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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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자격 승무경력 기간, 국제기준 맞춰 최대 6년 줄인다

정부가 선장 자격에 필요한 승무경력 기간을 국제기준에 맞춰 최대 6년으로 줄이는 등 선박 승무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21일부터 8월 1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에 국적 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선원

2024-06-1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국회), 16:00 서울대 이사회(비공개)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년 경제통

2024-06-16 08:51
'자율운항선박법' 국회 통과…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법·제도적 근거 마련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운항선박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은 물론, 해상

2023-12-08 17:01
정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374건 국민 의견 듣는다

정부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374개의 규제와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국무조정실은 2023년 규제사무 374건의 개선·폐지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0일 밝혔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란 일정 기간마다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이를 폐지·완화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다. 올해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023-04-20 11:21
19일부터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계약 미체결 시 과태료 360만 원 부과

이달 19일부터 해기사가 현장승선을 할 때 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현장승선 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2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올해

2020-08-04 10: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14:00 법사위(국회) △2020년 통계 업무자동화(RPA) 경진대회 온라인 국민심사 실시(석간) 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2020년 7

2020-08-02 09:41
바다의 '윤창호법' 19일부터 시행…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바다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개정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횟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된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법률은 2019년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2020-05-11 11:00
음주운항 엄중 처벌… 바다 위 ‘윤창호법’ 나온다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바다 위 ‘윤창호법’이 나왔다. 최근 러시아 화물선의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18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2019-03-18 18:06
[2017 국감] 해수부 공무원 4년간 범죄 연루 170명 징계받아

2013년부터 4년간 해양수산부 공무원 170명이 뇌물수수, 절도, 음주운전, 폭행, 성매매 등으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개시 착수를 통보받은 해수부 직원들이 170명에 달하고

2017-10-13 10:41
부산지검, 부산해수청 전격 압수수색…오룡호 사고 관련

부산지방검찰청 형사2부(임석필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사관 16명이 오전 9시 30분부터 6시간 동안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2013∼2014년 승하선 공인과 선원 자격 관련 서류, 외국인 선원 고용 서류 등을 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산해수청이 승하선 공인과 선원 자격관리,

2015-06-17 15:42
자격미달 해기사 승선시킨 사조산업, 정책자금 414억원 회수

오룡호 침몰사고 이후에도 불구하고 사조산업의 대부분의 소속어선들이 자격미달 해기사를 승선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선장이 미승선한 어선도 3척이나 적발됐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이 자격 미달 해기사 승선 등 안전법규를 위반한 원양어선은 정책자금 지원, 조업쿼터 배정 등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사조산업에 대해 정부

2015-04-13 14:26
오룡호 법정 필수선원 못채운 채 출항…보험금 지급 차질 우려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501 오룡호'가 법적으로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선원 없이 출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선박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해 선사는 물론 실종 선원 가족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사조산업은 올해 3월께 원양조업 전 관할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오룡호에 탑승할 한국인

2014-12-08 12:35
[세월호 침몰]대형여객선 선장 '1급항해사'만 …사고 시 곧장 면허취소

앞으로 세월호 같은 6000톤급 이상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만 맡을 수 있게 된다. 또 여객선에서 해양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곧바로 선장 등 선박직원의 면허도 취소된다. 24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격조건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어 6000톤급 이상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만 맡도록 선박직원법

2014-04-24 17:27
'배가 하늘을 난다?'…서해서 위그선 시연

3일 오후 경기 화성시 궁평항 앞바다. 비행기처럼 생긴 조그마한 배가 거친 엔진 굉음과 함께 물살을 가르더니 조금씩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 물체는 수면에서 5ｍ가량 뜬 채로 한참을 날더니 다시 바다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하늘을 나는 배'로 불리는 위그선 시연 현장이다. 위그선이란 '수면효과(Wing in Ground Effect)'에 의

2011-03-03 23:00
물위 나는 '위그선' 운항된다

수면 위를 시속 150㎞의 속도로 운행되는 '위그선'(수면비행선박)이 제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면비행선박의 정의 및 면허 등급을 새로이 규정한 개정 선박법 및 선박직원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박법에서는 선박의 정의에 '수면비행선박(위그선)'을 포함시키고 '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해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고 정

2009-12-08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