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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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측 변호사, ‘김건희 통화 유출’ 유상범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MBC 측 법률대리인이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관련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게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던 2022년 1월 김 여사의

2025-02-20 10:55
이승환, 구미시장에 손배소에 이어 헌법소원 준비…"표현의 자유 흔들려"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29일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이승환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승환씨는 구미시장의 부당한 공연취소에 대해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첫 번째 법적대응은 손해배상소송으로 100여명의 공연예약자들과 함께 소송을

2024-12-29 18:27
이승환, 구미 시장에 2억원대 손배소 준비 중…"받으면 모두 기부할 것"

가수 이승환이 구미 시장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6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의 ‘한낮의 매불 초대석’에는 이승환이 출연해 최근 취소된 구미 콘서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승환은 구미시에서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 서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오늘 본인 SNS에도 제 60세 이야기를 하시고 저보고

2024-12-26 22:03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빅히트 뮤직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신임 대표이사가 등장한 건데요. 실무 출신 여성 대표라는 점에 한 번, 그룹 방탄소년단(BTS) 팬들에겐 낯익은 얼굴이라는 점에 또 한 번 눈길이 쏠렸죠. 빅히트 뮤직의 모기업인 하이브는 수많은 레이블을 지니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빅히트 뮤직은 남다른 손가락일 겁니다. 하이브의 시발점을 '빅히트'라는 이름에서

2024-11-27 16:53
'문화계 블랙리스트' 손배소 항소심, 소송 수계문제로 난항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 입은 인사들의 항소심이 소송 수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7-2부(재판장 서승렬 박연욱 함상훈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 입은 인사들의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고 중 권 씨가) 1

2024-11-08 15:25
현대차 前 간부들 임금피크제 손배소…‘송달료 부족’으로 각하 위기

원고 측 대부분 송달료 부족으로 소송 진행 난관재판부 “신의성실원칙 위반…소 각하될 수도” 현대자동차 퇴직 간부들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을 배상하라고 한 소송이 각하될 상황에 놓였다. 원고 측 대부분이 송달료 부족으로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송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

2024-11-05 16:33
박유천 전 매니저, "급여 못받아"…이중계약 등 6억 손배소 패소

동방신기 출신 배우 박유천이 전 매니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이날 연예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6억여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박유천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며 채권자 대위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소송 비용

2024-10-30 19:34
'공수처 통신조회' 국가상대 손배소, 2심서도 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무차별 통신조회 등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수처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판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변호사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4-10-24 15:01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워너뮤직에 200억 손배소 제기…"템퍼링 핵심 증거 확보"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워너뮤직코리아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23일 어트랙트는 템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받는 워너뮤직코리아의 전 대표와 현 전무를 상대로 200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 측은 "워너뮤직코리아가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들과의 계약 분쟁) 템퍼링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며 "

2024-10-23 09:23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배소 잇따라 승소

“강제동원 피해자 청구권, 청구권협정 대상 포함 안 돼”위자료 1억 원 책정…“정신적 고통 배상할 의무 있어”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지난달 27일 강제동원 피해자 오모 씨의 유족들이 제이엑스금속 주식회사(

2024-10-06 11:25
"정수기 따라하지마"…코웨이, 교원웰스에 판매금지·손배소 청구

코웨이가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나섰다.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쿠쿠홈시스와 청호나이스에 경고장을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코웨이는 22년 6월에 제품 사이즈를 크게 줄이고, 각진 형상을 강조해 어느 주방에나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 한 ‘아이콘 얼음정수기

2024-09-23 14:31
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역전 승소’…일본기업 질타한 재판부

대법원 판례 근거로 ‘소멸시효’ 2018년 10월 기준 재정립1심 뒤집고 책임 인정…법원 “일본기업 아직도 배상 안해” 향후 강제동원 손배소에도 큰 영향…“사법부 의지의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잇따라 일본기업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

2024-08-23 11:39
法 “최태원-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

2024-08-22 14:40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2심서 뒤집혀…일본기업 책임 인정

지난해 대법원 판례 따라 시효 존재한다고 판단한 듯일본제철 상대 다른 사건도 승소…총 1억8000만 원 배상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법원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22일 강제노역 피해자 고 정모

2024-08-22 13:17
내주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상대’ 노소영 30억 손배소 선고

다음 주 법원에서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달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

2024-08-17 09:00
'방탄소년단' 뷔ㆍ정국, 장원영 이어 '탈덕수용소' 고소…9000만원 손배소 제기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와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고소했다. 16일 방탄소년단의 속사 빅히트 뮤직은 “뷔와 정국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알렸다. 뷔와 정국은 지난 3월 빅히트 뮤직과 함께 A씨를 상대로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23일이다. 앞

2024-08-16 20:05
위메이드 전·현직 직원, 회사에 160억 손배소…“약속한 위믹스 안 줘”

위메이드 전·현직 임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1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회사 측이 약속한 가상화폐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전·현직 임직원 28명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161억7648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원고들은 과거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서

2024-08-09 19:37
[특징주] F&F, 유럽서 3700억대 손배소 피소에 약세

패션기업 F&F가 영국에서 협력업체로부터 37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에 내림세다. 19일 오후 2시 30분 현재 F&F는 전 거래일보다 8.05% 내린 6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F&F는 세르지오 타키니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모빈 살(MOVIN SARL)이 F&F와 자회사 세르지오 타키니 오퍼레이션스(

2024-07-19 14:40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졌다. 앞서 같은 구치소 수용자들이 낸 비슷한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에도 원고 패소로 끝나면서 정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9일 방모 씨 등 13명이 “교도관들의 과실로

2024-07-16 14:50
법원, ‘고성산불 손배소’ 한전 항소 기각…“일성콘도에 5억원 지급해야”

서울고법,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 기각1심 “일성콘도 재산상 손해 50% 배상해야” 2019년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피해 보상을 두고 일성레저산업(일성콘도)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법원이 일성콘도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2민사부는 13일 한전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

2024-06-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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