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검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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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부정 대출' 늑장 보고...現 경영진 책임도"

"4월 이전엔 보고·공시의무 발생"…"보고 사항 아냐" 우리銀 주장 반박 지난해 범죄혐의 사실 인지…"이사회 보고도 이뤄지지 않아" 금융당국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금융사고 보고 기한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의 현 경영진이 대규모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2024-08-25 13:15
[티메프發 쇼크]공룡된 이커머스 감독 시스템 부실 “검사 인력도, 조직도 태부족”

자본금·건전성 비율 등 규정 못 미쳐…금감원 MOU 체결법적 강제 수단 없어…금융당국 제도 개선 나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해결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치한 금융당국에 대한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나, 매

2024-07-31 16:44
KB손보, 자본재공제조합과 손해배상책임 단체보험 MOU 체결

KB손해보험은 자본재공제조합과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책임공제 상품 출시를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정으로 이 회사는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책임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자본재공제조합의 재사용전지 책임보험 상품은 전기차 등에서 사용된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2023-10-16 16:01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 검사 여전…불법 행위 16곳 적발

환경부, 국토부·지자체와 민간 자동차 검사소 183곳 합동점검검사항목 일부 생략…불량 검사 장비 사용한 곳도 #불법 배기 튜닝을 한 차량을 소유한 A씨는 내달 있을 자동차 종합검사가 걱정이다. 불법 튜닝을 한 사실이 검사에서 적발될 게 뻔하고, 적발 시 원상 복귀 후 재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과태료까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웃돈을 줘서라도 민간

2023-07-17 12:00
12월부터 부산·대구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못 한다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정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석탄발전 8~14기 가동정지…최대 44기 출력 80%로 제한 운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수도권은 물론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울산·광주·세종 등 4개 특·광역시에서도 배출가스 5

2022-11-25 11:10
감염병자문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권고…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일부 국가에서 제대로 검사가 이뤄지지도 않고, 검사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다. 다만 입국 직후 받아야 하는 검사는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29일 브리핑에서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2022-08-29 14:19
정부, 부정검사 의심 자동차 민간검사소 187곳 점검…25곳 업무정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 의심을 받는 18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25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2017년 하반기부터 연 1회, 2018년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해 차량의

2022-02-23 11:00
8월부터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수수료 인상

다음 달 1일부터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수수료가 최대 15%까지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을 반영한 위험기계·기구(13종) 안전검사 수수료를 25일 공고했다. 위험기계·기구는 산업재해 위험이 큰 프레스, 컨베이어 등 기계 기구로 안전검사 대상이다. 최근 수년간(2014～2019년) 기계류 사망 사고(1697건) 중 23.5%가

2021-07-25 12:00
제동등 안 켜져도 '합격'…민간 자동차검사소 37곳 적발

제동등이 켜지지 않아도 자동차 검사에서 합격하는 등 부실 검사를 일삼던 업체들이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76곳을 특별 점검해 위법행위를 한 3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2021-07-01 16:21
면장갑 넣어 배출가스 '합격'…민간 자동차검사소 35곳 적발

매연측정기에 면장갑을 넣어 배출가스 측정값을 조작하고, 검사를 생략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률을 높인 민간 자동차검사소들이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검사소 18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3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곳으로 전국에 1

2021-01-03 14:46
10년 이상 정기검사 안 받은 차량 64만대 도로 달린다

10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도로 위 시한폭탄' 미수검 차량이 64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태료를 상향하고 말소등록을 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 미수검 차량을 방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비사업용

2020-11-23 14:28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 8곳 중 7곳이 ’부실검사‘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 8곳의 업무실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7곳에서 부실검사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실검사가 적발된 7곳에는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4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함께 검사대행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점검했다. 또 2월부터 7월까지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검사현장

2020-11-18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기재부 1차관 14: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KDI, 202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17일(화) △부총리 08:00 S&P글로벌 총괄 화상회의(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2020-11-15 09:30
[단독] 금감원, 내달 초까지 기업은행 종합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논란에 대해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선순위)채권 펀드는 국내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운용이 설계한 상품으로 기업은행 등 판매사들이 모집한 투자금을 미국 운용사 DLI가 운용하는 방식이었다. 환매 중단된 글로벌 채권 투자금은 695억 원으로 확인됐다. 11일 금융당국

2020-11-11 14:20
서울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12월부터 서울 전역에 5등급 자동차 운행이 제한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처음 시행된 작년 12월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고, 올해 3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서울 전역

2020-11-08 11:15
미국 주재 영사, 공관 직원 향해 "인간 고기가 당긴다" 막말

욕설·협박·조롱 등 일삼아… 신체접촉도 수차례이태규 의원 "외교부 비위행위 근절 의지 부족" 미국 주재 영사가 공관 소속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이 20일 받은 제보에 따르면 공관 소속 행정직원들에게 폭언과 부적절한 언사 등 16건의 비위행위로 미국 주재 영사가 지난해 11월 외교부 감사관실의 감찰을

2020-10-20 15:45
[펀드환매 악몽 ing] ‘부실·과욕·묻지마’…환매 중단 속출에 ‘제2 라임’ 우려

코로나 장기화 채권 리스크 확대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연쇄적으로 터지는 환매 중단 사고로 투자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옵티머스 등 잇따라 발생한 부실 사모펀드 사태로 시중은행의 사모펀드 잔액이 전년 대비 30%가까이 빠졌다. 1년 새 7조 원 가까이 증발한 셈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판매사인 은행에 강

2020-09-23 05:00
자동차 검사, 무조건 합격?…부정 업소 20곳 적발

지나치게 합격률이 높은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져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던 업체들이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월에 민간 자동차검사소 17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2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174곳은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이전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적이 있는 업

2020-08-04 14:10
건설기계 검사 강화…미수검‧불합격 시 사용 제한

앞으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강화와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미수검 과태료 상한액을 50

2020-06-18 11:00
[기자수첩] 코로나는 잘 막았지만…

온 세상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를 따르고 있다.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뛰어난 한국산 마스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나라는 70개국이 넘는다. 진단키트 수출액은 2월 64만 달러, 3월 2410만 달러, 4월 2억123만 달러로 수직 증가세다. 우리 진단키트의 성능을 믿고 찾는 나라는 미국과

2020-05-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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