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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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정책 만든 눈으로 사회약자 도와야죠”…변호사 새출발한 법무부 인권국 '3인방'

법무부는 인권옹호 주무부처다. 수감된 수용자가 인권침해를 받는지, 범죄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지원을 받는지 등을 점검하고 살펴본다. 이 모든 정책은 법무부 ‘인권국’에서 만들어진다. 최근 법무부 인권국을 떠나 변호사로 새출발한 '3인방'이 있다. 인권국에서 인권구조과장‧인권정책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을 지낸 김종현(사법연수원 38기)‧정소연(39기)‧김연

2022-09-25 10:03
'한동훈 방지법' 논란 재점화하나...사법방해죄 신설 연구용역보고서 나왔다

법무부가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 등이 포함된 사법방해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입법 추진 등으로 이어질 경우 소위 ‘한동훈 방지법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사법방해죄 신설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지난달 결과를 보고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순히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에

2022-01-13 15:54
윤석열 검찰총장, 김정욱 서울변호사회 신임 회장 면담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3시 대검찰청에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과 만난다. 이날 면담은 단순 인사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김 회장과 함께 새로 구성된 회장단도 참석한다. 김 회장은 25일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에서 9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최초의 로스쿨 출신 회장이다. 그는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부

2021-01-29 11:32
김정욱 변호사, 서울변호사회 회장 당선

김정욱(41ㆍ변호사시험 2회)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됐다. 서울변회는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2021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김 변호사를 임기 2년의 9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총 1만1929표 중 4343표를 얻어 후보 3명 중 1위에 올랐다. 김 변호사는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2021-01-25 15:20
[피플] 이용우 서울변회 인권이사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교육 중요…점차 확대할 것”

“예비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선배 법조인들이 공익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교류하면 좋겠다는 것에서 출발한 사업이다.” 이용우 서울변호사회 인권이사(법무법인 창조)는 서울변회가 공동주최한 ‘2020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을 가진 예비 법조인들이 시민단체의 생생한 현장을 경험

2020-08-18 05:00
서울변호사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발족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한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는 소라넷, 다크웹,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플랫폼을 바꿔가며 점점 교묘하게 변화해왔다"며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잔혹성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2020-04-27 11:19
[회생 브로커의 덫] “브로커 뿌리 뽑자” 전담 변호사단 만들고 처리는 ‘0건’

회생·파산 브로커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며 관련 불법행위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만 일시·단편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전부다.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준비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들이 생기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유명무실’하다. ◇패스스트랙 처리 ‘0건’… 개인 파산·회생지원

2019-09-27 05:00
이찬희 변협회장 당선인 “변리사ㆍ법무사 영역 침탈, 투쟁 불사”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직역 수호의 의지를 다졌다. 이찬희 당선인은 22일 서울 서초동 선거사무소(법무법인 숭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변호사들에게 법률 업무를 맡기는 것이 국민 권익 보호에 도움 된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당선인은 변리사, 법무사 등 법

2019-01-22 17:28
새 대한변협 회장에 이찬희 당선…"변호사 사명 지킬 것"

이찬희(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대한변호사협회 새 회장으로 당선됐다. 22일 변협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제50대 변협회장 선거 결과 이 변호사는 선거권자 2만1227명 중 9322명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됐다. 선거는 18일 사전투표와 21일 본 투표로 나눠 진행됐다. 단독 출마한 이 변호사는 회칙에 따라 2만1227명

2019-01-22 09:15
서울변호사회, '정운호 로비 의혹' 홍만표 변호사 조사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17일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등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홍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변회는 홍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했는지, 수임건

2016-05-17 14:13
[카드뉴스] ‘800명 고소’ 강용석 변호사, 서울변호사회 조사 받는다

‘동네변호사 조들호’, 시청률 1위 굳히기…‘대박’ 2회 연속 하락 오늘날씨, 오후부터 곳곳에 비… “선거날도 우산 챙기세요” ‘태양의 후예’ 결말 유출?… “결말은 본 방송으로 지켜봐 달라” 진중권 “어버이연합 세월호 반대 집회, 탈북자들 고작 2만원 받고…” [카드뉴스] ‘800명 고소’ 강용석 변호사, 서울변호사회 조사 받

2016-04-12 08:18
서울변호사회 우수법관 8인 선정…막말 판사 심각성은 여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15년 법관평가에서 서울고법 정형식(55·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 서울고법 여운국(48·23기) 판사 등 8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 20일 발표했다. 이번 법관평가에 응답한 서울변회 소속 회원은 총 1452명으로 역대 최고 참가율을 기록했다. 접수된 평가서도 8400건으로 지난해 5783건에 비해 대폭 늘어나 역

2016-01-21 00:39
서울변호사회 2015년 '우수법관'에 허익수 판사

"공탁한다고 형을 깎아줄 줄 알아요?" 형사 재판을 받던 한 피고인은 재판장의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 피해 배상을 위해 돈을 내놓았지만, 이미 재판부가 결론을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불안할 수 밖에 없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회원 1452명이 참여한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법관 8명과 하위법관을 선정했다. 1

2016-01-20 13:39
"전관예우 해결하면 실력있는 변호사들에게 기회"…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

변호사 2만명 시대다. 10년 전만 해도 5000여명에 불과했던 변호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 합격자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새내기 변호사가 해마다 1800~2000명 정도 시장에 신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1인당 월 평균 사건 수임 수는 2건 미만으로 떨어졌다. 미국 격언에는

2015-08-20 08:08
서울변호사회 "법관 요건 경력 3년은 임용일 아닌 선발일 기준으로 해야"

대법원이 경력법관 자격요건인 3년을 임용일이 아닌 선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7일 오전 11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서울회는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대법원의 법관임용절차 개선 노력은 환

2015-08-07 12:50
헌재,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는 위헌" …법조인 양성 정보공개 주장에 힘 실릴 듯

로스쿨 도입 이후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합격여부만을 알려주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 판·검사 임용과정은 물론 로펌 채용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7(위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에 대해 위헌결정

2015-06-25 15:41
서울변호사회, 15년 간 소외계층 80억원 후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후원사업의 지원금 누적액이 2015년 5월 기준 총 80억원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변회에 따르면 서울변호사회 후원사업에는 지금까지 9000여명의 변호사가 참여했으며, 1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다. 변회는 "소년·소녀 가장 및 수감자 자녀 후원사업에 회원 300여명이 참여해 매

2015-06-01 10:52
서울변호사회, "경력판사 지원자 비밀면접 의혹…철저히 규명해야"

국가정보원이 경력판사 지원자들을 상대로 비밀면접을 봤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서울변회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국정원 면접 사태로 인한 사법부 독립 침해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변회는 "헌법 101조에서는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2015-05-27 11:40
[오늘의 인물] '길거리 음란 행위' 김수창 前 제주지검장, 변호사 활동 당장은 어려울 듯

지난해 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었던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습니다. 변호사회는 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청을 받아줄 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심사위는 김 전 지검장에게 치료확인서 등 보완 서류를 요구한 상태로,

2015-03-03 16:30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변호사 등록신청도 반려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가 특정업무경비 유용이 드러나 낙마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사 등록도 실패했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9일 “회칙과 내부 규정에 따라 이동흡 신청자의 입회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동흡 신청자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 서류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비난받을 행동을 저질러 헌재소장을 포

2013-09-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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