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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학] 尹 대척점 선 韓의 전략…박성민 "당권 넘어선 대선레이스의 시작"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이른바 미니 대선급 경쟁이라 불릴 정도로 용들이, 네 말이라고 해도 되나요? 네 분이 출마를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에 이어서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3

2024-06-25 17:45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가맹사업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7건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이들 법안은 당초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요구에 따라 무기명 표결한 뒤 추가됐다. 야권 요구에 따라 본회의에 오른 법안은 늦어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9일 전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2024-05-28 17:57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반대 111표 ‘부결’범야, 일제히 반발...‘22대 국회서 재추진’전세사기특별법 野 본회의 단독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됐다. 이에 일제히 반발하던 민주당은 다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오

2024-05-28 17:54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늘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전세사기 특별법뿐 아니라 7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

2024-05-28 11:02
본회의 앞둔 민주, 대정부 공세 계속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안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2024-05-27 13:48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민주 ‘처분적 법률’ 활용 분쟁 소지헌법 위배 ·‘포퓰리즘’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처분적 법률'로 발의하기로 하면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편성권을 가진 행정부를 뛰어넘어 현금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4-05-07 13:35
이준석 “대권 도전, 아직 결심 안해...공부 할 게 많다”

“朴·尹 보며 대통령이 된다는 것 고민”“尹, 스스로 앉아 있는 의자 잘라”“尹, 여러 개 특검 가동 초유 상황 맞을 것” 25일 열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외신은 이 대표의 대권 도전 가능성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안티 페미니즘 등 그간의 정치 행보에 주목했다. 이 대표는 차기 대선 도전에 대해 “아직 결심하지 않았

2024-04-25 17:45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거야(巨野)가 한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독주'에 시동을 걸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회의에 불참한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협의도 없이 일방 처리에 나섰다고 비판

2024-04-18 14:11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검찰국장 빈자리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메우게 된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

2024-01-22 15:08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동시에 야당엔 재협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2024-01-18 13:49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야 3당은 18일 '이태원 참사' 관련 독립적 수사 기구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이나 이태원 특검 등 추가 조치도 병행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국민보고회 기자회견'에서 "어제 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됐지만 국가가 국민

2023-01-18 13:50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실명 공개?…민주 "왜 숨기나" vs 국힘·정의 "배려 좀..."

민주, '희생자 명단 공개' 주장이재명 "분노 간직한 채라도 진실 밝혀야"국힘 "촛불 선동까지 곁들여" 맹공정의 "슬픔 빠진 유족께 예의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과 영정 공개를 주장하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 회피를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국민의힘 비판에 민주당은 “진지한 애도”

2022-11-12 06:00
‘이태원 참사 특검’ 거부한 한동훈 “진실 규명에 장애”

“대형 참사 수사, 신속성 중요…검찰 수사까지 미진할 땐 특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무엇보다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이런 대형 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건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2022-11-07 13:09
주호영, 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거부...“수사 방해”

강제 수단 없는 국정조사, 수사 방해 되고 논점만 흐릴 뿐지금은 경찰이 강제력 동원해 증거 확보하는 과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요구한 국정조사를 사실상 거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여러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게

2022-11-04 10:57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그간 조용했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형사부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과 함께 과세당국의 고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세범죄수사부가 재계를 수사하던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서는 조세범죄조사부가 기업 관련 조세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방

2022-07-14 17:42
문 대통령 “세월호 진실 밝히는 일이 아이들 온전히 떠나보내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세월호의 진실을 성역 없이 밝히는 일은 아이들을 온전히 떠나보내는 일이고 나라의 안전을 확고히 다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난 5년 선체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검찰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특검으로 진실에 한발 다가섰지만 아직도 이유를

2022-04-16 09:48
박주민 "세월호 증거자료 특검이 밝히지 못한 게 정확"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세월호 특검이 증거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조작 의혹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눈에 띄는 대목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보니까, 데이터 조작 여부

2021-08-11 10:58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관련 7년간 조사ㆍ수사 사실상 마무리유족 “특검 수사 미흡해…30년 뒤 봅시다”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팀(특검)이 모든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5월 13일 공식 출범한 지 90일 만이다. 참사 7년 만에 핵심 의혹 규명을 위해 출발한 특검은 아무런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이 났다. 이 특검은

2021-08-10 17:27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팀(특검)이 모든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5월 13일 공식 출범한 지 90일 만이다. 참사 7년 만에 핵심 의혹 규명을 위해 출발한 특검은 아무런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이 났다. 이 특검은 10일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을 뒷받침할만한 인적ㆍ물적 증거를

2021-08-10 15:57
세월호 특검, 청와대에 활동기간 연장 신청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가 청와대에 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은 다음 달 11일까지 60일간 수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28일부터 29일 이틀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지난 15일 이 특검과

2021-06-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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