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이른바 '사초(史草)'의 행방을 둘러싼 논란의 시작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을 둘러싼 논쟁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시작됐다.
그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삭제 행위는 위법으로 보기 힘들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안병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대표는 18일 협의회가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녹음 기록을 문서로 만든 초본은 회의록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검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초본은 신뢰성을 가진 기록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성격의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삭제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 "보안성을 감안해 삭제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및 김광수 공안2부장과의 일문일답.
-회의록에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는지.
△얘기하는게 부적절하다. 이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15일 오후 2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8월 16일부터 대화록의 존재 및 의도적 폐기 여부를 확인해 왔으며 이를 통해 대화록 삭제 및 미이관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며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초본 삭제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15일 오후 2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8월 16일부터 대화록의 존재 및 의도적 폐기 여부를 확인해 왔으며 이를 통해 대화록 삭제 및 미이관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며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초본 삭제 및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15일 오후 2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8월16일부터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기록물 755만건을 열람하거나 사본 압수 작업을 벌여 회의록 존재 여부를 확인해 왔다.
그 결과 검찰은 지난달 2일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으며 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사태와 관련한 정쟁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에서 “더이상 이 문제를 갖고 정치권에서 호들갑을 떨고 정쟁할 이유가 없다”며 “NLL(북방한계선)을 둘러싼 정쟁은 종결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은 집권여당답게 이
노무현재단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이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은 초안과 표제부만 삭제된 것이라며 폐기 의혹을 부인했다.
김 본부장은 9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검찰이 앞서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을 찾아 복구했다는 발표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참여정부에서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 본부장은 “국정원이 회담 직후 녹취록을 풀어
임상경 전 비서관 소환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이 7일 검찰에 소환된다.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 관리를 맡았던 임상경 전 비서관은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역임하면서 기록물 이관도 담당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임상경 전 비서관을 소환해 대화록이 국가기록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삭제건과 관련 다음 주 초부터 경위 파악을 위한 소환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3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 회의록이 탑재됐다가 삭제된 것과 관련,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청와대 실무진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회의록 삭제 흔적과 함께 별도의 회의록 수정본이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초 실종' 논란의 중심이 된 '봉하 이지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봉하 이지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을 통째로 복제해 봉하마을 사저로 옮겨놓은 시스템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NLL 대화록'이 다시 정치권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검찰이 2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그동안 친노측이 내세워온 주장과 차이를 드러내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동안 친노(친노무현)측은 모든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서 정국에 다시 파장이 일고 있다.
다음은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폐기 의혹 관련 수사 일지다.
▲2013년 6월20일 =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국가정보원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발언. 여당이
민주당은 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검찰의 발표와 관련 “갑작스럽게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최근의 잇단 국정난맥상 국면전환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검찰 수사결과에서 분명해진 점이 있다. 바로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 현재 보관되어 있는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노무현 정부가 삭제"…진실 공방 새국면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노무현 정부' 시절 삭제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대화록 미스터리를 둘러싼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일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등록됐다가 삭제된 흔적을 확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스터리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노무현 정부' 시절 삭제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대화록 미스터리를 둘러싼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일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등록됐다가 삭제된 흔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또 노 전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봉하 이지원`에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별도의 대화록이 발견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 이를 복구하는 중인 것으로 전했다.
검찰은 현해 해당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지 않고 삭제된 경위를 파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