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5일자로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상희 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이사는 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노인정책과장, 보험평가과장, 운영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공단은 “이 신임 이사는 노인‧장애인‧기초생활보장 등 보건복지에 관한 다양한
환자에게 비급여 비용을 징수하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의료기관들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와 관련해 하반기에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우울증 외래진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우울증 외래진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1차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요양기관, 전체 진료과의 우울증 외래진료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총 6개(평가 지표 4개, 모니터링 지표 2개) 지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34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표 대상은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로, 공표내용은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7곳 명단을 공표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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