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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소하리 공장 증설 부담금, 54년 만에 해소…대한상의 규제개선

대한상의가 선정한 ‘10대 규제’, 애로사항 해서된다‘공장증설 부담금 완호’로 소하리 미래차 투자애로 해소기업활동 저해‧국민불편 유발 요소 적극 개선 기아 오토랜드의 광명(구 소하리) 공장 증ㆍ개축 시 부담금이 크게 낮아진다. 고층건물 소방관 진입 창 설치 기준도 현실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추진해온 현장 규제 애로 해소 성과를

2025-01-15 08:50
로봇이 전기차 충전·주차·출고 돕는다…규제 샌드박스 78건 승인

공동주택 승강기 내 영상을 외부 모니터와 방재실에 송출하고 인공지능(AI)이 범죄·안전 사전 감지 및 대응을 돕는 ‘승강기 범죄예방 AI 모니터링 시스템’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로봇을 활용해 자동으로 전기차 충전·주차·출고가 가능한 ‘전기차 충전 로봇 활용 기계식 주차시스템’도 시범 운영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산업융합 규

2024-12-18 14:30
개방형 노래부스 나온다…실증특례 5개 사업 승인

최신곡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앱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를 공공장수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 배달로봇도 영상정보 원본 활용 특례를 받아 기술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5건을 실증특례 사업을 승인했다. 여기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2024-12-18 14:17
“AI가 화재 대피 돕는다”…대한상의‧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 돌입

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규제 실증특례 70건 승인AI 피난 유도등, 화재 현장 실시간 분석‧대피 경로 안내공유 전기자전거 이동형 충전 차량 허용 도심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불이 났다. 불길과 연기가 자욱한 화재 현장은 진화와 구조활동을 벌이는 소방관들로 분주했다. 다행히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금세 밖으로 대피했다. A 씨는 “인공지

2024-10-23 15:00
"공유경제·반려동물·AI가 뜬다"…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400건 돌파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4년‘원스톱’ 서비스로 7월 말까지 405건 승인샌드박스 승인 사례로 본 신산업 키워드공유경제, 탄소중립, 반려동물, 헬스케어, IT, AI특례승인 과제 중 84건 선제적 법령정비 완료“사업 지속성 위해 법령정비 지원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 4년여 만에 400건 넘는 규제특례 승

2024-08-15 12:00
강아지 건강검진, 소변검사키트로 집에서 편하게…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규제 실증특례‧임시허가 44건 승인소변검사키트로 반려동물 건강 원격 관리연안용 LPG 선박 및 벌크로리 통한 충전 허용 반려동물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비대면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LPG 벌크로리 차량으로 충전하는 친환경 LPG 선박도 실증에 돌입한다.

2024-07-18 11:00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대한상의·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적극해석‧실증특례로 12개 사업 승인LG전자가 신청한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승인장기렌터카 ‘선(先) 시승, 후(後) 승계’ 허용 스마트폰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충돌 위험을 알려주는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다. 장기렌터카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승계할 수 있는 길도 열

2024-06-28 16:00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 허용…규제 실증특례 등 9건 승인

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규제 실증특례·임시허가 9건 승인수전해 설비에 비금속 배관 허용수소 생산 안정성 높이고 비용은 낮춰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수소 생산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생산성 향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산업융합 규제

2024-05-09 15:00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상의·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허용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관광 활성화 기대도심형 물품 보관함 ‘셀프스토리지’ 승인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공유숙박 시설로 제공하는 사업이 가능해졌다. 빈집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정보통신기술(ICT) 샌

2024-04-29 12:00
‘소똥’으로 고체연료 만든다…규제샌드박스 7건 승인

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승인 우분(소똥)을 고체연료로 생산해 열병합발전에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건강식품표시 간소화’ 등 7

2024-03-29 15:00
“전기차끼리 전력 사고판다”…샌드박스 심의위 47건 승인

전기차가 방전되더라도 충전소를 찾아갈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 전기차에 남아있는 잉여 전력을 다른 차를 충전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자원순환, 수소·에너지, 생활편의 분야에서 대한상의 접수과제 27건을

2023-11-06 15:00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부터 배달로봇까지...규제샌드박스 누적승인 1000건 돌파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총 1010건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인공지능(AI)

2023-07-19 16:45
“폐타이어 열분해유로 납사 만든다”…샌드박스 심의위 49건 승인

폐타이어를 열분해해 나프타와 항공유 등 석유제품으로 만드는 게 가능해진다. 원격 화상 응급처치 시스템 등을 탑재한 전기 특수구급차도 곧 도로 위를 달릴 수 있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49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이 신청한 ‘폐타이어 열분해 정제

2023-07-05 15:00
최태원 회장 '메가 샌드박스' 제안…"지역 발전ㆍ미래산업 육성 방안"

규제샌드박스 시행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 애로 및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2023-02-15 15:58
수소추진 선박이 바다 누빈다…샌드박스 심의위 52건 승인

해상 태양광 발전기와 지상 송전탑을 일직선으로 잇는 바다 위 전기실이 국내 최초로 실증에 들어간다. 수소추진 선박이 바다를 누비고 선박에 수소를 공급하는 이동식 수소충전 차량도 시동을 켠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역대 최다인 52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과

2022-12-20 16:30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의사결정, 앞으로는 전자투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비대면 총회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자투표가 지원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6건을 승인했다. 이번에 샌드박스를 통과한 사업모델은 △주거정비 총회 전자의결 서비스 △비문(반려동물의 코 형상

2022-12-09 15:29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88% "외국에 없고 한국만 있는 규제"

#타운즈는 국내 최초로 ‘이웃간 차량공유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을 받아 실증테스트를 진행중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선 개인간 차량공유 서비스가 활발하지만 아직 국내에선 불법이기 때문이다. 타운즈의 차량 공유서비스는 교통이 불편한 신도시에서 인기가 높다. 지자체 협업 문의가 이어지고, 최근엔 VC 투자도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2022-10-31 12:00
"암모니아로 청정수소 생산"...샌드박스 심의위 25개 과제 승인

해외에선 되는데 국내에선 안 되는 사업에 ‘샌드박스 우회로’가 뚫린다. 암모니아로 청정 수소를 만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설비가 국내에 들어서고, 사용 후 폐윤활유를 새 윤활유로 재생시키는 기술도 처음으로 시도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2022-09-05 16:00
"기업들 숨통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 추구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과감한 규제혁신이 예고된 만큼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속도감 있는 검토와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지난 4일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상의가 그동안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발굴한 규제혁신과제를 비롯해 회원기업과 72개

2022-07-03 12:00
대한상의, 샌드박스 과제 137건 중 24건 개선…PASS앱, 공유주방 등 혜택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한 규제특례 승인 이후 후속 법제도 개선도 하나둘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샌드박스 법제도 개선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0년 5월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하면서 137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특례를 받았다. 그중 공유주방은 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승인된

2022-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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