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법인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월 3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 신청 접수가 개시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일부터 ‘제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원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버스기사 지원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예산 등이 담긴 국토교통부 소관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정부는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이달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 국토부 소관은 1조7682억 원 규모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뒤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와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정부가 방과후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100만~2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선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12일 정부가 밝힌 2022년도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총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 3조1000억 원이 고유가·고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정부의 차등 지급안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추가 지원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
정부가 올해 총 165조 원의 재정을 집행해 26%의 진도율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2022년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22일 기준 총 165조 원(26.2%)을 집행해 집행 규모가 전년 대비 21조 원 증가하고 진도율이 2.9%포인트(P) 상승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속도감 있는 집행이 이뤄졌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 7만60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생계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28일부터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76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2차 방역지원금은 3월 말까지 최대한 10조 원 전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도걸 차관은 이날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대응과 방역상황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을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16조9000억 원의 91%인 15조4000
2993만 마리 살처분…보상금 4000억 원 추정달걀값 여전히 고공행진…"과도한 살처분 영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국내발생이 사실상 종식되면서 살처분에 따른 피해 복구와 방역 대책이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강력한 조치로 확산을 막았다는 입장이지만 농가에서는 과도한 살처분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0월 21일 야생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승객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70만 원과 마스크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9일부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게 1인당 70만 원씩 생계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이런 내용의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56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29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게 최대 500만 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6조7000억 원 상당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29일부터 지급한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매출 감소가
국회 15조 원 규모 추경안 가결…정부 신속 의결당초 정부안보다 1조1000억 늘어 20조6000억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내주부터 4차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간다.
정부는 2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올해 첫 추경 공고안과 배정
4차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 업종별 구분이 기존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일반업종 중 매출이 전년보다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은 지원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공연업 등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확정된 3차 재난지원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96.6%(15일 기준) 집행됐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3차 재난지원금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등에게 한시적으로 5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금 신청에 7만8000명이 몰렸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신청 인원은 7만8000명이다.
이 지원금은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 등 일정 요건
정부가 설연휴 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총 38조4000억 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공급한다. 또 2월까지 70만 개의 재정 직접일자리를 푼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연휴 중에도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을 상시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