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여당의 반발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로 회부했다. 법안 발의 하루 만이다.
법사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 상정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특검법 상정 안건은 재석의원 10명 중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
'중국의 선거개입 주장' 강하게 비판"극우 정치세력이 자작한 웃음거리"김민전 의원 집회발언에 이례적 비난 "한국 안정과 번영 유지하기를 바래"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설'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0일 사설을 통해 "한국 극우 보수주의가 조작한 '중국 선거 개입'
“尹 탄핵 심판, 불공정·정치 편향적…변론 방청해 따져볼 것”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2차 가해나 다름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최근 12·3 내란을 계기로 국내에선 반중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일부 극우 세력들은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이 자본력을 앞세워 한국과 북한을 식민지화하려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일현 중국정법대 교수는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매우 황당한 주장들이며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가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추진하고, 2월 중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을 지난 주부터 준비했고, 오늘 최고위와 고위전략회의에서 보고를 했다”며 “내일 오후 쯤 발의할
항소심 재판부 “확신 못해…증거 없어”백원우‧박형철 ‘무죄’…송병기 집행유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두 사람 모두에게 각 징역 3년씩 실형을 선고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
"언론 기본 책무 저버려…언중위 정정보도 청구도 제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발인은 선관위 취재 등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정통한 미국
더불어민주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힌 내란일반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한다. 대통령 대행 체제에서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두가지 법안을 우선 다룬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의 입장은 8개 거부된 법안 가운데 가능하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일부만 임명한 것을 두고 “탄핵사유임이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시국이)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최대한 인내하겠다”고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부분 임명과 쌍특검법(내
아시아 최소 8개 국가와 지역서 AI 가짜 영상 퍼져유럽의회 선거ㆍ미국 대선도 딥페이크 영상 돌아“선거 결과 조작은 아니었으나, 정치적 분열 조장기술 정교해지면서 위협 더 커질 수 있어”
약 80개 국가와 지역에서 국가 단위의 선거가 치러진 2024년. 선거가 진행되는 많은 국가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짜 이미지와 음성을 변조한 가짜 동영상도
10월 총선 부정 선거 의혹 속 치러진 대선현 대통령, 정권 이양 거부...“대통령 궁 떠나지 않겠다”
옛 소련 국가 조지아의 새 대통령에 축구 선수 출신의 친러시아 성향 미하일 카벨라슈빌리가 당선됐다. 이미 지난 10월 총선에서 친러 집권 여당이 승리하면서 한 차례 선거 부정 의혹이 있는 터라 이번 대선 결과를 두고도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별검사법’,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지만, 이탈표가 나왔다. 내란 행위 가담자로 지목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본회의를
"북러 불법 군사협력 강한 우려…공동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실무 방문 중인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Edgars Rinkēvičs) 라트비아 대통령과 만나 바이오‧제약‧방산 분야에서 한국-라트비아 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의사당 점거에 트럼프 계정 중지했던 저커버그7월 피격 사건 이후 기류 달라져...최소 2번 통화도앙숙 머스크 ‘승승장구’도 기류 변화에 영향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났다. 트럼프 당선인과 갈등을 빚기도 했던 저커버그는 차기 행정
"포항시장·강서구청장 공천 요구 있어""시작부터 당무개입 있어…이준석 누가 잘랐나""당 대표 신나게 잘라내는데 공천 별일 없겠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5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에 원하는 공천 대상이 있었고 공천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포항시장 공천을 김건희 여사와 논의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와 관
1기 행정부 당시 정치적 ‘아웃사이더’핵심 참모ㆍ주요 내각에 충성파 지명국방부 장관으로 보수매체 뉴스 앵커1기 때 비판적이던 펜타곤 장성 배제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새 내각에 강경 보수 충성파가 집결 중이다. 1기 행정부가 정치적 배경이 전무한 상태에서 구성됐다면, 2기 행정부는 당선인의 입맛에 더 맞는 인사로
野,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 준비…박찬대 "특검법 처리 위해 열어놓겠다"與, 특검법 반대 입장 고수…추경호 "반헌법적 특검법안 단호히 반대"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특검 수사대상 14개서 2개로 줄여 ‘선택과 집중’민주당 1·혁신당 1 추천권도 제3자 추천안 수용‘독소조항’ 비판 與 수용해 이탈표 확대 포석특검 통과, 28일 재표결서 매직넘버 ‘8’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줄이고 제3자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그동안 여당이 비판해온 특검법 내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