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발언“‘유리지갑 프로젝트’ 담당 특별팀 구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지키기 위해 특별 팀을 꾸려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정부의 세무행정 정책은 봉급생활자들을 소외해왔다. 기업들이나 초부자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29일 직장인 임금 가운데 ‘식대’의 비과세액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외식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김치찌개 백반은 8000원, 자장면도 한 그릇에 7000원 수준이 됐다”며 “이미 직장인들의 월평균 점심값은 20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시행이 결국 2년 유예된다. 여론에 야당이 손을 든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바람처럼 금투세 시행을 미룬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회복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돼 반기는 모양새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면서 내년 1월부터 과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21일 발표됐다. 예고된 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폐지하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줄이는 감세(減稅)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생 안정과 민간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이다.
법인세는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정부와 여당이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세제개편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세 등의 정상화를 중점 논의했다. 그동안 이들 세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돼 조세경쟁력이 떨어지고, 지나치게 정치적 목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조세원칙이 훼손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데 따른 것이다.
당정 "서민·중산층 세 완화하고 ‘주택 보유세·기업 세 부담’ 낮출 것"尹 주문 따라 소득세 과표 개편하고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확대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낮추고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추가법인세 세율 22%로 내리고 과표구간도 3개 이하로 줄여 부담 완화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늘리고 가업승계 상속세 유예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민생
정부가 현행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지난 15년 동안 과표와 세율이 바뀌지 않아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감세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금의 소득세법은 8단계
정부가 직장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치솟는 물가에도 실질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 상황에서 급여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1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소득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제시되지 않
세계는 바야흐로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다. 많은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의 예측에 의하면 올해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초반 이후, 선진국들도 80년대 중반 이후로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적이 없기 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직장인, 학부모 등을 겨냥한 생활밀착 맞춤형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2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등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 생활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5세미만 보육·유아교육'을 위한 국가책임제 실현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나이나 거주형태, 지역을 불문하고 새해에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역대 최고 수준에 올랐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도시 2381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0세 미만 청년층의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37을 기록했다. 8월(131)과 11월(136)에 이어 세 차례 주택가격전망지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지수는 2013년
12월은 봉급 생활자들의 인사고과 기간이다. 임금, 승진, 배치, 교육으로 구성된 기업 인적자원관리는 인사고과를 떼어 놓고 존재할 수 없다. 대부분 기업은 인사고과를 상대평가로 진행한다. 인사고과가 근로자의 노력을 극대화하여 기업의 성과를 높이려는 것인지 아니면 토너먼트 이론처럼 근로자 간의 경쟁을 통해 근로자의 탈락을 유도하여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
“기업들이 책임지는 시스템이 혁신 성장을 이끌 수 있다. 정부보다 시장이 문제를 빠르게 포착하고 해결력에서도 앞서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이투데이와 만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고양시정)는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이 금지하는 것만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전체 소비심리가 개선됐으나 앞으로 경기전망과 관련해 자영업자 심리는 나빠졌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6으로 한 달 전보다 1.8포인트 올랐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이들이 비관적으로 보는 이들보다 많다는 뜻이다.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세부적으로 4월 향후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
자영업자 체감경기가 봉급생활자보다 더 빠르게 꺾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의 격차가 2008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로 벌어졌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향후경기전망 CSI는 자영업자가 79로 봉급생활자 91보다 12포인트 낮다.
향후경기전망 CSI는 현재와 비교해 앞으로 6개월 후 경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도 늘었지만 이들 소득 대부분을 기업과 공무원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봉급생활자들의 소득도 증가했지만 이들 호주머니에 들어간 만큼 늘지는 못했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1730조5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했다. 반면 피용자보수는 767조6000억 원으로 전년비 4.4% 늘어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무술년 새해 부동산시장의 화두는 세금문제가 될 것 같다. 4월부터는 이미 예고됐던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세율에다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의 가산세율이 각각 추가된다는 내용이다. 그만큼 양도세가 많아진다는 뜻이다. 3주택자는 최고 62%의 세율이 붙어 양도 소득의
중산층 복원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됐다. 역대 정부도 저마다 중산층 복원을 내걸었지만 중산층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휴먼뉴딜은 인적 자원 투자를 통해 중산층의 탈락을 방지하고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촉진하며 성장 잠재력을 높여 미래 중산층을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여럿 있다.
이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우리의 대응이 주요 관심 사안이다.
신규 분양 주택이든, 기존 주택이든 대개 대출이 들어있어 금리의 향방은 예민하다. 대출을 받은 가구 입장에서는 이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기준 금리 인상을 단행한 미국이 앞으로 2~3
미국에서 지난해 5000만 달러(약 566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슈퍼부자가 134명으로 집계됐다.
CNN머니는 미국 사회보장국의 통계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5000만 달러 이상을 임금으로 받는 미국 슈퍼부자가 재작년의 110명에서 24명 늘어났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슈퍼 직장인의 수는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151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