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안심-UP 충전시스템’과 ‘케이블-UP 충전시스템’ 두 가지 볼트업 서비스를 선보인다.
안심-UP 충전시스템은 고객이 경험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기의 미래를 제시한다
지난해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700억 원 정도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해 보조금 낭비 사례를 끝가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보조금 사업은 연장 평가 시 최종 점수와 상관 없이 폐지·통폐합·감축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성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하는 등 보조사업 연장평가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올해 첨단·친환경 양식시스템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어촌어항공단은 3월 7일까지 ‘2024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첨단·친환경 양식시스템 민간 분야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규모는 국비 34억9000만 원이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은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방송통신위원회가 팩트체크 사업의 감사를 진행한 결과 재단의 기관 운영, 정치적 편향성,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 등 절차 전반 등에서 문제를 발견했다. 이에 방통위는 수사요청 및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중단된 팩트체크 플랫폼은 올해 복수의 사업자 공모 심사 후 하반기에 재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초부터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조 사업자의 보조금 부당 집행이 의심되는데도 사업 기간을 연장해줬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횡령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정기감사'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경기도에 대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 주요 사업 등을 점검하고,
앞으로 서울교육청의 지방보조금 관련 모든 업무가 전산화된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막고, 민간보조사업자의 업무 절차도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서 구축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교육청보탬e)을 도입해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 개정은 보조금 업무 전산화의 운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해 사업부
올해 중앙119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의 개인활동비가 10만 원 증액됐다.
또한 법령위반 이력 확인 등 보조금사업자 선정 기준도 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지침에는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을 위한 사기진작 및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화재 등 위험현장에서 국민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며 허위감정서를 만들어 54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이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업체 회장 B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허위 경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횡령하는 등 10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적 횡령이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군부대 장병 간의 소통문화 확산과 군부대 폭력 문화 개선을 위해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A 단체를 선정하고,
우리 동네 펫위탁소 26곳 지정최대 20일 무료 위탁 서비스
올해 추석 연휴가 길어지면서 서울 시내 곳곳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28일 서울시는 추석 연휴 동안 사회적 약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들의 반려견과 반려묘를 위탁 보호하는 ‘우리 동네 펫위탁소’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 펫위탁소는 동물위탁
인천광역시가 1회용품 없는 배달문화 정착을 위해 다회용 배달용기 지원과 수거 사업을 시작한다.
인천시는 민간 배달앱 업체(배달의민족, 요기요, 땡겨요 등)와 함께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4일부터 배달음식점에 다회용기 지원 및 용기 수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이들 배달앱 업체는 △배달앱 내 다회용기 주문
정부와 현대자동차가 하수 찌꺼기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시설이 완공되면 하루에 넥쏘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500kg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1일 현대자동차·고등기술연구원·한국환경공단과 청주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서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이 기존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