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수치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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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겪은 女공무원…권익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31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울산광역시 모 구청에 악성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행정복지

2024-10-31 13:09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만10세 아동에게 “뽀뽀” 등의 채팅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송한 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합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13일 오전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아청법 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

2024-09-13 11:04
검찰, 미성년자 집단성매매 알선‧성착취물 제작 40대 남성 구속 기소

공범 및 성매수남 4명 등 5명 불구속 기소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40대 남성 임모 씨와 공범, 성매수남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0일 임 씨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 성매매 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2024-09-10 16:41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상담, 디성센터로 하세요…삭제지원·모니터링 등 제공"

여성가족부는 최근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적 영상물 등이 확산됨에 따라 피해 상담과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8일 여가부에 따르면 본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돼 유포되는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로 피해 상담을 접수할

2024-08-28 08:38
뉴진스, 도 넘는 악성 게시글 법적 대응…"음란물 합성 유포ㆍ국적 및 외모 조롱 포함"

뉴진스 측이 악성 게시물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28일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당사는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멸칭 사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어도어는 “당사는 팬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 자료

2024-06-28 20:34
"서울대 N번방 범인은 면식범…텔레그램 이용해 피해자 협박"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경찰과 공조해 범인 검거에 조력한 원은지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 에디터가 "범인은 텔레그램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사건 정황을 설명했다. 원 에디터는 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범행은 2021년 7월부터 시작됐다. 범인과는 2022년 7월부터 피해자에게 받은 대화방 링크를 통해 접촉하게

2024-05-23 11:08
두산 이영하, 후배 '학폭 혐의' 1심 무죄에 검찰 항소…징역 2년 구형

학창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야구 선수 이영하(27·두산 베어스)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

2024-05-02 22:53
이용호 “김준혁, 이대생을 미군 성상납자로 추락시켜...사퇴해야”

4·10 총선에서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용호 후보는 2일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이화여대생을 미군 장교에게 성 상납시켰다’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성명에서 “김 후보가 우리 서대문갑에 소재한 이화여대와 그 구성원들을 능멸한 망언을 한 것이 드러났다”며 이같

2024-04-02 13:38
[이법저법] “너 좋아해” 이성적 호감 표시, 직장 내 성희롱 인정될까?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중견기업의 인사담당

2024-03-16 20:33
약혼녀 동생 성폭행ㆍ2차 가해 한 30대,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약혼녀의 동생을 성폭행하고 2차 가해까지 한 30대가 항소심서 감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술을 마

2024-02-11 16:43
각목 부러질 때까지 후배 때린 체대생들…어느 대학?

충남 천안시 백석대에서 선후배 간 가혹행위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충남경찰청은 22일 천안시 백석대 스포츠과학부 태권도전공 3학년 학생 6명을 폭행, 특수폭행, 강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입건된 학생들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1학년 후배 11명에게 폭언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2024-01-22 15:50
“성적 수치심 줘”…‘김하성 협박’ 혐의 임혜동, 류현진에도 수억 원 받아내

메이저리거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을 협박한 혐의로 입건된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27)이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에게서도 거액을 뜯어낸 정황이 드러났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임혜동에 대해 김하성 공갈·공갈 미수와 류현진 공갈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혜동은 2021년 서울 강남의 한 술집

2024-01-19 17:12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하이브가 상습 악플 등 아티스트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이브 산하 6개 레이블은 29일 소속 아티스트별 위버스 채널을 통해 각 아티스트에 대한 권익 침해 사례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상황을 공개했다. 아티스트 별로는 백호, 황민현, 방탄소년단, 세븐틴, 프로미스나인,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르세라핌, 뉴진스, 앤

2023-12-29 16:33
10대 알바생 추행한 70대 업주…벌금형 선고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대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2023-11-10 16:18
“바바리맨보다 악영향”vs“괴물 부모 난입”…퍼포먼스 논란 화사 갑론을박

대학 축제 무대에서 음란한 공연을 선보였다며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28)를 고발한 학부모단체 대표가 해당 공연에 대해 “(화사의) 음란한 동작은 바바리맨보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대중문화계에서는 “공연도 보지 않은 부모의 과도한 간섭”이라고 반박했다. 11일 신민향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 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023-09-11 16:21
[마음 상담소] 그런 말? 이런 말? 저런 말?

여러분은 오늘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저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는 우리말 사용법을 말하는 ‘그런 말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를 읽었습니다. 이 책은 신문기자인 장슬기 작가가 너무 많은 잘못된 표현들이 혐오와 차별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집필한 책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사로 일했기 때문에 혐오와 차별이 담긴 용어를 잘 안다고 생각했

2023-07-25 05:00
혼인신고 3주만에 남편 살해한 20대, 구치소에서 동료 폭행…벌금형 선고

혼인신고 3주 만에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20대 여성이 이번에는 구치소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 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구치

2023-06-01 00:48
소변 담은 주스병 설거지통에…국회 고위공무원 기행, 징계위 소집

국회 고위 공무원이 주스병에 소변을 담아 설거지통에 넣어두는 기행을 저질러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11일 KBS는 국회 입법조사처 고위 공무원 A씨가 최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내부 신고가 접수돼 국회 인권센터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내부 직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소변을 주스병에 담아 직원들이 사용하는 설거

2023-05-11 15:04
‘가짜미투’ 주장 박진성 시인, 항소심서 배상액 3300만 원으로 3배 늘어

박진성 시인이 옛 강습생으로부터 가짜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가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됐다. 청주지법 제2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옛 강습생 A씨가 박진성 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박씨는 A씨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가 성희롱과 허위 사실 적시에

2023-05-10 20:22
여수 중학교 여교사, 단톡방에 음란 비속어…"친해지려다 실수" 경찰 조사

전남 여수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4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여수의 한 중학교 담임 여교사는 반 대화방에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비속어가 담긴 글을 올렸다. 이를 본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2023-05-0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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