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등을 당론으로 부결·폐기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가결이 안 되더라도 법안을 재발의하겠단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
국회는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83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민생 법안을 비롯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다. 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산안법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불의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5일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윤리특위는 이날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김승희 자유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을 교섭 단체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소위는 징계심사소위·자격심사소위·국회윤리제도소위 등 3개로 운영하기로 했다. 징계심사소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도시재생·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등 5개의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 5개의 특위 설치와 구성에 관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등이다.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으나 벌써부터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활동 시한이 12월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간 핵심 쟁점을 두고 시각차가 큰 데다 예산국회가 본격화하면서 성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특위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더라도 성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 특위 대부분 여야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가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 가동에 들어갔다. 6개 비상설 특위는 정치개혁ㆍ사법개혁ㆍ남북경제협력ㆍ에너지ㆍ4차산업혁명ㆍ윤리특별위원회다. 여야가 7월 26일 국회 원구성 협상을 통해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킨 지 3개월 만이다. 지각 출발한 이들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제개편·공수처설치 등 민감한 이슈 논의 =
여야는 17일 국회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이같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선 여야는 비상설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17일까지 특위 위원 명단 제출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내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성을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특위구성, 헌법 재판관 국회 인준 등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특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6개 특위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11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을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정개특위를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한국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을 다루
여야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일단락하면서 입법 공백이 해소됐다. 원 구성 협상의 쟁점 중 하나였던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의석수에 따른 관례대로 민주당이 운영위를, 한국당이 법사위를 가져갔다. 하지만 법사위를 두고 각 당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한국당은 법사위를 가져간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김성태 자유한국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ㆍ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회동을 통해 20대 국회 원 구성 합의문을 발표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정의모임은 제362회 국회(임시회) 의사일정 및 제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
여야가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입법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원구성 합의문을 발표했다. 5월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마무리된지 41일째 만이다.
우선 국회의장단은 의석수대로 의장은 민주당이
민주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12일에도 예·결산과 법안심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여론의 환기를 위해 인사청문회 기간 중 청문회를 제외한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지난 8일에 이어 이번 달에만 벌써 두 번째 보이콧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을 이어가면서 산적한 현안엔 손도 대지 못한 채 2월 임시국회를 마치게 됐다. 앞다퉈 약속했던 쇄신은 온데간데없이 식물국회라는 점만 재확인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이번 임시회를 개최할 8가지 사안에 합의했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37건의 부수법안 처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정치쇄신특위
여야가 내달 4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가동키로 31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및 관련 법률안 37건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에 앞서 각 3명씩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의 원할한
새누리당이 내달 5일 국회를 개원할 의지가 있는지 야당으로부터 의구심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의원총회 결과 기자회견을 통해 “양당은 원칙적으로 19대 국회는 법정개회일인 내달 5일 개회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합의했다”며 “비상설특별위원회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비상설특위위원장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