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제354회 정기국회 제18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심의대상 46개 법률안 중 7번째로 상정된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석의원 247명 중 215명 의원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변호사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에 따라 예결위는 10일 추경안을 상정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국회 일정 ‘보이콧’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추경안 심사가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다.
정 의장은 7일
박영수 특별수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이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ㆍ자유한국당 정우택ㆍ국민의당 주승용ㆍ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40여분간 특검법의 직권상정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 야 3당 원내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위원들은 28일 최순실 강제구인법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 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 법을 통과시켜야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 주범을 국회 청문회에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특검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조사를 위한 ‘최순실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특검법안에 야당이 특검을 추천토록 한 부분을 문제 삼아 처리를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법안은 새누리당
◆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3일 0시 표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일(현지시간) 대북 제재결의안의 채택 표결을 당초 이날 오후 3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3일 0시)로 연기했습니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화물 검색, 항공유 수출 금지, 광물거래 차단 등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망라됐습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직권 상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필리버스터 순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 따르면 필리버스터의 다음 바통은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을 예정이다. 김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어간다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야권이 이에 맞서 '합법적 의사방해 제도'인 필리버스터를 요구하고 나서 이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23일 새누리당과 정치권에 따르면 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상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들 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안
정의화 의장이 23일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테러방지법에 대해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라고 심사기일 지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후 1시30분까지 정보위와 법사위에서 테러방지법이 의결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전망이다.
정 의장은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본회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 “오늘 중에 중대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3시30분에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할 건데, 거기에서 내가 마음을 다 결정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회동 참석자와 관련, “김무성 새누리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국회 출근길에 “내일 0시부터는 입법 비상사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0시를 기해 선관위에 내가 준비한 기준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며 “지역구 253석으로 여야가 합의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비례성 문제 때문에 합의가 안 됐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합의가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선거일
내년 4월로 예정된 20대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2년을 남긴 시점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20대 총선은 내년 4월 13일(수)로 예정돼 있다.
여야 정치권은 15일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막판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날은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자
여야는 15일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인 ‘국가비상사태’를 놓고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안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지역구가 사라지는 초유의 비상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야당의 내부
여야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청문회 기간 연장 여부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여야가 의견 조율에 실패한 채 종료됐다.
새누리당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추가 청문회 개최 요구를 받아주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이 보고서 채택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국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12일 새누리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하자 강력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청문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이 부적격한 이완구 후보의 청문경과보고서를 날치기 단독처리한 데 대해 규탄한다”며 “이 후보자는 자진사퇴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사과와 용
여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상됐던 양당 원내대표간의 추석 연휴 회동이 무위로 끝난 상황에서 11일 회동의 재추진 여부에 따라 향후 일정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민심이 민생법안 처리를 원하고 있다며 야당에 15일 본회의를 개최해야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정의화
국회 대정부질문이 25일 종료되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예결산심사 및 법안심사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관측까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이 ‘부자감세 철회없이 예산 심사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연내 예산안 처리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결산을 마쳐야 내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이미 법정 처리시한(8월3
박희태 국회의장은 21일 한미FTA 비준안 처리 관련해 "결단의 시기가 왔다"며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이 임박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국회본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뭘 더 중재안을 제시할 수도 없고, 새로운 어떤 타협안이 있는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더 이상 할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