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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전공 상관없이 산업기능요원 선발해야"
    권익위 "전공 상관없이 산업기능요원 선발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하는 병무청 고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판단해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전공 구분 없이 유능한 사람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04-02 09:28
  • EU, 현대차ㆍ기아에 190억 과징금…폐차처리 과정서 담합
    EU, 현대차ㆍ기아에 190억 과징금…폐차처리 과정서 담합
    폭스바겐 2031억ㆍ도요타 375억 원현대차ㆍ기아 과징금 전체 2.6% 수준폐차 고려해 친환경 소재 사용 등 규정담합 통해 폐차업체 비용 지불 거부해 유럽연합(EU)이 현대자동차ㆍ기아에 1195만 유로(약 191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유럽에서는 수명이 다한 폐자동차(End-of-Life VehicleㆍELV)를 처리할 때 폐차 업
    2025-04-02 08:04
  • “상법 개정 대신 정부 제시안…다시 국회서 논의해 달라”
    “상법 개정 대신 정부 제시안…다시 국회서 논의해 달라”
    상법 개정 법률안, 대기업‧중소기업 포함다수기업 경영환경‧경쟁력에 부작용 우려전체주주 이익 공평 대우…문언해석 모호상장사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자본거래 특정…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시“지배구조 개선관행 정착‧관련 판례 축적단계적 적용범위 확대…현실적 보다 적합” 정부가 1일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한 상법 개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2025-04-01 15:16
  • 가상자산 거래소들, 법인 시장참여 앞두고 영업 채비 ‘한창’
    가상자산 거래소들, 법인 시장참여 앞두고 영업 채비 ‘한창’
    금융위, 4월 중 비영리법인 가이드라인 마련업비트ㆍ빗썸ㆍ코빗, 법인 회원 모집 본격화“당장 큰 영향은 없어…영리법인 영업 포석” 법인의 단계적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들이 법인 영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향후 허용될 영리법인 참여에 대비한 포석을 깔기 위해서다. 코인 마켓은 당장의 변화는 없지만, 시장이 커지면서
    2025-04-01 05:26
  • 오세훈 시장, '미리 내 집' 롯데캐슬 이스트폴 현장 점검
    오세훈 시장, '미리 내 집' 롯데캐슬 이스트폴 현장 점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도 '미리 내 집' 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들에게 아이를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31일 서울시는 오 시장과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날 오전 이달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해
    2025-03-31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IDB 연차총회(칠레 산티아고)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IDB 연차총회 참석결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1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
    2025-03-30 09:25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밸류업정책 일관성 있게 추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밸류업정책 일관성 있게 추진”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금융산업위원회 제4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작년부터 시작된 밸류업 정책을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고, 아직 도입되지 않은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등도 국회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8 08:20
  • 세계경제포럼과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감사 및 협력’ 방안 모색
    세계경제포럼과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감사 및 협력’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관계자들과 만나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에 대한 감사 인사 및 운영 내실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은 1년간 경기도와 함께 센터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도의회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2025-03-27 17:33
  • 소상공인 위한 '새출발기금' 대상 추가 확대
    소상공인 위한 '새출발기금' 대상 추가 확대
    김소영 부위원장, 27일 협약기관·상담사 간담회 오늘(27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대상이 추가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11월 사이 창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2025-03-27 15:14
  • 김병환 위원장 7억 신고…김소영 부위원장은 93억 [재산공개]
    김병환 위원장 7억 신고…김소영 부위원장은 93억 [재산공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본인 재산으로 7억3359만 원을 신고했다. 전년 대비 소폭 늘은 규모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93억 원으로 올해도 금융당국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위원장의 재산은 7억3359만 원으로, 전년보다 8456만 원 늘었다. 김 위
    2025-03-27 07:32
  • 한기정 공정위원장, 34억1792만 원 재산 신고…작년보다 1340만 원 늘어 [재산공개]
    한기정 공정위원장, 34억1792만 원 재산 신고…작년보다 1340만 원 늘어 [재산공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4억179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따르면 한 위원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14억500만 원)와 장녀의 서울 성동구 전세 등 2건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도곡동 아파트는 14억2100만 원의 가액에서 지난해 14억500만 원으로 200
