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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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림청, 산사태 우려 7만여곳 방치 등 산림재난 대비 미비”

산림청이 산사태 우려지역 중 인명피해 위험이 큰 취약지역 지정 과정에서 기준 미비로 위험 가능성이 큰 지역임에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재난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다. 산불 대응과 관련해서도 산불감시 CCTV와 골든타임제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산사태‧산불 등

2024-06-27 14:53
영농부산물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 26%…태우지 말고 파쇄해야

해충 방제를 위해 농촌에서 이뤄지는 영농부산물 소각이 실제로는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산불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에 따르면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26% 수준에 달한다. 특히 매년 봄철인 3~4월 영농기에는 산불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산불(봄, 가을)을 줄이려면 영농부산물을 제대로 관리

2023-12-24 08:00
산불감시원 탈락하자 앙심…고의 산불 낸 60대 구속

경북 울진의 한 야산에서 고의로 산불을 낸 60대가 구속됐다. 4일 경북 울진경찰서는 고의로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기성면 정명리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1.4㏊(4200여평) 규모의 산림이 불에 탔다. 경찰은 울진 지역에서 수년간 산불감시원으로 활동했던

2023-05-04 19:36
산불 헬기 10대 중 7대 20년 넘은 노후 기체…교체·추가 도입 서둘러야

최근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이어지면서 산불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진화장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장비인 진화헬기는 노후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28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475건으로 최근 10년간 한 해 산불 발생 건수인 537건의 88% 수준에 달한다. 최근 10년 중 가장 산불이 많이 발생

2023-04-28 13:38
순천 산불, 발생 12시간 만에 주불 진화…대피 주민 59명도 무사 귀환

전남 순천에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12시간 만에 주불 잔화가 왼료됐다. 19일 순천시와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전남 순천시 별량면 야산에서 발생한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9시 31분경 순천 별량면 금치리 제석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늦은 밤 발생한 산불에 헬기 출동이 쉽지 않고 강풍으로 진화가

2023-03-19 14:03
강원 정선 화암면 산불 진화완료…밭두렁 소각 부주의 추정

18일 오후 3시 15분께 강원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2시간 25분 만인 오후 6시 40분께 진화됐다. 산림청ㆍ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진화 헬기 5대와 170명의 인력, 19대의 장비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현재까지 사유림 0.9㏊(헥타르)의 산림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당국은 주불 진화 이후 현재

2023-03-18 20:03
나무 수십만 그루 태운 합천 산불, 원인은 담배꽁초…50대 남성 혐의 인정

담배꽁초 하나로 수십만 그루의 산림이 파괴됐다. 17일 합천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59분경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야산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산에 갔다가 피우던 담배를

2023-03-17 23:14
강릉·동해 산불 60대 방화범에 징역 12년 확정

지난해 3월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에 대형 산불을 낸 60대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1시 7분께 강릉시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 창고에 불을

2023-02-23 17:16
‘대형 산불 방지’…다음 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가동

서울시가 가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 내달 15일까지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해 산불 예방에 나선다. 3일 서울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자치구, 공원여가센터 등과 함께 산불 예방 활동과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불방지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올해 봄에는 지속된 가뭄으로 강남구 대모산 산불

2022-11-03 11:15
휴가철 산림 내 취사·흡연, 쓰레기 투기 집중 단속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산림청은 27일 강원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 불을 피워 취사하는 등 산림보호법 위반 행위 4건을 적발했다. 앞서 산림청은 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2022-07-28 11:27
강원 철원군 야간 산불발생…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8일 오후 7시 45분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172-2 일원에서 야간산불이 발생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차 3대, 산불진화대원 54명(산불전문진화대 등 37, 소방 17)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 진화중에 있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 기상 상황은 남풍 2m/s이나 순간최대풍속 10m/s로 긴

2022-05-18 21:56
강릉·동해 불바다 만든 ‘토치 방화’ 60대 구속…“도주 우려”

강원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피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조혜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주거 부정,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A씨는 전날 새벽 토치 등

2022-03-06 16:54
강릉 방화범 구속영장…건조물방화·산림보호법 위반죄 적용

강원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에 산불을 낸 혐의로 체포된 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강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밤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질러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게 내버려 둠으로써 대형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전

2022-03-06 09:27
[식물과 함께하는 시간] ‘나무의사’는 사람도 돌봅니다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당연하게 의사의 검진을 받고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거나 필요한 치료를 받습니다. 또한 가축과 같이 전문적으로 키우는 동물들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함께하는 반려동물들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전문적인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가축, 반려동물 등과 똑같은 생명체인 나무는 어떨까요? 나무를 포함한 식물의 경우에는

2018-11-06 06:00
산림청, 올해 584억 투입해 사유림 6647ha 매수…축구장 9000개 수준

산림청은 산림자원 육성, 생태계 보전 등 산림의 경제·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올해 584억 원을 투입해 축구장 9000개 면적에 달하는 사유림 6647ha를 매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기존 국유림과 인접해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지역으로 산림경영 임지로 활용할 수 있는 산림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등 산림 관련 법률에

2018-06-18 08:38
최근 10년간 산불로 여의도 20배 산림 사라져

해마다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이 그치지 않으면서 최근 10년간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산림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림청도 드론과 헬기를 이용한 기동단속과 가해자 처벌 강화에 들어갔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08~2017년)간 발생한 산불은 4210건에 이른다. 10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에 한

2018-02-26 10:46
산림청, 드론 띄워 4월까지 산불 방지 특별단속

산림청은 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직원을 동원해 전국적인 산불방지 기동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 주말마다 특별 기동단속 조를 편성해 전국 산불취약지를 대상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

2018-02-23 08:56
5년간 산불가해자 형사처벌 791건…1인당 벌금 180만원

산림청은 최근 5년간(2013~2017년) 산불 가해자의 평균 검거율이 43%라고 밝혔다. 21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 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산불 가해자는 791명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80만 원이다. 최고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 53조 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2018-02-21 19:33
건조한 날씨로 주말에만 산불 42건 발생

건조한 날씨 탓에 주말(18~19일) 동안 전국에서 4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20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주말 지역별 산불 발생현황을 보면 경기 지역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6), 충북(4), 경북(4), 인천(2), 전남(2), 기타(5) 순이었다. 산불 원인은 쓰레기 및 농산폐기물 소각, 입산자 실화 등 사람에 의한 발생이 많았다.

2017-03-20 10:02
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목 장본인…누구인가 했더니

장국현 금강송 사진작가 장국현이 소나무 사진촬영을 위해 220년된 금강송을 멋대로 벌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국현은 1990년대부터 자연을 주제로 사진을 찍어온 작가다. 14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사진작가 장국현은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군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 20여 그루를 멋대로 베어냈다.

2014-07-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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