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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서 2900여 건 규제 개선, 약 148조 경제 효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29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이에 따른 투자 창출과 매출 확대 등으로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표적 규제 혁신 사례로 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로 광양산업단지에

2024-11-24 12:31
기재부, EDCF 평가 연차 보고서 발간..."ODA 성장 위해 힘쓰겠다"

기획재정부가 '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평가 연차 보고서'를 30일 발간·배포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됐으며 EDCF 평가 체계와 정부가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어떻게 관리·평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EDCF는 개도국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2024-09-30 10:00
"공공공사 설계·감리 입찰 비리 끊는다"…종합심사 낙찰제 제도개선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능력과 가격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2019년 도입·운영됐다.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사건과 업계 내부에

2024-08-21 11:00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합병 타당성 본격 검토 外

대웅제약, 폐섬유증 신약 美 IDMC서 안전성 입증 대웅제약은 혁신신약(First-in-class)으로 개발 중인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 치료제 ‘베르시포로신(DWN12088)’이 임상 2상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았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베르시포로신은 올해 3월 개최한 1차 독립적 데이터 모니터링

2024-08-03 05:00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폐섬유증 신약 BBT-877 2상 환자 등록 완료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 BBT-877의 임상 2상에서 목표로 한 120명의 환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선별 검사 단계에 있는 환자들의 추가 등록 가능성을 고려해 최종 125명 이상의 환자 데이터가 확보될 전망이다. BBT-877의 임상시험은 한국과 미국, 호주, 폴란드, 이스라엘의 50여 개 기관에서 진행되고

2024-07-30 08:27
해건협, 국토부 국제개발협력(ODA) 신규사업 공모 실시…2026년 시행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는 2026년 시행할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ODA) 신규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9월 25일까지이며,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과 기업은 국토교통 ODA 사업의 전담기관인 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와 협회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2025년 1분기

2024-06-25 09:58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역량(실적 및 사회적 책임 수준 등)과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투입핵심인력의 수준 등)을 입찰가격 제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

2024-06-11 11:00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국토부, 건설 입찰제도 개선안 적용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ㆍ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발주청, 심의위원, 업계, 학계, 심리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등을 검토해왔다. 우선 마련된 단기 개선안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적용해

2024-05-29 11:00
수수료 줄이고 심사기간 '5개월→2개월'…정부, 보안·SW 인증체계 완화

“인증 기한을 대폭 단축하고, 비용을 최대한 억제하며, 불합리한 절차는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5일 서울시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정보보호ㆍSW 인증제도 개선방안 산업계 간담회’에서 “(정보보호, SW 분야) 인증 제도가 보안제품과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에 기여해 온 건 사실이지만, 시장에 진입할 때 하

2024-04-25 16:27
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금융위원회,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기업 기술력에 맞는 혜택 얻도록 개선" 앞으로 기술신용 평가사들이 은행·기업 측에 평가등급을 사전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 결과를 암시할 경우 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기술신용평가 시 기업 현지 조사가 의무화되고, 평가 등급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가 의견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병·의원이

2024-04-03 10:00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그냥 대책 아닙니다. 과학적·객관적 근거 기반 대책입니다. 먼저 저출산·저출생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합계출산율(출산율)이 낮은 상태가 저출산, 출산율이 높아도 가임여성 부족으로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출생률)이 낮은 상태가 저출생입니다. 서울은 저출산, 지방은 저출생이 적절하겠죠. 두 용어는 의미가 명확하

2024-01-21 09:16
"사업중복ㆍ전문성 실종"...디지털재단, 혈세만 펑펑 썼다

年80억 예산 디지털재단, 서울시 디지털 사업과 다수 중복공공데이터 자체 품질 떨어져 관련사업 품질 저하 ‘악순환’ 서울시가 세수 감소 여파로 13년 만에 첫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출연기관의 혈세 낭비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연간 출연금만 약 80억 원에 달하는 서울디지털재단이 추진 중인 사업은 서울시와 중복된 경우가 많고, 그조차도 전