    2025-03-27 00:00
  • 이진숙 방통위원장 48.9억 원 재산 신고 [재산공개]
    이진숙 방통위원장 48.9억 원 재산 신고 [재산공개]
    대치동 아파트 등 건물만 34억김태규 부위원장 11억 재산 신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48억9371만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직전년도 대비 4억1405만3000원 늘었다. 26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도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2025-03-27 00:00
  • "반도체ㆍ원전산업에 2200억 규모 정책금융 신규 공급"
    "반도체ㆍ원전산업에 2200억 규모 정책금융 신규 공급"
    제10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이달까지 75.8조 공급…전년 대비 13% 빨라 정부가 반도체와 원전 산업 강화를 위해 2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마포 프론트원 컨퍼런스룸에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제10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소부장 및
    2025-03-26 15:00
  • [종합] 글로벌 철강관세 확산…나라마다 철옹성 쌓는다
    [종합] 글로벌 철강관세 확산…나라마다 철옹성 쌓는다
    韓과 FTA 맺은 EU도 무관세 혜택 축소세계 2위 생산국 인도 ‘수입 관세’ 검토美 수입 철강ㆍ알루미늄 관세가 신호탄공급과잉 한국 주요 철강사 영업이익↓ 미국에서 시작된 철강 관세가 글로벌 주요국으로 확산 중이다. 세계 2위 생산국 인도가 수입 관세를 검토하는 한편, 유럽연합(EU)도 무관세 혜택을 축소했다. 수출길이 막힌 한국은 철강 공급과잉 상태
    2025-03-26 14:23
  • EU, 4월부터 한국산 철강 ‘무관세 혜택’ 축소…열연 한도 14%↓
    EU, 4월부터 한국산 철강 ‘무관세 혜택’ 축소…열연 한도 14%↓
    열연강판 무관세 수출물량 14% 줄어무관세 물량 이월되는 '롤-오버' 폐지사실상 유럽향 한국철강 수출물량↓ 유럽연합(EU)이 4월부터 한국 철강의 무관세 대상을 축소한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EU 세이프가드 뉴스룸 등에 따르면 EU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세이프가드 개정안을 공개했다. 앞서 EU는 2018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
    2025-03-26 08:03
  • 감사원, 국회 '방통위 감사 요구안'에 사실상 '각하' 결정…"부적절"
    감사원, 국회 '방통위 감사 요구안'에 사실상 '각하' 결정…"부적절"
    감사원은 25일 22대 국회에서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에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22대 국회가 감사원에 요구한 45건의 사안 중 첫 번째로 나온 결과로, 20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2025-03-25 14:36
  • 한경협, 민간 최초 ‘AI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허태수 GS회장
    한경협, 민간 최초 ‘AI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허태수 GS회장
    한국경제인협회는 민간 경제단체 최초로 기업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AI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경협은 AI 혁신위원회를 통해 AI 기술 혁신 및 도입 확산,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등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국가AI위원회와의 협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AI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허태수 GS 회장이 맡았다.
    2025-03-25 0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4일 ~ 3월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4일 ~ 3월 30일)
    ◇기획재정부 24일(월)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발표 △한국 통계청, 등록센서스 혁신 경험 중국에 전수 25일(화) △기재부 1차관 16:00 서비스산업발전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민간투자심의위원회(비공개), 17:00 온라인 국채투자설명회(비공개) △‘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
    2025-03-23 08:50
  • "항공안전 어떻게 강화할까"…정부ㆍ전문가ㆍ관계자 대토론회
    "항공안전 어떻게 강화할까"…정부ㆍ전문가ㆍ관계자 대토론회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항공 사고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항공안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정부와 전문가와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토론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항공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와 항공안전 정책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항공안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2025-03-21 12:00
  • 崔대행 "세계국채지수 편입 관련 해외투자자 IR 이달 개최"
    崔대행 "세계국채지수 편입 관련 해외투자자 IR 이달 개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변동성 완화에도 불확실성 여전…경계감 유지""공매도 재개·대채거래소 안착 등 철저 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관련 이달 중 해외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수요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2025-03-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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