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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자문단 회의서 ‘이첩요청권’ 논의…“객관성‧공정성 확보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여운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수사자문단(단장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안건은 ‘공수처법 24조 1항’으로 ‘이첩요청권’에 대한 내용이다. 공수처법 24조 1

2022-05-31 16:43
자문단, ‘통신수사 논란’ 공수처에 “반성·성찰하라”…개선안 3월 공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자문단이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빚은 공수처에 반성과 성찰을 당부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 개선방안을 다음 달 공개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23일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수사 개선 방안 등 현안을 3시간 동안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사자문단은 회의에서 공수처가 지난 3일 1차 회의 당시 논의된 내용을

2022-02-23 19:11
공수처, 2차 자문단 회의서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 마련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내달 통신 수사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번 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 수사 개선안 초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정치권과 언론계는 물론 민간인들까지 광범위한 통신 내역을 조회

2022-02-20 11:07
[상보]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통신 조회' 관련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첫 수사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공수처는 3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해 '통신 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욱 공수처장도 참석했고, 통신 자료 조회 논란 외에 다른 안건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022-02-03 19:34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 개최..'통신 조회' 관련 논의

10여 명으로 구성…김진욱 공수처장 참석공수처 관계자 "당장 쇄신안 발표할 예정은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첫 수사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공수처는 3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해 '통신 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참석했다. 이날 통신 자

2022-02-03 18:01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법원 "정직 2개월 가벼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선고로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2021-10-14 15:29
전 대검 간부 "한동훈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압수수색 때문 아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 전 검찰총장이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정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윤 전 총

2021-08-30 19:14
조남관, 박범계에 정면 반박…"한명숙 사건 감찰 내용, 사실과 다르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15일 "절차적 정의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며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합동감찰 발표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을 맡아 한 전 총리 사건을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2021-07-15 16:07
언론 노출 피하려고?…이정현, ‘尹 징계소송’ 전 과정 비공개 신청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법정 출입부터 증인신문까지 전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 부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에 증인 지원 절차와 심리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인 지원 제도는 증인 지원관이

2021-07-06 10:55
이성윤 수사심의위 곧 열린다…검찰총장 인선 변수 될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수사심의위가 총장 인선 구도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23일 "피의자의 신분과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

2021-04-23 13:28
수원고검장, 대검에 이성윤 수사심의위 개최 요청

수원지방검찰청은 22일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수원지검은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지방검찰청에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21-04-22 18:05
이성윤, 수사자문단ㆍ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표적수사 우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측은 "그동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2021-04-22 15:14
[종합]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기 중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갈등을 겪을 전망이다. "부장검사 회의서 감찰부장ㆍ임은정 의견 청취하라"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조

2021-03-17 17:32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하는 초강수를 뒀다. 추 장관은 2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징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2020-11-24 19:29
추미애 “검언유착 수사심의위에 대검 의견서 제출은 ‘지시위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검찰청 형사부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지시위반”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4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 형사부에서 별도의 의견서를 낸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검찰총장 지휘권 제한한 상황에서 대검 형사부가 의견서 내는 것이 맞느냐

2020-07-24 17:20
[데스크칼럼] 누가 검찰을 흔드나

“흔드는 것이 어딥니까.” 2019년 5월 16일.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퇴임을 한 달 앞두고 열린 마지막 기자간담회 도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2시간 동안 줄곧 앉아 있던 그는 입고 있던 양복 재킷을 벗더니 오른손에 쥐고 흔들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이 뜨거운 감자일 때 “검찰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았느냐(정치적 중립을 잃었

2020-07-15 07:00
[기자수첩] 마지막 '소신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자기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검사." 검찰 후배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마이웨이를 걷는 윤 총장이 검찰의 '자존심'을 살려준다는 의미와 동시에 자신들 앞날에 대한 걱정도 담겨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는 검찰개혁 기조에 정권과 각을 세우며 부당함에 맞설 수 있는 곧은 검사이지만, 부러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

2020-07-13 06:00
추미애 "편가르기식 논쟁 공정 수사에 도움 안돼"…내부 동요 차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일선 검사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이뤄진 검찰총장 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검찰 내부 동요를 다독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이메일을 통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하

2020-07-10 11:38
추미애 "윤석열 독립 수사본부 구성 건의, 지시 불이행"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 건의를 '지시 불이행'으로 판단했다. 추 장관이 사실상 거부한 것인 만큼 윤 총장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추 장관은 8일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2020-07-08 20:39
법조계 "윤석열 절충안, 이성윤 보호막 걷어내는 '묘수'"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엿새 만에 내놓은 절충안에 대해 법조계는 가능한 가장 좋은 선택지를 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묘수를 생각했다”며 “자신도 배제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보호막을 걷어낸다는 점에서 괜찮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획통인 김영대 서울고검장

2020-07-0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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