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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께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28일 오후 예정된

2024-08-27 21:00
국회 복지위, 정부·여당 불참...‘의료 총파업’ 현안 질의 무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여당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야당 단독으로 이날 오전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모두 불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등의 출석을

2024-06-19 11:40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보건의료 정책이 꼬이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예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여야 이견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이 불발됐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대한간호사협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로변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

2022-11-16 14:42
간호법 지속되는 직역 갈등…국회 상임위 1차 관문 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놓고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의 ‘반대’와 ‘찬성’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3개 법안을 병합해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 조율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3개 법안을

2022-05-16 17:17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2017년, 여야 3당 모두 법안 발의…검토보고서에 '의무화' 구체적 제안여야 정쟁 극성에 사회적 관심 적은 때라 제대로 심의도 안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입양 절차에 사전위탁보호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전임 20대 국회 때 제안됐지만, 여야 정쟁에 묻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위탁보호제는 예비 입양 가정

2021-01-21 15:02
[포토] 자료 살펴보는 박능후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09-17 11:24
[포토] 인사하는 박능후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09-17 11:23
[포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참석한 박능후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17 11:23
[포토] 물 마시는 박능후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09-17 11:22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물가상승분도 매년 1월부터 받는다

내년부터 전년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인상된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해마다 1월부터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는 시기를 현행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2019-11-27 10:38
기초연금법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소득 하위 40% 기초연금 확대’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전망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 하위 70% 노인은 월 최대 20

2019-11-20 20:18
국민연금 CIO 공모 마무리 수순…주진형 전 사장 등 면접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선임을 위한 후보자 면접심사가 완료되면서 공모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새 기금운용본부장은 내달 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금이사추천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접수 마감한 기금운용본부장(CIO) 공개모집에 지원한 30명 가운데 서류전형을 통과한 13명을 대상으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국민연금공단 남부

2018-08-21 19:47
‘주사기 재사용’ 처벌강화법 복지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최근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빚어진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시 처벌을 강화토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최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2016-02-17 16:49
웰다잉법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입법 눈앞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스스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로 넘어가면서 입법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이후,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중단해달라는 가족의 요구

2015-12-09 19:53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5000억 지원…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 5000억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금이 1000억원에 불과했지만 “메르스 피해 보상을 충분히 실시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4000억원이나 늘어났다.

2015-07-21 09:56
복지소위, 추경안 의결…의료기관 피해지원액 5000억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복지소위는 심의 과정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액을 5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앞서 정부가 산정한 1000억원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그동안 여야 위원들은 “메르스에 피해를 본 의료기관이 충분히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15-07-16 20:36
[상임위 톺아보기] 보건복지위원회, 하반기 ‘여대야소’… 복지 이슈 놓고 기싸움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통적으로 의원들에게 ‘비인기’ 상임위원회다. 하지만 최근 각종 복지 관련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위상이 강화되는 추세다. 19대 국회 복지위는 상반기 여야 동수를 이뤘으나, 후반기에서 새누리당 12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으로 ‘여대야소’로 구성됐다. 복지위원장은 야당의 몫으로 합의됐지만 수적 우세를 앞세운 여당의 힘에

2015-07-16 11:01
[상임위 톺아보기] 보건복지위원회, ‘메르스’ 대책회의 풀가동… 1조385억 추경 편성 ‘난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사태에 따른 대책 마련과 관련한 사안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지난달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정국에서 야당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는 상황에서도 메르스 법안을 논의해야 했던 복지위만은 예외였다. 보건당국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는 한편, 부실한 검역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

2015-07-16 11:00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복지위 통과

지난 2월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부모와 교사가

2015-04-22 08:54
담뱃값 경고그림 입법 '속도'…국회복지위 법안소위 심의

담뱃갑 경고그림을 넣는 의무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10~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흡연경고그림 도입과 금연구역 확대, 건강증진기금의 금연사업목적 사용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안건으로 본격 심의한다. 보건복지위는 흡연경고그림 게시 의무화 방안이 법안소

2015-02-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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