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다니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기름값이 싸면 먼 거리도 마다치 않는 이른바 ‘원정주유족’도 많다.
원정주유족이 주로 찾는 주유소는 바로 ‘알뜰주유소’다. 알뜰주유소는 통상 대기업 직영ㆍ자영 주유소보다 리터(ℓ)당 100원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기름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35조8000억 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투입해 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세금·임대료·공과금 등 비용부담 경감 지원도 지속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을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의 원년으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가 저물어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희망찬 새해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2021년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 부문에선 많은 변화가 예고돼 있다.
내년 이후 시행되는 주택 관련 세금의 핵심 개정 내용을
정부의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에 따라 소비자는 6월 말까지 자동차를 사면 최대 143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70%(최대 100만원) 감면 조치로 기대할 수 있는 최대 절세액은 143만 원이다.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 출고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내는데, 국산·수입 자동차의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애초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서 200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노후차로 확대된다. 2021년부터 신문구독료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어업인 비과세가 신설돼 연근해·내
기업 최대주주의 소유 지분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의 경우 최대주주의 소유 지분율에 따라 붙는 할증률을 20%로 통일하고, 내년까지 특례가 주어진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할증 배제를 영구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또는 증여)할 경우
정부가 대기업의 연구개발(R&D)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기업이 그나마 부족한 기초·원천 기술 개발비를 삭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2일 공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성장 동력 지원 대책은 일부 창업업종의 세액 감면율 확
정부가 고용을 늘리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시 고용 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5년간 50% 감면에 최대 50%(고용증가율 곱하기 2분의 1)를 더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40%까지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 12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개정된 소득세법은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며 세율은 40%다. 기존 최고세율은 38%였다. 과표 5억 원이면 연소득 기준으로 7억~8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기존 체납·포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조세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조세제도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활용 부진’(24%), ‘미활용 및 활용여부 모름’(38%) 응답률이 과반수 이상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됐다’(74.6%)는 응답률도 높았으나,
내수활성화와 서민 세제 지원을 강화한 것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다. 경기를 살리고 물가를 잡아 서민생활을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회원제 골프장 이용할 때 내야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 등 2만1120원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골프장 경영개선을 통해 해외이용객을 늘리고 캐디, 인근 식당, 특산
정부가 신용카드 공제를 축소하고 직불·현금의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쓰거나 직불카드(체크카드)를 많이 긁어야 ‘13월의 월급’인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공제율 20→15%, 현금영수증 20→30%, 직불카드 30% 유지 = 정부는 카드공제 개편안의 골격을 신용카드 공제율을
정부는 지난해 도입한 알뜰주유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사업자를 위한 한시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하지만 가장 논의가 되는 유류세를 제외한 정책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에 따르면 정부는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한 한시적인 세제·금융·재정지원 등의 유인책을 제
정부가 연일 치솟고 있는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금 및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기존 주유소의 알뜰주유소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또 현재 정유 4사 과점체제의 휘발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알뜰주유소에 휘발유 공급회사로 삼성토탈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기름값 인하 방안으로 지목되는 유류세 인하는 이번에도 빠져 알맹이 빠진
뉴타운이나 재건축ㆍ재개발ㆍ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세율을 감면주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4대강 정비사업, 녹색뉴딜사업 등 공익목적의 사업 및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ㆍ주거 환경개선사업이 대거 추진될 것"이라며 "이 같은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