2023-11-09 16:48
금감원 “부국증권, 유동성 개선 위해 부동산PF 평가기준 강화” 통보

부동산 PF대출 관련 사업성 평가기준 강화 요구"대체투자 관련 자산의 대손충당금 산정방식도 개선" 부국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동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 등에 대한 개선 조치를 통보 받았다. 금감원은 16일 부국증권에 대해 수시검사한 결과 개선 사항 2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항은 △부동산 PF대출 관련

2023-08-16 15:48
이재용 '동행' 철학 담긴 CSR…삼성전자, '스마트공장 3.0' 시작

AI∙데이터 기반 지능형 공장 구축 지원인구소멸 위험 지역기업 우선…지방 균형발전 기여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 위한 전담 조직도 구성생태계 확장…지자체∙스마트공장 수혜기업도 동참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 제조 현장을 지능형 공장으로 고도화하는 '스마트공장 3.0' 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인구소

2023-05-24 11:00
걸면 걸리는 '점포폐쇄 규제'…금융당국 "내실화 강조" 기준 불분명

금융당국 "5월 이전에도 ATM기 이상 '대체수단' 마련" 당부했지만지난달 5대 은행 폐쇄 점포 31곳 중 자동입출금기만 마련한 곳도‘생활권’ 불명확ㆍ충당금 추가적립 요구에 폐쇄 늘어날 수도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시행한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의 기준이 애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폐쇄 대체 수단 기준이 불명확해 은행들의 점포 철

2023-05-23 05:00
워싱턴선언ㆍ8조 투자유치, 머스크와도 회동…‘한방’ 아쉬운 尹 국빈방미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미국 국빈방문을 마쳤다.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8조 원 규모 투자유치 등 성과들도 있었지만, 일부 현안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NCG로 북핵 대응 발전시켰지만…"북중러 도전 대처가 중요" 우선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인 워싱턴선언을 통해 발표된 NCG에 대한 아쉬움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선언

2023-05-01 14:39
은행 점포 3년째 ‘세 자릿수 감소’…해결책은

금융당국, 소비자중심 평가개선안 냈지만 강제성 부족에 ‘유명무실화’ 가능성 여전노조 “평가 부실이행 시 제재안 마련해야” 국내 은행의 점포 수 감소 폭이 3년째 세 자릿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점포 감소 속도를 늦추기 위해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자율 규제’가 아닌 법률이나 감독규정에 포함하는 방식으

2023-04-15 07:00
진해군항제, 음식값 바가지 논란…주최측 "문제 음식점 폐점, 영구 입점 불가"

진해군항제가 요금 바가지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행사 주최 측이 진화에 나섰다. 30일 진해군항제를 주관하는 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군항제 장터음식의 비싼 가격과 수준이 떨어지는 퀄리티 등 풍물장터 관리 미흡에 사과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남은 기간 장터음식점을 대상으로 가격과 품질, 위생 관리, 카드단말기와 현금영수증

2023-03-30 19:12
국회예정처 “손실보상 산식 한계…사업 종료 후 총체적 평가해야”

예정처 “손실액 측정에 일정 부분 한계…사후 평가 필요”소상공인·자영업자 반발한 ‘영업이익률 기준 시점’ 지적중기부 “손실보상·손실보전금 평가 위해 데이터 준비 중”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업계의 반발을 산 손실보상 제도 산식을 두고 국회에서 영업이익률 기준 시점 등 산식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손실보상 제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2022-08-15 10:54
정부, 예타 면제 요건 강화해 재정 낭비 막는다

기재부, 2차 재정사업평가위 개최...예타 조사 제도 개편 방향 논의8월 말 개편안 마련... 수색~광명 고속철도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정부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요건을 꼼꼼히 해 불필요한 예타 면제 허용을 차단한다. 예타 조사 제도를 엄격히 운영해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30일 '2022년 제2차 재

2022-06-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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