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확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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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너마저"…인구 감소에 2030년엔 약 40조 덜 걷힌다

전체 국세수입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빠른 변화로 2030년에는 40조 원 이상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펴낸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시사점'에 따르면 2030년에는 부가세 수입이 111조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2년 같은 방식으로 분석

2024-08-06 10:38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대통령실이 최근 미국에서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에 대해 18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이야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 완화 기조'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다중과세 형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원론적인

2024-01-18 16:13
금융위원장 유력 최상목, 尹과 반대로 주식양도세 더 걷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자본시장 공약과 반대 견해를 폈던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최 전 차관은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주 식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 폐지’와 배치되는 ‘자본소득 과세 강화’를 언급한 인물이다.

2022-04-06 15:02
"글로벌 기업 법인세 개편 시 韓 기업 부담 커져…국제사회 설득해야"

글로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가 최근 논의대로 개편되면 우리 대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대상 업종과 최저한세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오후 전경련 회관에서 ‘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1-05-03 14:00
홍남기 "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비과세·감면 정비"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2019-03-04 20:11
[SP분석] 지와이커머스 10분 만에 30% 급등락…최대주주 변경 영향은

B2B 전자결제 서비스기업 지와이커머스의 주가가 10분 동안 일시적으로 일일 하한선까지 급락한 후 반등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와이커머스 주가는 전일 12시11분부터 21분까지 순간적으로 29.95%까지 하락 한 후 반등했다. 이날 주가는 4870원(-2.11%) 순간급락 분의 대부분을 회복했다. 거래량 또한 4

2018-02-01 09:00
[국책연구원장에 듣는다] 박형수 원장 “넓은 세원 확보 위한 세정 인프라 강화해야”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178조 원이다.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세입 기반 확충을 통해 83조 원을 조달하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95조 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과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진행한 세입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

2017-10-11 11:18
[단독] 최저한세율 무너뜨린 공제·감면제…1만여 개 기업 법인세 전액면제

흑자를 내고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기업이 최근 5년간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흑자액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다 떼고 소득이 남아 과세대상에 포함되고도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입어 법인세를 전부 면제받은 기업이 1만2000개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이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2017-09-29 09:52
[이슈&인물] 박형수 원장“증세 정책, 세수항목 재설계하고 속도 조절해야”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체감했다. 박근혜 정부는 나라 빚을 내지 않고 증세 없이 5년 간 총 135조 원을 조달해 복지공약 재원으로 쓰겠다는 심산(心算)이었다. 결과는 최악으로 흘렀다. 소리 소문 없이 간접세를 올리더니 급기야 어마어마한 빚을 내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4년 간 추가로 쌓인 재정적자 규모만

2017-06-09 10:42
직장인 연말정산 도우미, 신용카드 소득공제 5년 연장 추진

올해 말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지출한 일정금액(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소득공제(300만원 한도)를 해주는 것이다. 이는 연말정산에

2016-06-01 20:14
“부가세 탈루를 막아라”…국세청, 카드사 통한 대리징수 검토

국세청이 연간 7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카드 업체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대리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신용카드사가 대리징수 및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국세청은 20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가세 대리징수

2015-10-20 17:51
뛰는 전문직에 기는 국세청,전문직 소득 적출률 5년째 30%대..."기존 탈세기법 연연"

국세청이 현 정부의 증세없는 세원확보 기조에 따라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운영과 탈세 정보력 강화 등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탈세조사를 강화하겠다 천명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탈세 수법들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이만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중 전문직 조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2015-09-02 08:21
1억원 이상의 거액 인출 급증… 차명거래금지법 영향

오는 29일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은행권에서 1억원 이상의 거액 인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저금리 여파로 보다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에 투자하려는 수요도 무시할 수 없지만 세(稅)테크 목적의 자금이 차명거래금지법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정리하고 있는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20일 뉴시스가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

2014-11-20 08:39
오늘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 청문회… 무난 통과 전망

국회는 18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통해 본격적인 검증절차에 돌입했다. 야당은 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20여년간 국세행정을 맡아온 전문가인 만큼 이날 오후 청문보고서가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후보의 도덕성과 전문성 등 역량을 점검했다. 임

2014-08-18 10:00
현오석 “경제팀 부정적 평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초 불거진 개각설과 관련해 “일부 부정적인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하는 부분을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무원은 늘 평가 받는 공복(公僕, 국가가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생각을 갖고 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팀에

2014-01-02 15:24
[객석]2014년 주목해야 할 금융시장제도- 한상민 코스콤 정보매체사업부 차장

21세기 금융시장은 정치와 정책 변화를 떼어두고 이야기할 수 없다. 미국연방준비은행(FRB) 이사회의 3차 양적완화 축소시기, 중국 공산당의 정책 의결 사항에 따라 세계증시는 요동친다. 이렇듯 정치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시장의 특성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2014년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금융시장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2013-12-13 10:57
[대정부질문]현오석 “전월세 상한제 반대…부동산 시장 교란 걱정”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 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책의 부작용과 향후 발전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되면 과거의 경우나 다른 나라 예도 그

2013-11-21 11:16
증세 안 된다면서…거둬들여야 할 세금 방치하는 정부

“쓸 곳은 많은데 수입은 빠듯하다.”나라살림의 현주소다. 경기침체로 세수는 줄고 있고 증세 없이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의 세수노력은 선진국 중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제때 거둬들여야 할 세금은 방치되고 있다. 당장 정부 예상치인 7~8조원의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선 재정수입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한

2013-11-01 08:42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규제 강화보다 법인세 인상이 낫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이 규제강화에 따른 과세 대안으로 중견기업 법인세 상향 조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 회장은 4일 개최한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일감몰아주기는 당초 취지대로 안되고 있고 있으며, 가업상속세의 경우 기업의 경영권, 영속성을 헤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 강화를 통한 세원 확보보다 차라리 법인세를 올리는

2013-09-05 10:55
지하경제는 ‘금따는 콩밭’?… “근본적인 세수난 해결책으로는 한계”

세법개정안 수정으로 연간 4400억원 대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초 국회에서 통과된 FIU(금융정보분석원)법을 언급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FIU법 같이 지하경제 양성화에 중요한 법이 여러 가지로 수정돼버리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세수확보 목표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했다. 국세청이 F

2013-08-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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