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임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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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vs “자율권 침해”…또 등장한 민간임대주택 분양 통제법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을 제어할 법안이 22대 국회에 등장했다. 민간임대주택 중 민간택지에 지어진 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시 분양가를 기존에 업체가 자율로 정하는 것에서 법으로 제어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민간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주택 우선 분양을 약속하고 받는 ‘매매 예약금’을 금지하는 법 역시 발의를 앞두고 있다. 두 법 모두 임차인 보호를

2024-11-13 17:45
[사설] 野 ‘주 5일 공짜점심’, 與 ‘7일’…무책임하지 않나

4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경쟁이 가관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그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무상 제공하는 점심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주 5일 점심 제공’을 골자로 하는 3호 공약을 내걸었다. 결국 야당이 ‘주 5일’을 베팅하자 여당이 ‘5일 받고, 2일 더’를 외친 형국이다. 총선을

2024-02-08 05:00
김헌동 SH 사장 "LH, 정책·가격·품질경쟁 하자"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공개 저격하면서 주택정책 대결을 하자고 제안했다. 분양 원가와 사업 결과 등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30일 김 사장은 서울 강남구 자곡동 해찬솔 근린공원에서 진행된 기자설명회에서 "LH는 서울 집값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는데도 태릉골프장, 양원지구 등의 사업을 도맡아 하고

2023-03-30 16:21
유경준, "문재인 정부,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2019년부터 사실상 폐지”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지난 2019년 이후 사실상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당시 LH와 입주자 간에 고분양가 갈등이 계속되자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사실상 폐지했다.

2022-10-04 09:54
세종 집값 하락에도 분양시장 여전히 활황?…“외지인 규제 강화해야”

'도램마을13' 평균 경쟁률 3511대 1전체 청약 접수자 중 85%가 외지인정부, 거주민 우선공급 60%로 상향전문가 "실거주 의무기간 확대해야" 최근 세종시의 집값 하락 분위기에도 이 일대 분양시장은 여전히 활황세다. 최근 ‘로또 분양’이라 불리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선 사상 최고 경쟁률도 경신했다. 여전히 외지인의 청약 비중이 높은 만큼 실수요자

2022-03-07 17:00
의왕시, LH에 '누구나집' 분양전환가격 인하 요청…"현 시세와 비슷해"

경기 의왕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누구나집' 분양전환 가격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이다. 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하면 입주 때 미리 정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

2021-12-07 17:28
국토부 "3기 신도시 60% 공공주택 공급…분상제로 민간수익도 제한"

국토교통부는 10일 3기 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민간 수익이 제한되며 60%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 등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3기 신도시 절반이 민간건설업체에 공급되고 보상가가 싼 그린벨트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엄청난 개발이익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이같이 해명했다. 참여연대 등은 3기 신도시 5곳 중 지구계획이 확정

2021-11-10 15:00
경실련 "LH 직원 1621명, 공공분양주택 계약…1인당 2.4억 시세 차익"

1600명 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자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분양받았다. 이들은 한 사람당 2억4000만 원에 이르는 시세 차익을 누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권영세 국회의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가운데 공공분양주택 입주 계약을 맺은 사람은 1621명이다. LH는 이 가운데 분양가와 현재 시세를

2021-05-10 10:43
[로또된 ‘분양전환 임대주택’]누군가엔 '횡재'가 누군가엔 '날벼락'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놓고 갈등 깊어져…법정 다툼으로 번져임차인 "분양가 폭리에 집 빼앗겨"LH "제값 받는 것…더 싸면 배임"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분양가에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느냐를 두고 정부와 임차인(세입자) 간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다. 경기 성남시 삼평동 봇들마을 3단지 주민 20여 명은

2021-02-15 04:50
[로또된 ‘분양전환 임대주택’] 청약 미달 단지 분양받았던 A그룹 직원들 '수억 차익' 횡재

분양 전환가 3.3억짜리 '미사강변 부영'… 옆집은 시세 11억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가 산정… 또 하나의 '로또 단지'로 지난해 부영그룹엔 ‘분양 전환 로또’를 맞은 직원이 줄이어 나왔다. 계열사 부영주택이 경기 하남시 미사신도시에 지은 5년 공공임대 단지 ‘미사강변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가 조기 분양 전환하면서다. 지난해 6월 부영주택은 기존 임

2021-02-15 04:50
[로또된 ‘분양전환 임대주택’] 입주권 양보합니다, 웃돈받고

분양 전환 앞둔 공공 임대아파트 몸값 '쑥'지인ㆍ커뮤니티 통해 웃돈 꽤 붙은 채 임차권 거래"LH, 공실 통합 관리 강화해야"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경기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5단지’ 전용면적 84㎡형에 살던 A씨는 지난해 웃돈(프리미엄) 5000만 원을 받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사실상 임차권이 아니라 분양권이란 게 A씨가 웃돈을 붙인

2021-02-15 04:50
택지개발사업 등 이주자택지 ‘딱지’ 전매 못한다

공공주택특별법·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앞둬 앞으로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등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분양권(딱지)를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2020-12-09 11:00
5년 공공임대 사업자 ‘임차인 몰아내기’ 횡포, 법으로 막는다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세 차익을 위해 임차인(세입자)를 내쫓고 제3자에게 주택을 매각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

2020-10-22 10:05
올해 단 13가구 이주… '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개발 ‘하세월’

서울 강남 최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하세월이다. 개발에 앞서 먼저 마무리돼야 하는 거주민 이주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앞으로의 개발 기간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의 거주민은 올들어 3개월 동안 단 13가구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 간 구룡마을 바깥으로 터를 옮

2020-04-28 15:16
강남 최대 판자촌 '구룡마을' 내년 착공?…개발 여전히 '오리무중'

서울 강남 최대 규모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강남구가 내년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2024년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밑그림을 그렸지만 개발·보상 방식을 두고 거주민들과의 이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업이 사실상 멈춰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서울시와 SH공사, 강남구는 구

2020-04-01 15:12
[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 대상ㆍ공급 크게 늘린다…성남ㆍ의왕ㆍ구리 등 그린벨트에 임대주택 추진

정부는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해 희망타운 조성,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거문제로 결혼, 출산을 미루는 점을 감안해 기존 유자녀 신혼부부 중심에서 예비 신혼부부 등으로 지원 대상으로 넓혔다.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도 공공임대 대상 포함 정부는 29일 주거로드맵 정책을 통해

2017-11-29 11:00
주거복지로드맵 이르면 내주 발표···전월세상한제ㆍ계약 갱신청구권 관심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평가되는 ‘주거복지로드맵’이 수차례 연기 끝에 드디어 내주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번 정부가 꾸준히 꾸준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 유도를 위한 혜택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집주인의 건강보험료를 낮

2017-11-23 14:49
골격 갖추는 ‘주거복지 로드맵’… 장기 공공임대 크게 늘 듯

정부가 내년부터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를 크게 늘리는 등 임대주택 공급 방향을 개편할 전망이다. 13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임대 공급 정책을 확정해 이달 중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5·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물량을 줄이는 대신 영구와 국민임

2017-11-13 11:07
정부, 30년 이상 공공임대 물량 확대…이달 중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정부가 3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대신 5·10년 분양전환 임대는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임대 공급 정책 방향을 정하고 이달 중순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한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은 공공임대를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30년 이상 지속되는 장

2017-11-12 10:11
[2017 국감] LH 분양전환 공공임대사업, LH 간부들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간부급 임직원들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계약이 서울 강남, 성남 판교 등의 중대형 아파트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이 목적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사업이 LH 간부들의 자산 불리기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실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LH 분양전환

2017-10-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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