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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업·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과 LPG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점업은 최초 지정된 2019년 이후 전반적으로 대기업 등 온라인 서점 중심으로 성장하는 반면, 오프라인 서점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하고 있어 대기업도 소

2024-10-14 20:59
최승재 전 의원, 제6대 중소기업 옴부즈만 위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에 최승재 전 국회의원이 20일 위촉됐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고충과 경영 애로를 건의받아 개선을 추진하는 독립기관이다.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2011년 중소기업중앙회

2024-08-20 14:18
“오뚜기, 면사랑과 거래 계속할 수 있다”

오뚜기와 주문자상표부착상품(OEM) 업체 면사랑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인용됐다. 12일 법조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2월 오뚜기가 제기한 생계형적합업종 처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일부인용’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소송에서 OEM 생산을 종료하고 대체 거래처를 찾을

2024-06-12 10:59
동반위,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서 태영건설·비알코리아 제외

동반성장위원회는 2일 63컨벤션센터에서 제78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동반위 업무 추진계획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사업 추진 경과 △적합업종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추진현황 안건을 보고하고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변경(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태영건설과 비알코리아를 2

2024-04-02 13:57
[사설] ‘피터팬’만 챙기는 풍토 곱씹게 하는 오뚜기 소송

오뚜기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업계 안팎의 눈길을 끌고 있다. 오뚜기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면사랑과 함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중기부가 기업 간 거래를 전면 중단하라는 처분을 통보한 데 대한 정면 반발이다. 이례적 충돌이다. 오뚜기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15일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중소기업

2024-01-26 05:00
“남다른 가족 사랑”…오뚜기, 중기부와 소송전 향배 주목

오뚜기 "비중 축소해 거래 지속 원했지만...중견기업이라도 OEM 가능"중기부 "중견기업 성장해서 불가"...'생계적합업종' 법리 싸움 주목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매형 회사 면사랑과의 거래 중단을 통보한 정부에 반기를 들면서, 함 회장의 남다른 가족 사랑에 새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된 면사랑이 더는 ‘생계형적합업종’ 적용 대상이

2024-01-26 05:00
오뚜기 "'면사랑'과 거래하게 해달라"…정부에 소송 제기

오뚜기와 주문자위탁생산(OEM) 업체 면사랑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거래처 관계인 오뚜기와 면사랑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라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생계형적합업종법은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2024-01-23 21:38
방통위, 소상공인 180개사 방송광고 제작지원...1차 공모 실시

올해 총 257개사 지원...1차 공모서 180개사 선정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한국방송 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 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에는 지난해 177개사 대비 80개사 늘어난 257개사에 총 28억6800만 원의 방송 광고 제작비와 송출

2024-01-19 10:32
CJ프레시웨이, 생계형 적합업종 상생 노력에 ‘중기부장관상’

CJ프레시웨이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생계형 적합업종 상생노력 우수 유공 포상’에서 중기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식품 제조업 등 특정 업종(11개)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CJ프레시웨이가 두부

2023-11-20 14:23
자동차 전문수리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소비자 후생 부정적 영향”

중소벤처기업부가 카센터로 불리는 '자동차 전문수리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에서 ‘미지정’ 결론을 내렸다. 2019년 요청된 자동차 전문수리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건이 3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중기부는 9일 자동차 전문수리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실

2023-02-10 16:21
내년 중고차 발딛는 현대차…거래앱 ‘3강→1강 3중’ 구도 예고

현대차ㆍ기아 1~4월 중고차 시범 판매엔카닷컴과 케이카, KB차차차 등 경쟁제조사 인증중고차앱 시장 확대 전망 현대차그룹이 본격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드는 2023년부터 중고차 거래앱 시장이 ‘1강 3중 다략’ 구도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조사 중고차 거래앱에 이어 SK엔카에서 분사해 각각 국내 최대 온라인 중고차 거래앱과 직영중고차

2022-12-28 17:20
중견기업계 “중소기업 적합업종, 개선해야 할 규제 100개 중 하나”

중견기업계 “제도 폐지‧합리화로 영업활동 보장해야”중소기업계 “규제가 아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중견기업계가 내년도 개선돼야 할 규제 100개 중 하나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을 꼽으며 제도 폐지ㆍ합리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중소기업계에서는 적합업종 제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무용론에 반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2023

2022-12-28 15:45
동반성장 종합평가 평균점수 하락…‘기업 양극화 증가ㆍ일부 기업 편중’ 요인

2021년도 동반성장 종합평가 평균 점수가 전년 대비 하락했다. 반면 일부 대기업은 협력업체가 요청한 것 보다 많은 납품단가를 지급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기업 내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1일 제7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215개 대·중견기업에 대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2022-09-21 13:27
‘반쪽짜리’ 대리운전 中企 적합업종 지정…‘전화콜’만 제동건 동반위

동반위, ‘전화콜’ 대리운전 中企 적합업종 권고 의결3년간 대기업 신규 진출 제한…카카오·티맵 확장 자제중소업체는 반발 “정부 특별감사 및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카카오·티맵 “향후 부속사항 논의 성실히 임할 것”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기존 진출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렸

2022-05-24 15:37
[속보]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카카오·티맵까지 허용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70차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번 적합업종 지정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또 이미 해당 사업 영역에 진출한 카카오·티맵을 제외한 대기업은 향후 3년간 신규 시장진입이 제한된다. 동반성장

2022-05-24 10:05
[이슈크래커] 1년 미뤄진 대기업 중고차 판매…심의회 현장, 어떤 이야기 오갔나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가 1년 뒤인 내년 5월로 연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사실상 ‘마지막 단계’였던 대기업 중고차 판매 건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지만, 다시 한

2022-04-29 12:48
자동차산업協 “완성차의 중고차 진출 1년 유예 권고는 유감”

시장 선진화ㆍ수입차 역차별 등 우려장기적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철폐공정위 시장감독 기능 강화 필요성 절실완성차 “중고차 시장 선진화 위해 노력”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현대차ㆍ기아에 대한 사업조정 결과와 관련해 “중고차시장 선진화에 대한 그동안의 소비자 요구와 국내산의 수입산과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2022-04-28 22:47
대기업 중고차 판매, 28일 결판…“3년 유예” vs “당장 진출”

3년째 공회전이 계속되던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의 업계 간 마지막 대치가 이번주 내로 결론난다. 완성차업계와 중고차매매업계 간 상생안 마련을 위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절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사업조정심의회)가 열린다. 중기부는 2

2022-04-25 17:05
중기부,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 4월말까지 결론 내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해 이달 말까지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결론을 내겠다고 21일 밝혔다.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은 지난 2월부터 두 차례의 당사자 자율조정과 네 차례의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열어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중기부는 사업조정심

2022-04-21 15:48
빗장 풀린 중고차, 완성차 vs 중고차업체 자율조정 ‘줄다리기’…연내 진출 불투명

자율조정 4차 회의도 의견 대립3년 유예ㆍ매집제한 '대립각' 양측 상생안 합의 도출 실패중기부 "피해 실태조사 병행"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이 허용됐지만,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 간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미지정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길이 열렸다. 자율조정을 통한 양측간의 상생안

2022-04-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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